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방송 이용한 불법영업 기승”… 투자자보호 실시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평소 ‘프리캡’에서 모 BJ의 증권방송을 즐겨보는 투자자 A씨. 그는 “BJ가 추천해주는 특정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보았다”는 다른 시청자들의 댓글에 혹해 특정 주식을 매수했다. 하지만 A씨는 매수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큰 손실을 입고 말았다. A씨는 뒤늦게 증권방송 BJ와 결탁한 위장회원들이 채팅창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실을 알아차렸다.투자자 B씨도 증권방송 시청 중 BJ가 추천하는 유망 투자사이트에 가입했다. B씨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BJ의 말에 현혹돼 고액의 가입비를 송금했다. 그러나 가입한 투자사이트에서 번번이 투자에 실패하자 B씨는 뒤늦게 회원비 반환을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증권방송 BJ가 불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해온 것을 알게됐다.금감원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해지자 프리캡과 협력해 오는 13일 부터 관련 서비스 제공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프리캡’은 ‘아프리카TV’를 통해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소셜트레이딩 서비스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좋은 타 투자자의 거래 내용(매매 시그널)을 프리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뒤 이를 참고해 투자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용자의 투자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리캡’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법업체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로 올해 1~10월 아프리카TV 증권방송과 관련해 총 24건의 제보와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우선투자자를 유혹하는 사기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프리캡은 증권방송 자막으로 ‘신고대상행위 및 신고방법’등을 상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에서 신고 접수 건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프리캡이 해당 증권방송에 대해 즉각 조치(방송 정지 등)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은 특히 프리캡 메인화면에 금감원 ‘파인’ 사이트 링크를 배치해 투자자가 직접 제도권 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해 피해를 예방한다. 또 투자자 유의사항 배너에 마우스 커서를 올릴 경우 이미지가 크게 확대되는 등노출강도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BJ를 이용한 불법업체의 입지를 상당부분 위축시키고 잠재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정금민 기자 2017-11-10 10:14

안민석, 스포츠클럽 육성법 공청회 개최…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복지시대

▲ 안민석 의원 안민석, “스포츠복지시대 여는 스포츠클럽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할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스포츠클럽 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될 스포츠클럽 육성법을 제정하기해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공청회’가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주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다.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복지시대라는 화두를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가 한 뜻으로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회식에는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등이 참석해 스포츠클럽의 발전을 약속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스포츠개발원 성문정 박사가 스포츠클럽 육성법 초안을 바탕으로 발제문을 발표한다. 이어 부처, 학계, 언론, 현장 등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와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스포츠클럽 육성법에 대한 고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있다”며, “건강한 국민이 스포츠복지시대를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발전에 획기적인 기반이 될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7-11-10 10:09

석유관리원, 경찰 대상 석유불법유통 근절 워크숍 개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남 거제 대명콘도에서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찰청이 주최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경찰공무원 워크숍은 석유불법유통 근절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돼 2013년 처음 실시했으며, 올해로 5회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교육은 ▲석유산업 정책동향 및 석유사업법 개정내용 ▲가짜석유 단속 사례 ▲ 송유관 도유 단속 사례 등 단속 착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안전한 석유시장 확립을 위한 협업 및 실무능력향상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신성철 이사장은 “석유불법유통 수법은 갈수록 치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관리원과 경찰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 기관이 함께하는 워크숍이 단속업무 노하우 공유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1-10 10:09

성남시자원봉사센터-삼성물산, 6천500포기 김장 이웃과 나눠

성남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윤기천)와 삼성물산이 9일 분당 중앙공원 황새울광장에서 ‘사랑 愛(애) 김장 나눔’ 행사를 열어 모두 6천500포기의 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나눴다. 2천400상자(상자당 2~3포기·8㎏), 1만9천200㎏ 분량이며, 1억 원 상당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황새울광장은 ‘김치 공장’으로 변신했다. 판교 삼성물산 건설부문 직원과 성남시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김장 김치를 담갔다.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사장)와 윤기천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도 일손을 거들었다. 삼성물산 측이 충북 보은군 탄부면 등 자매결연 농촌에서 사 온 배추, 고추 등 김장재료로 김칫소를 버무리고 배춧속을 채웠다. 이날 담근 김치 중 900상자 분량은 자원봉사자 150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홀몸노인 댁 등에 한 상자씩 배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1천500상자 분량의 김장 김치는 복지관, 요양원, 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냈다. 윤기천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소외계층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자와 사회공헌 기업에 감사드린다”면서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1-10 10:09

김병욱 의원, 이화여대 ‘정유라 비리’ 연루자 20명 중 징계완료는 고작 3명

▲ 김병욱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징계처분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유라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 관련자 3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돼 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 20명 가운데 단 3명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징계는 모두 재판이 끝난 뒤로 미루거나 자료 미제출, 행정심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보류했다. 이화여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를 요구받았던 이모체육과학부 교수와 박모 체육과학부 교수에 대해 올해 11월1일자로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화여대 입학전형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 접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 특히 이모교수는 출산 후 독일에 가있어 출석일수가 모자라던 정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존댓말을 쓰며 과제를 안내하는 등 학점 특혜도 줬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입학처장)·이인성(의류학과)·류철균(융합콘텐츠학과장)·김경숙(신산업융합대학장)·이원준(체육과학부장) 교수 등 6명은 2심 판결 때까지 징계절차가 보류됐다. 이들은 올해 초 열린 1심 판결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14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징계대상자 11명 가운데 3명은 징계처분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6명은 행정심판 절차로 징계절차를 보류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최종 징계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만 할 뿐 징계 수위가 낮춰지거나 연기돼도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화여대 정유라 교육농단 관련 징계 자료요구를 하고 나서야 8월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고, 징계 의결 이후 실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자료 요구를 하고 나서야 11월 1일자로 3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고 지적하며 “정유라의 입학·학사 특혜로 인해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은 큰 상처와 상실감을 입었음에도 이화여대가 재판을 핑계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7-11-10 10:09

성남 성호시장지구 개발 승인…22층 오피스텔ㆍ공원 조성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지구에 오는 2019년 말 22층짜리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서고, 공원이 조성된다. 지은 지 42년 돼 낡은 성호시장도 오는 2020년께 현대식 공설시장으로 건립된다. 성남시는 민간사업자인 ㈜금성과 ㈜에덴이 신청한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 인가 부지는 성남동 2070번지 일대로, 1만360㎡ 규모다. 바로 옆은 성남시가 공설시장으로 건립 추진 중인 4천992㎡ 규모 성호시장 부지다. 민간사업자는 모두 2천776억원(토지보상비 739억원 포함)을 들여 인가 부지에 상업시설, 도시기반시설, 임시시장 건물을 짓는다. 상업시설로 짓는 건물은 대지면적 7천583㎡에 전체면적 12만6천809㎡,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다. 이 건물엔 오피스텔 1천548실과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문화공원(1516㎡), 도로(750㎡), 83면 주차 규모 주차장(511㎡) 등 도시기반시설도 조성한다. 재건축 추진 중인 성호시장 상인들을 위한 임시시장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한다. 시는 상인들에게 임시시장 건물의 259개 점포를 임대하고, 공설시장 건립 이후 재입점하도록 한다.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가로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지연으로 지난해 3월 성호 공설시장 건립 공사 설계 용역 이후 지지부진했던 시설현대화 사업은 실시 설계 절차를 밟아 재개한다. 시는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호시장을 전통시장의 기능을 유지한 현대식 공설시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낡은 성호시장을 허문 자리(4천992㎡)에는 지상 5층, 전체면적 8180㎡ 규모의 새 시장건물이 들어선다. 270여 개 점포를 비롯한 주차장, 상인회사무실, 안내센터, 커뮤니티 문화공간 등을 갖춘다. 시 관계자는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까지 모두 완료하면 그동안 침체됐던 인근 상권이 살아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1-10 10:09

김정우 의원, 금감원 감독분담금, 부담금으로 지정 통제 강화

▲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분담금은 실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아직까지 부담금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독분담금 요율 변경 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에 알려진 자체 채용 및 시중은행 채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사건들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느슨한 통제만 받으며 기관의 필요에 따라 늘려왔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7-11-10 10:09

‘모유수유 전문가’ 을지대 김보열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김보열(사진) 교수가 세계적 권위의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7~2018년판에 등재됐다. 10일 을지대학교(총장 조우현)에 따르면 김보열 교수는 오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대장암 환자를 위한 중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모유수유 관련 연구 등 그간의 연구를 인정받아 이번 등재가 결정됐다. 김 교수는 종양 및 모성분야 영역에서 임상실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중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가진 모유수유분야의 전문가로서, 2007년 이래 의료인을 위한 모유수유교육 전문 강사로 활약 중이며, 2008년에는 대한민국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친화정책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보열 교수는 “최선을 다해 진행한 연구들이 인정받아 기쁘고, 많이 도와주신 학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에 정진해 임상과 학문을 접목한 수준 높은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899년부터 미국에서 발간을 시작한 ‘마르퀴스 후즈후’는 미국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며, 매년 세계 각국의 의학, 생명공학, 화학, 전기전자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공학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중 탁월한 성과를 보인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한다. 성남=강현숙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7-11-10 10:09

파주 감악산서 불…헬기 3대 동원 진화작업

10일 오전 1시 20분께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에서 산불이 나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야간에 산불진화대와 인근 군부대 인력 등이 함께 진화 작업을 벌였다. 해가 뜬 직후에는 헬기 3대도 동원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한편 정확한 피해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7-11-10 10:09

안양 아파트서 새끼고양이 2마리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몸의 일부가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주민으로부터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죽은 새끼고양이 중 한 마리는 목 부위가 심하게 짓이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근처 바닥에서 발견됐다. 이 고양이의 꼬리는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을 지난 6일 새벽 시간대로 추정하고 주변에 CCTV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끼 고양이를 죽인 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7-1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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