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축제만 2천여 개가 넘는다. 지자체 별로 크고 작은 축제가 8개쯤 된다. 축제 평가라는 명목으로 방문하고 자문이랍시고 이런저런 훈수도 두지만, 참 재밌다 싶은 곳은 손에 꼽는다. 축제가 재미없는 이유는 뻔한 콘텐츠 때문이다.먹거리도 늘 보던 것이고, 공연도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가요프로그램이 최고의 콘텐츠라 여긴다. 동네 장터에서 늘 보던 것이 난장에서 그대로 보인다. 축제장만 따라다니는 상인들도 제법 된다. 차별성 없는 콘텐츠가 흥미를 잃게 한다. 문화산업을 이야기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경우도 많다. 어느 축제는 유료관객에게만 콘텐츠를 보여주려고 축제장을 가림막으로 막았다. 궁금함이 아니라 부아가 솟는다.주최 측은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반 토막 매출이라 불평한다. 무엇을 위한 축제일까. 몇 해 전 여름, 프랑스·프로방스 산길을 지나다 라벤더 축제가 한창인 곳을 들렀다. 광장에는 온갖 라벤더 제품을 파는 장터가 열렸고, 한쪽에선 라벤더 한 묶음씩을 내어줬다.마을 입구에서는 헬기가 광활한 라벤더 밭을 보려는 관광객을 끊임없이 태운다. 안내소에서 지도를 나눠주는 청년은 영어로 행사를 설명하고 인근 마을 축제 일정도 알려준다. 고향에서 봉사 중인 대학생 청년이었다. 방학이지만 고향의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 봉사 의무가 있다고 한다.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축제를 만들고 있다. 자연스럽게 자기 지역 특산물을 앞세워 동네잔치를 벌인다. 요즘 지역균형 발전이 화두다. 지역 간 경제 격차, 문화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문화의 발전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만난다. 지역문화는 한 지역의 역사적 공동경험과 문화의 동질성, 공동체 의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지역 커뮤니티가 인정하는 문화적인 정체성과 동질성인 셈이다. 프랑스 축제장에서 만난 대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모여서 지역문화의 바탕이 된다.탁월한 문화라는 비교는 이제 그만하자. 더 우수하고 덜 우수한 문화는 없다. 다름은 있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섣부르다. 문화의 우수성은 다양성에서 찾아야 한다. 다양한 문화자원을 풍부하게 잘 표현하는, 잘 모아두는 것이 좋은 문화다. 문화는 지역으로부터 형성돼야 한다. 큰길을 막고 아이들은 도로를 캔버스 삼아 분필로 그림 그린다. 여기저기 공연과 전시가 벌어진다. 박물관까지 가는 길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는 다양한 먹거리판이 열린다. 박물관과 마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이 난장은 맨해튼에서 열리는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다. 안산 ‘상록수 문화제’의 모습이기도 하다. 매년 상록수역과 최용신 기념관을 중심으로 여는 가을 잔치다. 주민과 박물관, 안산시가 함께 만드는 마을잔치다. 올해 퍼레이드와 공연, 샘골마을 놀이터, 전시장과 같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이 축제는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해서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동네잔치인 셈이다. 행사의 공간인 상록수역과 최용신 기념관은 모두 교육자이자 선각자인 최용신 선생을 상징하는 곳이다. 개인을 기념하는 기념관은 동시에 샘골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의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건강한 지역문화와 문화활동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룬다.경기도에는 지역 특성상 국내외에서 이주해온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크고 작은 축제를 만들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문화적인 강자가 되는길이 아닐까. 김상헌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신응경(新應經)은 침구(鍼灸:침질과 뜸질)관계를 다룬 전문의학서적으로, 조선 성종 5년(1474)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보물 제1180호로 지정됐다. 책에는 머리말이 빠져 있어 손으로 써서 보충하여 넣고, 본문도 하단이 닳아 헤어져 간지(間紙)를 넣어 포개서 붙였다. 인조 21년(1643)에는 훈련도감자판으로 다시 간행한 일이 있다. 이처럼 책 자체가 훼손된 상태이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간행된 침구서라는 점에서 서지학 및 침구서 연구에 귀중하게 쓰이고 있는 자료이다. 책의 내용은 백혈법가(百穴法歌)·절량법(折量法)·보사수법(補瀉手法) 등 24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이 책은 가천문화재단 소유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가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안녕하셔요?”, “힘 내셔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셔요.” “왜 해파랑길을 걸으셔요?”,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는 것이 모두 비슷한데.” 동해안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사람들과 주고받던 말들. 이번 여행은 안 하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은 몇 가지 일이 정말로 가치로운가 생각해보는 데 있었다. 어느 친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 사람아 왜 그리 복잡하게 살아? 세상을 즐기며 누리고 살아야지… 얼마나 산다고.” 나는 늘 왜(why)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나의 존재 의미를 찾고, 계획한 일에 대한 정당성과 동기를 부여하려는 몸부림이라고 할까? 친구 말에 일면 공감하기도 한다. 왜(Why)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더욱더 그랬다. 그러나 남의 생각이나 기존 관행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따르는 것은 마치 음식물을 씹지 않고 삼키는 것과 같다. 내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사는 것, 혼이 없는 삶과 같다고 생각한다. 왜(Why)라는 질문은 나에게 무엇을(What), 어떻게(How)할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교육청 존폐에 대한 토론회에서, 학교와 학생교육에 도움이 안 되면 교육청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적이 있다.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뀐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그동안의 경기교육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필요한가? 왜 혁신교육인가? 수많은 사업을 왜 하는가? 각종 교육정책의 배경과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학교는 왜 가난한가? 왜 학교 민주주의인가?’ 등등. 아는 만큼 보이게 되며 생각한 만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되기에 가치롭다고 생각한다. ‘가을은 여행의 계절, 훌쩍 떠나라’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사색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을 듯… 호수, 공원, 동네 길 등 편한 곳을 걸으면서 사색에 빠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나는 누구이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있은 즐겁고 가치로운가 등등… 금년에는 독자들이 소중한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를 소망해본다. 다시 떠나는 해파랑길 여행에서는 그동안의 경기교육을 촘촘히 들여다보아야겠다. 김한호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100%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인 경복대학교 유통경영과를 졸업한 것은 지난 2015년이었다.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무척이나 생소한 대학이었으며, 일부 지인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 낼 정도였다. 그러나 졸업할 즈음 가족이나 지인, 친구들의 이런 생각은 스스로 달라져 있었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문과생의 취업은 어렵고 험난하다. 더욱이 서울 시내 4년제 대학도 아닌 전문대학의 문과생으로 입학해 사실 고민도 많았다. 2011년 입학하고 소위 명문대학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좌절도 맛보고, 자퇴를 결심해 지도교수님과 상담도 해보았다. 그런 쓰라린 시간을 보낸 후 군대를 다녀와서 새로운 결심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2학년에 복학하고 수강신청을 하면서 조금은 낯선 ‘기초현장실습’ 이라는 프로그램을 접했다. 이 프로그램이 막연하던 나의 꿈을 이뤄줄 것이라고는 그때는 몰랐다. 현장실습은 경복대학교가 2009년부터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1학기 기초현장실습과 2학기 심화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산업체에서 8주간 실습하는 직장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처음 기초현장실습을 나간 곳은 ‘이마트’로 이곳에서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르바이트도 아닌 그렇다고 정식 직원도 더욱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속감을 가지고 회사 로고가 선명한 유니폼을 입고, 인사를 하면서 손님을 맞았다. 하는 일은 손님맞이뿐만 아니라 상품을 추천하거나 상품을 진열하는 일도 했다. 재고파악을 위해 창고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접목하는 좋은 실습시간이었다. 물론 4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르바이트나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장실습을 마치고 시작한 2학기 학교생활은 1학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수업시간의 지루함은 온 데 간 데 없고 이론을 생생한 실습경험을 떠올려 직무와 연계하자 왠지 모를 자신감마저 얻게 됐다. 2학기 ‘심화현장실습’도 이마트를 선택했다. 심화실습은 기초실습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직무지식을 얻게 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이마트 직원인양 느껴지기도 했고 이마트 직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도 싹텄다. 이처럼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한 두 번의 현장실습은 마침내 취업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면접과 직무적성검사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꿈에 그리던 이마트 직원이 됐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 유통기업 첨병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만족하는 급여 및 복지혜택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 취업 후에도 모교에서 전공심화 과정을 이수해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니 경복대학교의 취업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소주잔을 기울이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이름이나 4년제가 아니라 탄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노력과 교수님의 열정, 관심 등도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모교인 경복대학교를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다. 아마 얼마 후 후배들이 취업과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위해 내가 일하는 이곳을 찾을 것이다. 그때 다시 한 번 후배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서석현 이마트 용산점 주임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김교흥 신임 국회사무총장(57)은 1일 국회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회사무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임명 승인안이 통과돼 우윤근 전임 사무총장(현 주러시아 대사)에 이어 국회사무총장(장관급)으로 취임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년5개월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내며 익힌 국회업무를 토대로 국회사무총장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인천지역 출신으로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국회사무총장 이라는 국가의 중책을 잇따라 맏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준 인천시민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Q.인천 출신으로 국회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을 잇따라 역임하는 것은 처음이면서 이례적이다.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A.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입법부의 사무처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전임 사무총장이 중도에 그만두게 돼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이미 1년6개월 동안 국회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이 직접 운동장에서 뛰는 국가대표 선수라면 사무총장은 선수촌장 같은 역할인 만큼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 하겠다. 인천시민들이 저에게 많은 힘과 지혜를 모아줘서 이런 중책을 맡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힘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인천과 인천시민들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Q신뢰받는 국회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나 A.우선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친익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마 증인 채택 방지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아울러 국민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국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발휘 환경 조성 등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국회민원지원센터와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국회사무처에서 충실히 검토한 후 각 상임위에 배분해 ‘국민의 요구와 제안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입법’을 실현하겠다. 또 국회사무처 내 국제회의 및 의원 외교 기능을 확대해 국회 외교활동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능동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우수 인력의 역량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Q.제3연육교 7호선 청라 연결 등 인천은 중앙 정부와 연결된 대형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사무총장 입장에서 현안 해결을 통한 인천 발전에 기여 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A.당연히 인천의 현안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다. 작년 국회의장 비서실장 취임 이후부터 인천시 예산 등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력해 왔다. 특히 강남에서 부평까지 연결된 지하철 7호선의 청라 연장과 관련해 경제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기재부, 국토부,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만나고 협의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제3연육교 문제도 국토부 제2차관과 협의하는 등 노력을 통해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 앞으로도 같은 맥락에서 힘이 닿는대로 지역 현안 해결에 힘껏 노력할 것이다. Q.국회 사무총장의 역할 중에 정당간 소통의 가교 중요하다. 하지만 특정 정당 소속인 관계로 정당간 가교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안이 있는지 A.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정당(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는 어느 정당의 소속도 아니다. 중간 입장에서 여·야를 모두 존중하며 소통해 나가는 기틀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현재 국회의 여소야대 부분은 현실이다. 이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여당만의 의견이나 의지로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야당과 소통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실타래처럼 꼬인 여러 사안을 풀어낼 수 없다. 4당 체제의 여소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협치다. 현재 매주 월요일 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부분이 협의 되고 결실을 내고 있다. 이 같은 여야 협의가 수시로 열리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 Q.인천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출마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있는지 A.인천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고,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역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의 현안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그려왔다.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난 도시라고 생각한다. 공항, 항만, 사통팔달의 도로망, 경제자유구역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천은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어렵게 얽혀 있다. 또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인천지역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리된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제대로 수행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후에 인천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고 인천시민에 대한 봉사가 어떤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사무총장은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중소기업연구원장,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위원장, 통합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17대 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 인천대,가천대 초빙교수 초빙 교수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대담=유제홍부국장 정리=김민기자 사잔=장용준기자
대형유통업체가 지역 상권에 들어설 때 최대 화두는 ‘상생’이다. 기존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대기업의 입점으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요구한다.대기업에선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 줄다리기를 이어나간다. 최근 고양시에 문을 연 이케아는 내년까지 3년간 10억 원의 상생기금을 내기로 했지만, 여전히 상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근의 파주운정가구타운번영회는 고양시 관내를 대상으로 한 생색내기용이라며 상생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수원시 원천동에 현대 리바트가 들어설 때도 수원시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상생안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나간 바 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만연되고 있는 사안으로 정착됐다. ■상생의 이름으로 포장된 돈 하지만, 최근 업계에서는 상생 협의가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이 규모가 있는 연합회, 상인회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상인에 대한 복지와 공동 행사, 물품 지원 등이 폭넓게 논의되지만, 결국엔 ‘뒷돈’이 오가는 형태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대기업 출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상인들은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조정이 신청되면 유통 대기업과 상인들은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반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인수 및 개시를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한다. 양측 간 상생 합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 ‘상생협력기금(상생 기금)’이라고 불리는 합의금이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관리ㆍ감독에 대한 명확한 주체 역시 없다. 엄청난 금액의 집행이 가져올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감도 존재한다. 이렇다 보니 상생기금을 놓고 일부 문제도 발생한다. 지난 4월에는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점 개점을 준비하면서 내놓은 상생 기금을 일부 중소상인들이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상생기금은 논란을 빚어왔다. ■협의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소규모 단위 상인회 등 ‘사각지대 상권’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사안으로 부각된다. 대형유통업체와 협상에 나서는 이들은 주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나 영향력 있는 단체 등이다. 소위 ‘힘 있는 자’들만 협상 테이블에 나서다 보니 실제 손해를 입어도 상생 테이블에는 나서지 못하는 업종의 소상공인 등이 다수다. 상생의 대상도 문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파급력 큰 복합쇼핑몰 : 내몰림 효과와 빨대효과’에서도 복합쇼핑몰 등에 생겨난 인근 상권보다 5km 이상 떨어진 원거리 상권의 매출 감소세가 컸다.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보다는 복합쇼핑몰 인근의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는 탓에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즉, 특정 업종과 지역에 국한된 상생협의가 아닌, 상권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의 큰 틀을 놓고 지역 차원의 상생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하남시지회 관계자는 “스타필드 입점으로 인근 전통시장 등은 상생협의를 진행하며 논의점을 찾았지만, 실제 업종이 겹쳐 피해가 큰 인근의 소규모 점포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줄 공청회나 상생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자연ㆍ권오탁기자
인천 정치권과 시민단체, 항만기관 등이 인천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해수부 장관 및 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현안사항 조찬간담회’에는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인천해수청장, 인천항만공사 사장, 시민단체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천항 현안사항을 발표한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인천항 제1항로(팔미도~북항)의 계획수심이 14m지만 54곳이 계획수심에 미달해 선박 운행 안전이 위협받는 반면 부산은 신항 입출항에 지장을 주는 무인도 토도(해발 32m) 제거를 위해 사업비 3천437원이 투입된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해양안전강화 및 해운강국건설이 포함된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해 인천항 제1항로 계획 수심이 조속히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매립토가 1천30만㎥(55%) 부족하다”며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신항 배후단지 매립토로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정부를 이해시켜 2019년엔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제1항로 계획수심과 신항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우선 상임위(농해수위)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해 해수부가 사업 추진의지를 갖게 한 뒤 인천시장과 인천 여야 국회의원이 협치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 인천항 현안 예산을 확보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은 “그동안 해수부 장관들도 입으로는 인천항 현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미비된 인천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도 힘을 보탤 테니 정치권과 유관기관도 이 자리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엔 더불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곧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한 시일에 예산문제에 대해 당정협의 및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항 현안 및 인천시 발전을 위해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대표로 참석한 김양수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1일 방송될 SBS ‘영재발굴단’ 132회에서는 10살 동화 작가, 전이수 군의 두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한 것과 관련,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오전 논평에서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및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며 높게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의 구상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면서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정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평가절하 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라며 “‘사람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또한 한미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오전 논평을 내고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 시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사람 중심이란 공허한 레토릭만 있고, 국민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집권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역할론’을 제시했다. 외환위기로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고 무너진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며 “국민은 피눈물나는 세월을 버텨 위기를 극복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진단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부조리 및 경제불황의 원인 상당 부분이 IMF 외환위기에서 비롯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새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이라며 일자리·가계소득 증대·혁신성장·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 원에 대해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예산”이라며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소득 증액과 관련, ▲주거급여·교육급여 인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의료비 부담 완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도입(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기초연금 인상(월 25만 원) 등을 제시했다. 혁신성장 예산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1조 5천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올해보다 6.9% 증액한 국방예산과 관련,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 봉급을 병장기준 월 21만 6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인상해 복지와 사기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권력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적폐청산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국민을 강조, 적폐청산이 정쟁의 대상이 아닌 사회 전반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과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운전자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투표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것은 반드시 개헌을 관철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