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경기도, 김포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행안부에 요청키로 결정”

경기도가 접경특화발전지구로 김포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국회 행안위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일 경기도로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시 김포시에 대한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행안부에 적극 요청하겠다는 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인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다음 달 말까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김포시가 여기에 포함·지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홍 의원은 “김포시는 도시철도, 고속도로 등의 SOC 구축이 시급한 만큼 ‘교통형 특화발전지구’로 지정 요청해야 한다”면서 “행안부는 지금까지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지정된 전례가 없는 점을 고려, 김포시 특화발전지구를 조속히 지정해 특별법의 모범케이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1-02 18:35

남경필 "탈당 규모 7명 안 넘을 것…나는 탈당 합류 안해"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오는 6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을 크게 전망하면서도 “나는 (탈당)대열에 합류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자신은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슨 당에 입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5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안 날 경우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탈당 규모에 대해서는 “7명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남 지사는 어제에 이어 이 날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도부가 다 물러나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재창당대회를 하자”며 ‘통합 전대론’을 내세웠다. 남 지사는 “바른정당이 창당하고 나서 우리가 개혁보수의 제대로 된 비전과 철학을 보여줬나. 나는 못 했다고 본다”며 “그러니까 지지율은 안 오르고 서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언제 헤어질 거냐, 너네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 지사는 “전당대회는 당을 통합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것인데 지금의 전당대회는 당이 깨지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파가)6일에 탈당을 하면 그분들(자강파)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전대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대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일단 뒤로 미루고 한국당의 상황을 보자는 것”이라며 “통합 전대 제안을 한국당이 받아야 하는데, 한국당도 지도부가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1-02 18:35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빌려주고 수수료 못 받자 112에 신고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준 30대가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해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26) 등 인출책 6명을 구속하고, 통장 대여자 B씨(33)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C씨(24)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 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먼저 돈을 입금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금액의 4%를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내 인출책을 모집했다. B씨는 구인 글을 보고 계좌를 빌려줬지만, 약속한 수수료를 주지 않자 인출책 A씨에게 거짓 약속을 잡은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니 절대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사회 백승재 기자 2017-11-02 18:35

인천해양경찰서, 고질적인 안전저해 낚시어선 위반행위 40건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한 달간 안전저해 낚시어선 위반행위 40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물때를 감안해 낚시객이 가장 많은 10월26일부터 10월29까지 낚시어선 271척과 낚시유선 58척을 대상으로 해·육상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10월 한달간 낚시어선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19건, 음주운항 1건, 영업구역 위반 1건, 미신고 낚시어업선 2건,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1건 등 총 40건(23척, 35명)이 적발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낚시가 국민 취미생활 1위로 부상해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벌여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9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낚시어선업자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과 특별단속 등의 계도활동을 벌였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7-11-02 18:35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단행… 변화·개혁 ‘신호탄’

삼성전자가 후속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변화와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이번 사장단 인사의 핵심은 ‘50대의 젊은 피’로 세대교체를 통한 과감한 경영쇄신 의지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2일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을 회장으로, 윤부근·신종균 대표이사 사장을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또 팀 벡스터 부사장이 순수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50대 부사장 7명이 사장으로 승격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기존 ‘이건희 회장-권오현·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이건희·권오현 회장-이재용·윤부근·신종균 부회장’ 체제로 재편하는 동시에 ‘50대 젊은 사장단’ 진용을 갖추게 됐다. 최근 퇴진을 선언한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선행기술 연구조직인 종합기술원의 회장직을 맡았다. 또 부문장에서 물러난 윤부근·신종균 사장은 각각 CR(Corporate Relations) 부회장과 인재개발담당 부회장에 올랐다. 이날 선임된 사장단은 모두 50대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3명의 사업부문장(대표이사)이 일제히 60대에서 50대로 바뀐 것처럼 ‘세대교체’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담당 임원들의 ‘약진’이다.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사업부문에서 3명이나 사장 승진이 나오면서 철저한 ‘성과주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팀 백스터 부사장은 북미총괄 사장, 진교영 부사장은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메모리사업부장, 강인엽 부사장은 DS부문 시스템 LSI사업부장, 정은승 부사장은 DS 부문 파운드리 사업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한종희 부사장은 CE(소비자가전) 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삼성디스플레이 노희찬 부사장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황득규 부사장은 중국 삼성 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됐다. 7명의 사장 승진자 가운데 4명이 개발·연구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경력자들이라는 점에서 공학도 출신의 엔지니어를 사업부 책임자로 기용해온 삼성전자의 ‘인사 전통’도 이어갔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경영 쇄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부사장 이하 정기 임원 인사도 조만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11-02 18:32

이원욱,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 수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재)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올 한 해 동안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노력한 지자체와 기업, 기관, 학계, 개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7회째를 맞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국회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를 통한 협업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은 신재생에너지분과·수소에너지분과·스마트그리드분과로 조직, 각 분야에서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화석연료 집중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상황으로 미래성장동력·친환경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과제”라며 “국회가 산업계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1-02 18:32

정의당 인천시당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정의당 인천시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그동안 상시지속업무를 하면서 여러 번 재계약을 체결해 불안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왔다”며 “이들은 업무의 전문가이고 정규직 전환의 대상자임이 분명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대상을 축소하고 경쟁채용을 운운하면서 자회사를 고집하는 것은 정규직화를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당은 “비정규직의 상징인 인천공항의 노사전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선언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실질적 해법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7-11-02 18:32

LH 신흥2 재개발 구역 등 대형 재개발지구 잇단 법원 판결에 제동

LH가 성남에서 추진 중인 대형 재개발 사업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성남시 금광1재개발 구역 수분양자들이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대법원이 최근 신흥2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이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소’에서 세입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일 LH와 재개발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ㆍ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신흥2 재개발 구역 세입자 7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재개발 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이라며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가 없고, 이사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희생될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LH는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기준을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전입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인 지난 6월 26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 1천500명을 기준을 삼고 있었다.이에 세입자들은 토지보상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계속 거주’에 대한 조건이 없다며 공람공고일(지난 2008년 1월 21일) 3개월 전부터 전입한 세입자 전체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법원이 최종 세입자 손을 들어줌에 따라 LH는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 지난 2007년 10월 22일부터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인 지난 2009년 12월 4일 이후까지 거주한 세입자도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LH는 대상자가 모두 3천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1·금광1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들 역시 같은 소송을 제기해 1심이 판결을 미룬 채 신흥2구역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터여서 사실상 성남 재개발 2단계 구역(신흥2, 중1, 금광1)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 판결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며 “그동안 재개발 사업 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 규정은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 차이가 나 그간 논란이 있어 우리 측이 이를 뒤집어 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금광1구역 내 수분양자 2명이 ‘최초사업시행인가일인 지난 2009년 12월 4일을 감평가 책정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며 지난 2월 LH와 성남시를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LH는 지난해 11월 7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성남시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감정평가는 종전자산가격을 사업시행 최초인가일(지난 2009년 12월 4일)이 아닌 이 사건 사업시행 2차 변경인가일(지난해 2월 5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1-02 18:32

한강 및 한강하구 보전에 인천이 주도적 역할해야…2017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

인천시는 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300여 명의 시민·학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인천 한강하구 포럼’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물의 도시 인천’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의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시가 300만 시민이 함께하는 특색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됐던 한강하구의 통합적인 관리부터 평화적인 활용 방안까지 고민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박태주 회장의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의 정책 방향’이라는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1·2부에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형식 박사의 ‘한강하구 영향 중권역의 물환경관리방안’, 인하대학교 이관홍 교수의 ‘한강하구의 침·퇴적 현황 및 이슈’, 인하대 김형수 교수의 ‘한강하구 수자원 보전 및 활용 방안’, 안양대 류종성 교수의 ‘서해연안 남북한 해양평화공원 조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삼의 박사의 ‘한강하류권역 하도변화 특성과 대응전략’ 등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시 민경석 수질환경과장, 인천발전연구원 김성우 실장, 녹색미래 이정수 사무총장,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대표 등 전문가 7명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포럼 참가자들은 수도권의 젖줄 역할인 한강과 한강하구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시가 앞으로 전개될 통합물관리 체계에서 한강과 한강하구 보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하구가 위치한 인천의 역할을 모색하고, 300만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됐던 만큼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인천이 ‘지속가능한 물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17-11-02 18:32

반쪽 행사에 그친 여야정협의회…한국당-인천시 당정협의회 개최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시와 여야정당간의 ‘여야정협의회’가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만이 참여하는 반쪽 행사에 그쳤다. 인천시는 2일 오전 7시30분 남동구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인 민경욱(연수구 을) 시당위원장과 안상수(중동옹진강화), 홍일표(남구 갑), 윤상현(남구 을), 정유섭(부평구 갑)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4명과 지역위원장 9명, 당직자 2명과 유정복 시장, 시 간부공무원 18명 등 총 34명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과 국민의당 당직자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시가 지난 6월부터 계획했던 여야정협의회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이날 주요 안건은 ‘2018년 국비확보 추진계획 등 현안사항’으로 시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민자사업(BTL)과 인천발 KTX 건설 등 국비 확보가 절실한 29개 사업에 대해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적극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각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현안 사업의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반영 등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타이밍”이라며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중심으로 소관 분야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한국당 시당위원장은 “현재 정치가 많이 어렵고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열린 이 자리는 인천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비 반영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이달중으로 시장에 말해주면 예산이 증액될 수 있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11-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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