與 “비례대표 선출권 국민에게”… 국민공천심사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위원장 최재성)는 차기 총선부터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후보자를 평가하고 추려내는 방식이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분야 비례대표 후보자를 압축해 국민공천심사단에 넘기면 이곳에서 투표를 진행, 2~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순번을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외교·안보 등 특정 분야는 국민공천심사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또한 20대 청년에 대해서는 국민공천심사제 투표와 추후 중앙위 순위투표에서도 가산점을 각각 30%씩 부여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그동안 비례대표 선출은 ‘밀실’, ‘계파 공천’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면서 “이번 혁신안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권을 국민에 돌려 드리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발위는 특정 공천지역을 정해 해당 지역에 출마한 여성과 청년 후보자에게도 가산점을 확대하는 여성·청년 혁신공천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여성·청년 후보는 경선에서 25% 가산점을 받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발위는 지난 대선에서 가동한 ‘국민선거인단 제도’의 상설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215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을 확보했으나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등록하는 국민은 당에서 1년 주기별로 갱신절차를 밟아서 시스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의 비중을 축소하고 권리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당원 자치회’에서 권리당원 100명당 1명씩 중앙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는 권리당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현재 ‘100명 이하’로 규정된 당무위 인원을 ‘45인 이하’로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활동이 저조한 국회 상임위원장,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을 멤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온라인 당직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온라인 기획 사무총장’을 신설하는 방안과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여론국’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다만 이 같은 혁신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최고위 보고 및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한 대변인은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1-13 21:00

인천시의회, 경제청·관광공사 행감… ‘불통행정’ 집중 포화

인천시의회가 13일 진행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교육청, 인천관광공사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불통 행정을 지적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청 행감에서 김진규 시의원(민·서구1)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집행부를 지적했다. 이어 “과거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사업 등 협상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던 사업들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며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시 재정에 부담될 경우에는 개통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공개 원칙이 맞지만, 국토부 및 민간대교사업자들과 손실보전금 규모가 결정된 이후에 밝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조만간 규모를 확정 짓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행감에서는 시와 시교육청 사이에 불거진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방식 갈등을 두고 집행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와 시교육청이 협의해 해결할 일을 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언론에 알렸다는 게 비판의 이유가 됐다. 손철운 시의원(한·부평구3)은 “시와 교육청이 대립관계인 것처럼 보여 좋을 게 뭐가 있느냐”며 “시가 의견을 구한 것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인천관광공사 행감에서는 인천하버파크호텔의 셧다운(영업중단) 문제 등을 두고 집행부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그동안 공사는 호텔 리모델링 중 셧다운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를 시의회에 거듭 밝혔지만, 최근 다시 셧다운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셧다운 시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김경선 시의원(한·옹진군)은 “리모델링 중 셧다운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지 않았느냐”며 “공사가 시의원들을 속인 것 아니냐”고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채홍기 공사 사장은 “(셧다운 등)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받은 것”이라며 “소통을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1-13 21:00

“용인경전철 개통후 4년간 안전사고 8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스크린도어 미설치, 환승시스템 미비 등 도내 경전철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최재백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3)은 13일 도 철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경전철과 달리 용인경전철은 개통 이후 총 8건의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용인에는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일반화 돼 있다. 도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 집행부 등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2013년 개통된 용인경전철의 경우 스크린도어가 없어 바닥 안전선을 넘어서 전철을 기다리는 이용객으로 인한 급정거와 휠체어 선로 추락 등 사고가 이어져 왔다. 이와 함께 천영미 의원(민주당ㆍ안산2)은 환승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경전철에서 버스ㆍ택시정류장까지 수백미터 이상 되는 거리를 감안해야 한다. 택시정류장이 없는 역사도 많이 있다”며 “특히 의정부의 경우 (환승시스템)실패라고 할 수 있다. 버스ㆍ택시정류장과의 거리를 단축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국비 36억 원을 확보하는 한편 환승시스템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시켜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11-13 21:00

“내년 국비 잡아라” 남경필·이재율·강득구 총출동

국회가 429조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남경필 지사와 부지사들이 총출동에 나선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의원들이 도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증액했지만 ‘사람중심 투자’를 내세운 기획재정부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다시 삭감에 나설 태세여서 도와 경기 의원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3일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남 지사는 오는 17일 국회를 찾아 예결특위 소속 경기 의원들에게 도 주요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15일,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다음 주 중 각각 국회를 방문, 지원사격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내년도 1천306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총 11조 7천781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 중 83%인 9조 7천854억 원(1천301건)만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이는 당초 신청액보다 1조 9천927억 원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도의 협조 요청을 받은 국토위 경기 의원들이 지난 9일 SOC 예산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지만 상당수 사업은 도가 요청한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도1호선 평택~오산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 정부가 26억 9천100만 원을 편성해 도가 92억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국토위에서 30억 원 증액에 머물렀다. 장항선 홍성역과 화성시 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하는 89.2km의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정부가 5천170억 원을 배정해 1천80억 원 증액을 당부했으나 510억 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남 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당초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았던 2층 광역버스 도입 지원 예산도 97억 5천만 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75억 원만 증액된 상태다. 전국적으로 100억 원만 반영돼 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도 이날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행안부 요청대로 414억 원까지 증액됐다. 이 중 도가 내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신규사업 25건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36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내년도 주요 사업의 순항 여부가 기로에 선 가운데 남 지사와 도 관계자들이 총력전을 예고, 뒷심을 발휘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주요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경기 의원들에게 여야를 떠나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함으로써 도가 요청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1-13 21:00

“300만 시민 행복시대… 인천복지재단 설립 필요”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가 13일 민간복지사업 중복 방지와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이 담긴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최종 제안을 마련해 인천시에 전달했다. 민관자문위는 이날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에게 고품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인천복지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관자문위는 지난 8월 사회복지 전문가, 시의원, 학계 등 20명으로 구성된 이후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가진 7차 자문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7개 항목의 최종 주요 운영 기준을 제안했다. 민간자문위의 주요 제안으로는 재단 사업과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간의 중복 방지와 재단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유지 될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보장토록 했다. 특히, 재단의 독자성과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서는 재단 출범 시기를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로 못 박았다. 설립목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 연구·개발,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으로 삼았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50억원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조직운영은 사회복지정책 연구와 서비스 품질관리를 핵심기능으로 하며, 우수한 사회복지전문 인력으로 구성하고 이를 단계별로 증원토록 했다. 권정호 민관자문위 위원장(인천대교수)은 “민간자문위는 시민의 복지 서비스 증진 이라는 기본 목적하에 민간복지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공정한 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인천시가 자문위 출범 당시 자문위의 제안을 존중키로 약속했던 만큼 오늘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재단 설립에 반영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1-13 21:00

중금속 오염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들 “市, 무허가 배출시설 방치” 감사원에 감사 청구

중금속 오염 사실이 밝혀진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13일 해당 지역 주민들로 꾸려진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최근 감사원에 김포시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유영록 시장은 무허가 배출시설 난립을 방치해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김포시의 공장 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해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징계 조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포시가 지난 2013년 제정한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단독 주거 반경 100m, 공동 주거 반경 200m 이내에는 유해물질배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2014년 9월 입지를 제한해야 하는 공장 76곳이 인허가를 받거나 공장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오염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5년 2월 환경부가 거물대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86개 사업장 중 72%인 62곳이 적발됐다. 이중 무허가와 미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 33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책위는 “이는 행정 당국의 관리·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며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위법 행위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11-13 21:00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공동선정 3개 시장 인터뷰] 백경현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가 탄생한 이래 가장 경사스러운 쾌거”라며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는 그야말로 하나 된 구리시민 여러분들 모두의 위대한 승리이자, 새로운 구리ㆍ남양주시를 만드는 역사적인 여정의 첫 신호탄”이라고 말했다.백 시장은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는 신기술의 집약체인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의미한다. 앞으로 최적의 입지적 환경과 풍부한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이곳에 IT제조업 사옥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첨단연구소를 유치, 약 1천980개의 기업 입주를 통해 1만7천780명의 상주 직원이 문화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 산업, 사물인터넷, 핀테크, 게임 등 지식기반서비스를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산업으로 약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랜 세월 기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겹겹이 쌓인 중첩 규제로 산업단지 하나 유치할 수 없는 설움을 겪어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일거에 상쇄하며 이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꿈이 아닌 현실로 바꾸는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도·의정 하지은 기자 2017-11-13 21:00

“현실 안맞는 군사시설보호법 조정 필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재준)의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사시설 해제와 탈북이탈주민의 일자리 창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완석(민ㆍ수원9), 나득수(민ㆍ부천3) 의원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주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더불어 의원들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단지 정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를 일자리 재단으로 이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철 균형발전실장은 “도는 불합리한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협업, 시군의 의견수렴과 자체발굴을 통해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재산권 강화를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이탈주민은 도민과 같이 일자리 훈련시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며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업무를 일자리 재단으로 이관한 것은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1-13 21:00

평택 버스기사, 대당 1.4~1.8명…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 크다

평택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해 졸음운전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평택 관내를 운행 중인 협진여객·서울고속·평택여객 등 3개 시내버스의 운전기사 확보율이 한 대당 1.46∼1.82명으로 기준치(2명)에 못 미치고 있다. 서울고속은 버스 70대(38개 노선)를 운행하면서 운전기사 128명을 확보해 대당 1.82명이 근무 중이다. 또 121대(26개 노선)를 운영 중인 협진여객은 219명을 확보해 대당 1.81명, 평택여객은 75대(52개 노선)를 운행하면서 110명을 확보해 대당 1.4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택여객의 경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6∼17시간씩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무를 하느라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업체들은 “운전기사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운행종료 후 8시간 휴식ㆍ2시간 운행 후 15분ㆍ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해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의 방침을 따르려면 새벽 첫차와 야간 막차는 운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예산에 시내ㆍ마을버스를 운행하는 5개 버스회사의 결손노선 지원금을 올해보다 31억4천100만원 증액된 102억900만원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기사 충원이 시급하다”며 “내년 적자 버스회사에 대한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예산을 확보한 뒤, 휴게시간 미확보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7-11-13 21:00

이천 ‘책 읽는 도시’ 기반 마련 공공·작은 도서관 잇단 건립

‘책 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이천시가 지난해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학습도시 위상에 걸맞는 공공 및 거점 공립 작은도서관을 잇따라 조성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공공도서관(시립, 청미, 효양, 어린이) 4곳과 마장면 택지개발지구 내 마장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마장도서관은 이천 서부권에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부지 2천㎡에 연면적 1천386㎡,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사업비는 국비 16억 원을 포함해 36억 원으로 지난 6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42%로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온천공원에 건립 중인 평생학습 북 카페는 연면적 722㎡ 2층 규모로 1층은 장난감 대여점, 2층은 평생학습 북 카페(작은 도서관) 등으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독서와 문화 향유가 가능한 공간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다.현재 공정률은 90%로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송정동 현진에버빌 아파트 맞은 편에 조성 중인 증포송정 작은 도서관은 연면적 499㎡로 만화를 주제로 한 특화도서관으로 내년 3월 개관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공공 도서관이 없는 읍면에 거점 공립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된 거점 공립 작은 도서관은 백사, 율면, 설성, 호법 등 작은 도서관이다. 공립 신둔 작은 도서관은 다음 달 1일 개관 예정이다. 조병돈 시장은 “도서관 시설을 많이 이용해 다양한 독서활동으로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1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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