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이젠 송도개발 비리의혹 수사해야 한다

인천 송도개발 비리의혹 논란이 갈수록 꼴불견이다. 인천시의회가 이미 지난 9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고, 지난달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도 주택용지 헐값 매각 등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따졌으나 진실 규명은커녕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맞고소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 비리 의혹 문제가 정쟁에 휘말리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계가 추한 기싸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송도 6·8공구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 8월 당시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현 시정연구단장)이 자신의 SNS에 송도 6·8공구 사업과 관련, 각종 특혜와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그의 글을 보면 경제청이 송도 개발 초과 이익금 환수에 애를 먹고 있으며, 이익금 환수에 노력하는 그가 외부 압력을 받고 있음을 내비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내부 고발이 고위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선 그의 고발 신뢰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추이를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논쟁만 무성한 채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경제청이 송도 주거지역 개발을 맡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등으로부터 개발 초과 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SLC의 경우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초과 이익금은 경제청과 시행사가 50%씩 나누기로 했으나 시행사의 비협조로 이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청이 지난 2015년 SLC와 당초 계획 227만㎡ 중 34만㎡만 개발하는 조정합의서를 체결하면서다. 이때 경제청은 SLC에 34만㎡를 3.3㎡당 300만원의 헐값에 넘겼다는 거다. 현재 시가는 3.3㎡당 1천200만원이 넘는다. 당시 조정합의서를 결재한 경제청 차장(청장직대)은 현 조동암 부시장이다. 또 당시 경제청 담당 부장은 퇴직 후 SLC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인천시와 SLC 관계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 민선 4·5·6기에 걸쳐 관련돼 있다. 정 전 차장은 지난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와 26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의 배임을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20일 송도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유정복(한국)·안상수(한국)·송영길(더민주) 등 전·현직 시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국감장에서도 이 같은 비리 의혹들을 부각시켜 공세를 폈다. 이에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갑)도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정 전 차장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도 27일 인천시 국감에서 송도 오케이센터개발(주)의 부동산을 특정업체에 헐값에 매각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과 함께 유 시장 측근 비리를 제기하며 공세의 불을 지폈다. 물론 유 시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제 각종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 등에서 규명되기는 글렀다. 범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1-01 21:05

[사설] 자치·분권 모델 가능성 제시한 경기 창조오디션

경기도의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오디션이라는 공개 경쟁을 통해 시ㆍ군의 우수한 정책을 발굴, 지원하는 행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시ㆍ군이 직접 구상한 정책을 오디션 방식을 통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민선 6기 이전엔 31개 시ㆍ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적당히 쪼개 나눠줬다. 2013년엔 1천762억원의 재정보전금을 369개 시ㆍ군 사업에 투입, 1개 사업당 예산 지원이 4억7천여만원에 불과했다. 사업의 중요성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 효과는 당연히 미비했다. 이에 도는 예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오디션이란 공개 경쟁을 행정에 도입했다. 오디션을 통한 예산지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도입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창조오디션으로 연간 10개 내외의 우수한 정책을 선발, 사업당 최대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집중지원 했다. 올해까지 4회 대회를 치르며 모두 32개 사업에 1천640억원의 지원을 했고, 곳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광명동굴은 폐광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지난해 142만명, 올해 10월 현재 10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수도권 랜드마크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올 3월 준공된 감악산 힐링파크는 출렁다리와 감악산 둘레길, 구곡빌리지 단지, 자연학습체험장 등이 꾸려지면서 개장 이래 75만명의 관람객 방문 등 파주시 관광산업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안산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구축사업’으로 탄생한 ‘청년큐브’는 관내 10여 개 기업에 창업 노하우 등을 제공하며 창업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매출도 높다. 이처럼 창조오디션에서 배출된 정책들이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경기 창조오디션이 정책 발굴과 기획 등 시ㆍ군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으면서 ‘정책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ㆍ군 공무원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오디션으로 선발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으면서 시ㆍ군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1천여 명의 도민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직접 선택하면서 오디션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도는 2015년 2회 행사부터 도민평가단을 본선 심사에 참여시켜 현재까지 1천300명의 도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고 선정했다. 경기 창조오디션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참여 확대 등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도와 시ㆍ군, 시민사회가 함께 도민과 도정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7-11-01 21:05

[함께하는 인천] 배다리의 기억과 흔적

인천에서는 동인천역 부근에서 시작하여 도원역 부근까지의 철길 옆 부근을 배다리라고 부른다. 공식적인 행정명칭은 아니나 인천시민 대다수가 그 지역을 이야기할 때 배다리라고 부르고 있다. 과거 조선말까지의 인천시 지형은 오늘과 달랐다. 과거에는 월미도가 섬이었지만 지금은 매립해서 직접 갈 수 있다. 매립하기 전까지 주안 염전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배를 타기 위해 다리를 건너야 했다. 배다리라는 지명은 바로 배를 타기 위한 다리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최초 철도 부설구간인 경인선의 종착역은 사실 인천역이 아니라 제물포역이었다. 배다리 도원역 부근에 가보면 한국 최초의 철도 종점이었다는 표지석이 놓여 있다. 이곳에는 한국 최초의 사립초등학교인 영화학교가 있었다. 지금은 초등과정은 없어지고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만 남아 있다. 창영초등학교도 역사가 100년이 넘으며 본관은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영화학교 본관 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1900년 전후에 건축된 미국감리교 여선교사 숙소가 근대 건축물로 보존되어 있다. 노래방이 없던 시절 야유회나 술좌석에서 흥얼거리던 노래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한국 최초의 성냥공장이 들어섰던 배다리다. 지금은 건물만 남아 있지만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인천 최초의 양조장이 있는 곳도 배다리다. 이 양조장 건물은 현재 스페이스빔이라는 문화단체가 임대해 사용하며 다양한 문화강좌나 강연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다. 배다리에는 아직까지 아벨서점이라는 헌책방이 남아 있다. 인천지역 학생들의 상당수가 아벨서점을 비롯한 여러 헌책방의 신세를 졌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50~60개에 달했던 많은 헌책방들이 사라지고 아벨서점을 비롯한 서너 개만이 남아 있다. 이런 배다리는 2010년 전후 홍역을 치른 적 있었다. 인천시가 도심을 관통하는 산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로부지에 속하는 주택들을 매입하며 철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배다리 지역 주민들이 뭉쳐 산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반대의 이유 중 하나는 배다리가 갖고 있는 삶의 역사와 문화의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시 강력하게 뭉쳤던 주체들에 의해 중단되었던 산업도로 건설이, 2017년 다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하는 많은 문화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천막을 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전쟁을 겪고 난 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개발이라는 구호 아래 대다수의 과거 문물들은 경제논리로 부정당했고, 화려한 현대문물만이 절대 진리인양 우리에게 강요되었다. 인천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근대문명의 자산들이 경제논리로 철거당하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우리 삶의 기억과 흔적들이 사라졌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기억과 흔적이 일방적으로 소거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배다리의 진행 상황을 주시한다. 과거의 기억과 삶의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배다리의 풍경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곽경전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7-11-01 21:05

[문화카페] 지역문화와 축제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축제만 2천여 개가 넘는다. 지자체 별로 크고 작은 축제가 8개쯤 된다. 축제 평가라는 명목으로 방문하고 자문이랍시고 이런저런 훈수도 두지만, 참 재밌다 싶은 곳은 손에 꼽는다. 축제가 재미없는 이유는 뻔한 콘텐츠 때문이다.먹거리도 늘 보던 것이고, 공연도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가요프로그램이 최고의 콘텐츠라 여긴다. 동네 장터에서 늘 보던 것이 난장에서 그대로 보인다. 축제장만 따라다니는 상인들도 제법 된다. 차별성 없는 콘텐츠가 흥미를 잃게 한다. 문화산업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경우도 많다. 어느 축제는 유료관객에게만 콘텐츠를 보여주려고 축제장을 가림막으로 막았다. 궁금함이 아니라 부아가 솟는다.주최 측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반 토막 매출이라 불평한다. 무엇을 위한 축제일까. 몇 해 전 여름, 프랑스·프로방스 산길을 지나다 라벤더 축제가 한창인 곳을 들렀다. 광장에는 온갖 라벤더 제품을 파는 장터가 열렸고, 한쪽에선 라벤더 한 묶음씩을 내어줬다.마을 입구에서는 헬기가 광활한 라벤더 밭을 보려는 관광객을 끊임없이 태운다. 안내소에서 지도를 나눠주는 청년은 영어로 행사를 설명하고 인근 마을 축제 일정도 알려준다. 고향에서 봉사 중인 대학생 청년이었다. 방학이지만 고향의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 봉사 의무가 있다고 한다.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축제를 만들고 있다. 자연스럽게 자기 지역 특산물을 앞세워 동네잔치를 벌인다. 요즘 지역균형 발전이 화두다. 지역 간 경제 격차, 문화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만난다. 지역문화는 한 지역의 역사적 공동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공동체 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지역 커뮤니티가 인정하는 문화적인 정체성과 동질성인 셈이다. 프랑스 축제장에서 만난 대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모여서 지역문화의 바탕이 된다.탁월한 문화라는 비교는 이제 그만하자. 더 우수하고 덜 우수한 문화는 없다. 다름은 있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섣부르다. 문화의 우수성은 다양성에서 찾아야 한다. 다양한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잘 표현하는, 잘 모아두는 것이 좋은 문화다. 문화는 지역으로부터 형성돼야 한다. 큰길을 막고 아이들은 도로를 캔버스 삼아 분필로 그림 그린다. 여기저기 공연과 전시가 벌어진다. 박물관까지 가는 길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는 다양한 먹거리판이 열린다. 박물관과 마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 난장은 맨해튼에서 열리는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다. 안산 ‘상록수 문화제’의 모습이기도 하다. 매년 상록수역과 최용신 기념관을 중심으로 여는 가을 잔치다. 주민과 박물관, 안산시가 함께 만드는 마을잔치다. 올해 퍼레이드와 공연, 샘골마을 놀이터, 전시장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이 축제는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동네잔치인 셈이다. 행사의 공간인 상록수역과 최용신 기념관은 모두 교육자이자 선각자인 최용신 선생을 상징하는 곳이다. 개인을 기념하는 기념관은 동시에 샘골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건강한 지역문화와 문화활동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룬다.경기도에는 지역 특성상 국내외에서 이주해온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크고 작은 축제를 만들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적인 강자가 되는길이 아닐까. 김상헌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상헌 2017-11-01 21:05

[인천의 문화유산] 침구 관계를 다룬 의학서적 ‘신응경’

신응경(新應經)은 침구(鍼灸:침질과 뜸질)관계를 다룬 전문의학서적으로, 조선 성종 5년(1474)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보물 제1180호로 지정됐다. 책에는 머리말이 빠져 있어 손으로 써서 보충하여 넣고, 본문도 하단이 닳아 헤어져 간지(間紙)를 넣어 포개서 붙였다. 인조 21년(1643)에는 훈련도감자판으로 다시 간행한 일이 있다. 이처럼 책 자체가 훼손된 상태이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간행된 침구서라는 점에서 서지학 및 침구서 연구에 귀중하게 쓰이고 있는 자료이다. 책의 내용은 백혈법가(百穴法歌)·절량법(折量法)·보사수법(補瀉手法) 등 24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이 책은 가천문화재단 소유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가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11-01 21:05

[천자춘추] ‘왜’라는 질문으로 떠나는 사색여행

“안녕하셔요?”, “힘 내셔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셔요.” “왜 해파랑길을 걸으셔요?”,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것이 모두 비슷한데.” 동해안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사람들과 주고받던 말들. 이번 여행은 안 하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은 몇 가지 일이 정말로 가치로운가 생각해보는 데 있었다. 어느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 사람아 왜 그리 복잡하게 살아? 세상을 즐기며 누리고 살아야지… 얼마나 산다고.” 나는 늘 왜(why)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나의 존재 의미를 찾고, 계획한 일에 대한 정당성과 동기를 부여하려는 몸부림이라고 할까? 친구 말에 일면 공감하기도 한다. 왜(Why)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더욱더 그랬다. 그러나 남의 생각이나 기존 관행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따르는 것은 마치 음식물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같다.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사는 것, 혼이 없는 삶과 같다고 생각한다. 왜(Why)라는 질문은 나에게 무엇을(What), 어떻게(How)할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교육청 존폐에 대한 토론회에서, 학교와 학생교육에 도움이 안 되면 교육청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적이 있다.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그동안의 경기교육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필요한가? 왜 혁신교육인가? 수많은 사업을 왜 하는가? 각종 교육정책의 배경과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학교는 왜 가난한가? 왜 학교 민주주의인가?’ 등등. 아는 만큼 보이게 되며 생각한 만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되기에 가치롭다고 생각한다. ‘가을은 여행의 계절, 훌쩍 떠나라’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사색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을 듯… 호수, 공원, 동네 길 등 편한 곳을 걸으면서 사색에 빠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나는 누구이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있은 즐겁고 가치로운가 등등… 금년에는 독자들이 소중한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를 소망해본다. 다시 떠나는 해파랑길 여행에서는 그동안의 경기교육을 촘촘히 들여다보아야겠다. 김한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오피니언 김한호 2017-11-01 21:05

[독자투고] 전문대학에도 꿈이 있다

‘100%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인 경복대학교 유통경영과를 졸업한 것은 지난 2015년이었다.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무척이나 생소한 대학이었으며, 일부 지인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 낼 정도였다. 그러나 졸업할 즈음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의 이런 생각은 스스로 달라져 있었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문과생의 취업은 어렵고 험난하다. 더욱이 서울 시내 4년제 대학도 아닌 전문대학의 문과생으로 입학해 사실 고민도 많았다. 2011년 입학하고 소위 명문대학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좌절도 맛보고, 자퇴를 결심해 지도교수님과 상담도 해보았다. 그런 쓰라린 시간을 보낸 후 군대를 다녀와서 새로운 결심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2학년에 복학하고 수강신청을 하면서 조금은 낯선 ‘기초현장실습’ 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했다. 이 프로그램이 막연하던 나의 꿈을 이뤄줄 것이라고는 그때는 몰랐다. 현장실습은 경복대학교가 2009년부터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1학기 기초현장실습과 2학기 심화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산업체에서 8주간 실습하는 직장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처음 기초현장실습을 나간 곳은 ‘이마트’로 이곳에서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르바이트도 아닌 그렇다고 정식 직원도 더욱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속감을 가지고 회사 로고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인사를 하면서 손님을 맞았다. 하는 일은 손님맞이뿐만 아니라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품을 진열하는 일도 했다. 재고파악을 위해 창고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접목하는 좋은 실습시간이었다. 물론 4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르바이트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장실습을 마치고 시작한 2학기 학교생활은 1학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수업시간의 지루함은 온 데 간 데 없고 이론을 생생한 실습경험을 떠올려 직무와 연계하자 왠지 모를 자신감마저 얻게 됐다. 2학기 ‘심화현장실습’도 이마트를 선택했다. 심화실습은 기초실습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직무지식을 얻게 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마트 직원인양 느껴지기도 했고 이마트 직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도 싹텄다. 이처럼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한 두 번의 현장실습은 마침내 취업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면접과 직무적성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꿈에 그리던 이마트 직원이 됐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 유통기업 첨병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만족하는 급여 및 복지혜택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 취업 후에도 모교에서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해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경복대학교의 취업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이름이나 4년제가 아니라 탄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노력과 교수님의 열정, 관심 등도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모교인 경복대학교를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다. 아마 얼마 후 후배들이 취업과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위해 내가 일하는 이곳을 찾을 것이다. 그때 다시 한 번 후배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서석현 이마트 용산점 주임

오피니언 서석현 2017-11-01 21:05

[인터뷰] 김교흥 신임 국회사무총장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김교흥 신임 국회사무총장(57)은 1일 국회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회사무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임명 승인안이 통과돼 우윤근 전임 사무총장(현 주러시아 대사)에 이어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취임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년5개월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내며 익힌 국회업무를 토대로 국회사무총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인천지역 출신으로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국회사무총장 이라는 국가의 중책을 잇따라 맏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준 인천시민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Q.인천 출신으로 국회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을 잇따라 역임하는 것은 처음이면서 이례적이다.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A.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입법부의 사무처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전임 사무총장이 중도에 그만두게 돼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이미 1년6개월 동안 국회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이 직접 운동장에서 뛰는 국가대표 선수라면 사무총장은 선수촌장 같은 역할인 만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 하겠다. 인천시민들이 저에게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줘서 이런 중책을 맡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힘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인천과 인천시민들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Q신뢰받는 국회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나 A.우선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친익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마 증인 채택 방지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아울러 국민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국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발휘 환경 조성 등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국회민원지원센터와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국회사무처에서 충실히 검토한 후 각 상임위에 배분해 ‘국민의 요구와 제안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입법’을 실현하겠다. 또 국회사무처 내 국제회의 및 의원 외교 기능을 확대해 국회 외교활동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능동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우수 인력의 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Q.제3연육교 7호선 청라 연결 등 인천은 중앙 정부와 연결된 대형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사무총장 입장에서 현안 해결을 통한 인천 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A.당연히 인천의 현안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다. 작년 국회의장 비서실장 취임 이후부터 인천시 예산 등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력해 왔다. 특히 강남에서 부평까지 연결된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과 관련해 경제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3연육교 문제도 국토부 제2차관과 협의하는 등 노력을 통해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같은 맥락에서 힘이 닿는대로 지역 현안 해결에 힘껏 노력할 것이다. Q.국회 사무총장의 역할 중에 정당간 소통의 가교 중요하다. 하지만 특정 정당 소속인 관계로 정당간 가교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안이 있는지 A.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정당(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는 어느 정당의 소속도 아니다. 중간 입장에서 여·야를 모두 존중하며 소통해 나가는 기틀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부분은 현실이다. 이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여당만의 의견이나 의지로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야당과 소통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실타래처럼 꼬인 여러 사안을 풀어낼 수 없다. 4당 체제의 여소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협치다. 현재 매주 월요일 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부분이 협의 되고 결실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여야 협의가 수시로 열리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 Q.인천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출마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있는지 A.인천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고,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역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의 현안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그려왔다.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난 도시라고 생각한다. 공항, 항만, 사통팔달의 도로망, 경제자유구역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천은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어렵게 얽혀 있다. 또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인천지역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제대로 수행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후에 인천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 인천시민에 대한 봉사가 어떤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사무총장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중소기업연구원장,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위원장, 통합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17대 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 인천대,가천대 초빙교수 초빙 교수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대담=유제홍부국장 정리=김민기자 사잔=장용준기자

인천뉴스 유제홍 기자 2017-11-01 21:05

[지역 상권 둘러싼 갈등, 해법은 없나] 2. 안전장치 없는 상생

대형유통업체가 지역 상권에 들어설 때 최대 화두는 ‘상생’이다. 기존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대기업의 입점으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요구한다.대기업에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 줄다리기를 이어나간다. 최근 고양시에 문을 연 이케아는 내년까지 3년간 10억 원의 상생기금을 내기로 했지만, 여전히 상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의 파주운정가구타운번영회는 고양시 관내를 대상으로 한 생색내기용이라며 상생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수원시 원천동에 현대 리바트가 들어설 때도 수원시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상생안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간 바 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만연되고 있는 사안으로 정착됐다. ■상생의 이름으로 포장된 돈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는 상생 협의가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이 규모가 있는 연합회, 상인회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인에 대한 복지와 공동 행사, 물품 지원 등이 폭넓게 논의되지만, 결국엔 ‘뒷돈’이 오가는 형태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대기업 출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상인들은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조정이 신청되면 유통 대기업과 상인들은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인수 및 개시를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한다. 양측 간 상생 합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상생협력기금(상생 기금)’이라고 불리는 합의금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관리ㆍ감독에 대한 명확한 주체 역시 없다. 엄청난 금액의 집행이 가져올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한다. 이렇다 보니 상생기금을 놓고 일부 문제도 발생한다. 지난 4월에는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내놓은 상생 기금을 일부 중소상인들이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상생기금은 논란을 빚어왔다. ■협의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소규모 단위 상인회 등 ‘사각지대 상권’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사안으로 부각된다. 대형유통업체와 협상에 나서는 이들은 주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나 영향력 있는 단체 등이다. 소위 ‘힘 있는 자’들만 협상 테이블에 나서다 보니 실제 손해를 입어도 상생 테이블에는 나서지 못하는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다수다. 상생의 대상도 문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 : 내몰림 효과와 빨대효과’에서도 복합쇼핑몰 등에 생겨난 인근 상권보다 5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상권의 매출 감소세가 컸다.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보다는 복합쇼핑몰 인근의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탓에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즉, 특정 업종과 지역에 국한된 상생협의가 아닌, 상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의 큰 틀을 놓고 지역 차원의 상생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하남시지회 관계자는 “스타필드 입점으로 인근 전통시장 등은 상생협의를 진행하며 논의점을 찾았지만, 실제 업종이 겹쳐 피해가 큰 인근의 소규모 점포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줄 공청회나 상생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자연ㆍ권오탁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7-11-01 21:05

“1항로 계획수심 확보 시급” 해수부 장관·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현안 간담회

인천 정치권과 시민단체, 항만기관 등이 인천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해수부 장관 및 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현안사항 조찬간담회’에는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인천해수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시민단체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천항 현안사항을 발표한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의 계획수심이 14ｍ지만 54곳이 계획수심에 미달해 선박 운행 안전이 위협받는 반면 부산은 신항 입출항에 지장을 주는 무인도 토도(해발 32ｍ) 제거를 위해 사업비 3천437원이 투입된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해양안전강화 및 해운강국건설이 포함된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해 인천항 제1항로 계획 수심이 조속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가 1천30만㎥(55%) 부족하다”며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신항 배후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를 이해시켜 2019년엔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제1항로 계획수심과 신항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우선 상임위(농해수위)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해수부가 사업 추진의지를 갖게 한 뒤 인천시장과 인천 여야 국회의원이 협치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 인천항 현안 예산을 확보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은 “그동안 해수부 장관들도 입으로는 인천항 현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미비된 인천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탤 테니 정치권과 유관기관도 이 자리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엔 더불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곧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한 시일에 예산문제에 대해 당정협의 및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항 현안 및 인천시 발전을 위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대표로 참석한 김양수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정치 허현범 기자 2017-11-0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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