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일반화 가속… 구조개선공사 4개 지점 확정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첫 단추인 구조개선공사 4개 지점이 확정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달 말께 4개 지점에 총 10개의 진출입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4개 지점은 6공단 구름다리와 방축고가교, 석남2고가교, 인하대학교 뒤편 등 이다. 시는 이곳에 총 33억443만원을 들여 10개의 진출입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가좌IC간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긴급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에 나섰다. 착공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또는 12월 초쯤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 계획을 보면 6공단고가교와 방축고가교에는 총 4개(각각 2개씩)의 진출입로와 경인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연결된다. 인하대 뒤편에는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진출입로가 2개 만들어지며 석남2고가교에는 양방향 진출입로 2개와 가로지르는 도로 1개가 조성된다. 시는 구조개선공사가 완료되면 화물차량 등이 6공단고가교 진출입로를 통해 주안국가산업단지로 드나들 수 있게 되는 등 지역 물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 또 현재 인천 방향 진입로와 서울 방향 진출로가 없는 가좌IC와 도화IC 대신 이곳을 통해 자유롭게 진·출입 할 수 있게 되는 등 시민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조개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속도로 일부 차선이 영향을 받게 돼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최소 3개 차로는 유지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핵심사업인 전 구간 도로개량공사는 구조개선공사가 마무리되는 2018년 착공해 2021년 상반기까지, 공원 및 문화시설공사는 녹지와 광장, 실개천,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2021년 착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단절된 도심을 사람과 공원, 문화가 어우러진 소통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라며 “그 첫 단추인 구조개선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착공하게 됨에 따라 나머지 공사도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10-24 20:44

文 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로드맵 내일 발표

오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로드맵이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주최로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에 맞춰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주제와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표어(슬로건)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주요정책 성과들과 우수사례들이 전시된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도 제시된다. 행사 개막일인 26일에는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9명)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지방4대협의체장들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다양한 전시관도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에서 최초로 구성되는 시·군·구 정책홍보관에는 수원시·시흥시 등 6개 시·군·구가 참여해 행정혁신·지역경제활성화 등 우수정책을 전시할 예정이다. 26일 오후에는 지방자치발전위 주관으로 재정분권의 현황과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자치 추진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27일에는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모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26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 발전 유공자로 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조 부시장은 용인시 7천848억원의 채무를 제로화했고, 파주시 재정위험수준 개선(주의→양호) 등 지자체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핵심과제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시대적 방향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0-24 20:44

[삶과 종교] 배움이 상식이 되는 사회

얼마 전 경찰 대학교 학생 두 명이 우연히 목격한 납치 사건에 휘말려 좌충우돌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영화를 한 편 보았다. 범인을 제압하는 호신술과 수사 방법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먹혀들어갈 때마다 쾌재를 불러대는 그들에게 학교는 ‘쓸데없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는 확신과 신념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현실의 학칙은 배운 대로 행했던 그들의 모든 행동을 ‘폭행 범죄’와 ‘불명예 선례’로 규정하여 징계함으로 교훈의 하나였던 ‘정의(正義)’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영화였다. 공자(孔子, BC 551~479)는 논어 첫머리에서 “배우고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고 하였고, 1천700여 년 후의 주자(朱子, 1130~1200)는 이것을 “이미 배우고 또 그것을 계속 익힌다면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마음 가운데 희열이 된다(旣學而又時時習之 則所學者熱而中心喜悅)”라고 주석하였다. 배움의 기쁨을 회화(誨化)하는 극치의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10월에 발표되는 노벨상 수상자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렵지 않게 연상하는 단어가 ‘유대인’이다. 세계 인구의 0.25%인 1천400여만 명에 불과한 유대인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는 전체 수상자의 30%인 184명으로 압도적이다. 2017년 올해도 단체상이 결정된 평화상 외 11명의 수상자 중에 어김없이 3.6%가 넘는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200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대학의 석좌 교수인 데이비드 그로스(David Jonathan Gross)는 “교육을 중시하고 학자를 존경하는 오랜 유대 전통이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하는 배경이 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즉 유대인이 노벨상을 압도적으로 수상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교육의 중시와 학자를 존경하는 전통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교육의 질적 중요성을 대변하는 말일 것이다. 실제로 유대인은 하루 일상인 “집에 앉아 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일어날 때”(신명기 6:7)를 통해 가르치고 생활화하는 쉐마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그들에게 ‘쉐마(the Shema)’란 야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기초로 배우고 익혀 야훼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쉐마 교육은 유대인들이 유대전쟁 중인 AD 70년 티투스(Titus)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후 2천여 년간 세계 각처를 떠돌면서도 지켜온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정신을 잃지 않고 지켜온 것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물론 토론을 중시하는 ‘하브루타(Havruta)’ 교육 방법의 독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다지만, 이 역시도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하는 쉐마 정신을 빼놓고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배움이 배움으로 끝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부분에서 교육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백년지계교육(百年之計敎育)에 대한 경고로 여겨진다. 사회적 신뢰와 보편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상식적인 사회가 그립다.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강종권 2017-10-24 20:43

[기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축제의 장 만들자

오피니언 봉필규 2017-10-24 20:43

[천자춘추] 임차인 울리는 ‘권리금 중개수수료’

최근 필자가 자문을 맡고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의를 받았다. 위 수입자동차 판매사는 수년간 운영하던 자동차 판매 전시장의 영업시설을 신규 임차인 회사에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5% 상당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질의였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중개보수의 최고한도를 거래금액의 0.9%로 정하고 있다. 이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받은 중개업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보수한도를 넘어 수령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상가권리금 거래에 따른 중개보수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보수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권리금은 이러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도6054 판결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된다. 위와 같이 권리금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입지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객관적 가치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하기 전까지 ‘권리금’을 실질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데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이유로 입법과정에서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권리금 거래는 중개보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권리금 거래의 실상은 적당한 액수를 정할 뿐 객관적 가치 산정을 위한 중개인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일반 부동산 거래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권리금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가 제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의 경우 ‘권리금 중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얼마 이상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액수 불문하고 모두 중개업자가 취득’하기로 중개약정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중개 대상 상가의 가치를 과장하여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금 부풀리기’는 상가거래 시장 왜곡으로 이어진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권리금 보호가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서 일부 중개업자들에 의한 ‘권리금 부풀리기’식 중개로 인한 부작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필자는 그런 맥락에서 더 이상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리금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를 제한하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바다. 임영근 변호사

오피니언 임영근 2017-10-24 20:43

[빛나는 문화유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2호 궐리사성적도

궐리사성적도는 공자의 생애를 그림으로 새긴 목판으로 공자의 76대손인 한국인 공재헌이 1904년 중국 산둥성에 가서 구한 것을 본떠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을 간행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목판은 피나무로 되어 있고 모두 60장인데, 크기는 가로 70㎝, 세로 32㎝이다.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궐리사(공자를 모신 사당)는 우리나라에서 오산과 노성 2곳 밖에는 없다. 오산 궐리사는 정조 16년(1792)에 착공하여 그 다음해에 완성하였는데, 이 곳은 중종 때 문신이자 공자의 64대손인 공서린이 서재를 세워 후학을 가르치던 곳으로 정조가 사당을 지어 공자의 영정을 모시게 했다. 이에 정조는 친히 궐리사라는 현판을 친히 썼을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10-24 20:43

[국감인물] 농해수위 안상수(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24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999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인천 정계에 입문한 안상수 의원은 제3·4대 인천시장을 역임한 3선 국회의원의 경륜을 발휘했다. 안 의원은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에 대해 “인천시장 재직 시 해경청이 2005년 12월 준공, 입주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NLL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경의 역할이 제일 필요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지가 인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해경청 인천 환원을 약속했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인천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인천 환원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경청장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규모만 연간 약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매년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 개정을 통해 담보금을 납부 하더라도 위반자의 석방이나 선박의 반환을 유보해 중대 위반 어선은 상대국에서 직접 인수·인계해 추가 처벌이 가능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현범기자

정치일반 허현범 기자 2017-10-24 20:38

인천공항 2터미널 환승구역에 ‘성형외과병원’이 웬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내년 1월 개장을 앞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 구역에 성형외과병원 설치를 추진한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이 의료 공공성 대신 무리한 이윤추구를 위한 병원설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병원 운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인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더민주·충남 아산을)에 따르면 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 서편에 240㎡ 규모의 성형외과 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와 아시아 허브공항 도약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즉각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수술 직후 출국했다 항공기 기내 기압차이에 의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문제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시술 후 문제가 생겨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해봤는지 궁금하다”며 “이는 법적 분쟁의 시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도 입장발표를 통해 “수술 후 관리가 필수적인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항 환승객 수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의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는 지난달 13일 제2여객터미널 환승 의료기관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어떤 의사나 의료법인도 이에 응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열린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 강훈식 의원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익성에만 치중하느라 무분별한 병원 입점을 추진해 의료 행위 이후의 문제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명품 공항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며 “의료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36만4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22.7％ 급증했으며, 이 중 4만8천여 명(11.3％)은 성형외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과 일본 방문객들이 주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10-24 20:38

시흥, 종량제 봉투 쓰고 음식폐기물 22% 줄었다

시흥시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해 지난 7월 종량제 봉투 사용 이후 전체 아파트단지 254곳 가운데 210곳(83%)이 감량계획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44곳(17%)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지난해에 비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공동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사용 불편 등의 민원으로 시정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 지난 2015년과 지난해 대비 7%를 줄이는 내용의 감량 협약을 맺은 아파트에 한해 현행 방식인 칩을 유지하면서 분기별로 감량률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단지 254곳 가운데 83%인 210곳이 감량계획서를 접수했으며, 17%인 44곳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시 관계자는 “주민 전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공동주택 감량 협약 후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10-24 20:33

‘경기 건설의날’ 제정·공항소음 피해 학교 지원 나선다

경기도의회가 경기 건설의 날,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등 지역 현안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는 등 열린 의정을 펼쳤다. 도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 건설의 날’ 제정 등 총 6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김규창 의원(국민바른연합,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내년부터 4월21일을 ‘경기 건설의 날’로 제정하고 도내 건설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입양 시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 원, 장애아동 입양 시 1명당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건강증진, 급식 등의 지원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38개 학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보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함으로써 해당 학교에 대한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연, 법인화하도록 규정하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돼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도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신규 정책 및 사업을 규정하는 조례안도 많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형 공정무역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던 연정을 민관협치로 확대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날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명성황후 시해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최소 2개에서 많게는 13개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러나 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은 경기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의 숙고하는 시간 요청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류설아기자

도·의정 류설아 기자 2017-10-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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