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공정무역마을’ 조성 본격화

‘경기도형 공정무역마을’이 조성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 인식 향상과 더불어 도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형 공정무역과 관련 용어 정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행·재정적 지원, 공정무역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여기서 ‘공정무역’은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으로 정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지사는 앞으로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마련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제공 계획 마련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 확산 추진 등이다. 이에 매년 도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공정무역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관련 사업의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공정무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위원은 경기지사가 도의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관련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경기도공정무역센터’를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원 의원은 “기존 세계무역과 일방적인 원조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경제의 양극화와 가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가격 책정과 건강한 노동을 유도해 국제개발협력의 모범이 되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더불어 성장하게 하는 공정무역 운동을 도가 앞장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무역 운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될 방안도 계속 연구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비싸지는 스마트폰'…3분기 평균 판매가격 7% 올랐다

스마트폰의 가격이 체감상으로만 비싸진 게 아니었다. 실제 3분기 판매된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독일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3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ASP)은 전년 대비 7%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고다. 3분기 전세계에서 판매된 스마트폰은 3억6천660만대로, 전년 동기(3억5천540만대)보다 3% 올랐고 매출은 1천168억달러로 10% 증가했다. 스마트폰 판매량과 매출 상승을 주도한 것은 중·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지역이었다. 서유럽과 북미, 아시아 선진국들은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 7%, 1%, 7% 감소한 반면 중·동유럽은 9%, 라틴아메리카는 11% 늘었다. 특히 중·동유럽의 스마트폰 매출은 26%, 라틴 아메리카는 13%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럽은 아이폰X의 출시 연기로 인한 여파로 3분기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ASP는 오히려 올랐다. 판매량은 3천90만대로 전년 대비 -7%였다. ASP는 11% 올랐다. 3분기에 팔린 스마트폰 8대 중 1대가 900달러를 넘는 프리미엄 제품이었다. Gfk는 "일부 지역에서 판매량이 다소 줄었지만 평균 판매 가격이 오른 것은 스마트폰 시장의 가치를 올릴 좋은 기회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선진국들의 판매량 감소는 한국의 수요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국은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1억1천700만대)은 전년 동기 대비 5%, 매출(383억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연합뉴스

애완견 관리 소홀해 민·형사 소송…결과는?

애완견에 물린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애완견 관리 소홀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애완견이 낯선 행인 등을 물면 견주(犬主)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형사 소송도 당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 애완견이 배달원 물어 벌금 50만원 자칫 애완견을 소홀하게 관리했다가 전과자가 된 사례도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마트 직원 A(65)씨는 B(32·여)씨의 집에 배달을 갔다가 낭패를 봤다. B씨가 현관에 들어서 물품을 내려놓는 순간 독일산 애완견인 '미니핀'이 달려들었고 A씨는 새끼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병원에서 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들은 뒤 B씨를 찾아가 치료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미니핀이 물지 않았고 설령 물었더라도 이 때문에 입은 상처가 아니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뒤 재판에 넘겨져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애완견이 낯선 방문객 등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하는 등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는 애완견을 붙잡거나 A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 손가방 밖으로 애완견 머리 내놨다가 270만원 배상 무심코 손가방 밖으로 애완견 머리를 내놨다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배상한 사례도 있다. 2014년 5월 C(52·여)씨는 백화점에 있는 미용실에 평소처럼 애완견을 데려갔다. 백화점과 미용실 입구에 '애완동물 출입을 삼가해 달라'는 안내판이 있었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한 채 애완견을 손가방에 넣고 들어갔다. C씨는 애완견이 든 손가방을 탁자에 놓고 미용 서비스를 받았고 직원 D(40·여)씨는 탁자 위에 놓인 컵을 정리하다가 손가방 밖으로 머리와 앞발을 내놓은 애완견을 발견했다. D씨가 얼굴을 가까이한 채 애완견 이름을 부른 순간 이 애완견은 D씨의 코끝을 이빨로 물어 상처를 입혔다. 피부가 파여 치료를 받더라도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자 D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치료비 27만원과 함께 위자료 250만원 등 총 27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완견 전용가방이 아닌 손가방에 애완견을 넣어 방치, C씨에게 관리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애완견이 사나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애완견 이름을 불러 공격 행동을 초래한 잘못이 D씨에게 있는 만큼 C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파주시 인삼축제에 직원 300여명 동원해 '서빙·설거지'

"대학생일 때나 하던 서빙지원을 이 나이에 하려니 생각만으로도 벌써 삭신이 쑤시네요." 경기도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달 파주시에 '축제 및 행사에 부당한 직원 동원 금지 요청'을 했지만, 지난 주말 임진각에서 연 개성인삼축제에 일부 직원들이 강제동원돼 논란이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임진각 주차장에서 제13회 파주개성인삼축제가 열었다. 노조는 시에 보낸 공문에서 "9월 이후 각종 축제와 행사가 계속해 계획돼 있다"면서 "그동안 조합원이 부당하게 각종 축제와 행사에 동원돼 조합원의 근무여건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는 식당운영자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공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을 식당 설치, 운영, 철거에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직원 동원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축제에 62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 55억원 상당의 인삼과 농특산물이 팔렸다고 언론 홍보자료까지 내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시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의사와 달리 일부 읍면동과 본청 직원들을 강제동원했다.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런 직원 동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댓글이 여럿 올라왔다. 한 노조원은 자유게시판에 "당장 이번 주에 인삼축제가 시작이네요, 대학생일 때나 하던 서빙지원을 이 나이에 하려니 생각만으로도 벌써 삭신이 쑤시네요"라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사장에서 서빙에 동원됐음을 알렸다. 또 다른 직원들은 "아놔…또 밥 한 그릇 눈치 보면서 먹게 생겼네요.", "저희도 나가요…. ㅠㅠ 조짜서…장단콩 축제 때는 제발….", "저희는 설치, 철거, 운반, 서빙, 설거지 다 합니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와 있다. 실제로 이렇게 동원된 대부분의 직원은 각 읍면동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몽골 텐트 설치와 철거, 또는 음식 서빙, 설거지 등 보조역할을 했다. 직원 10여 명을 행사에 동원한 A 면장은 "공적인 일에 직원들이 함께한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조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제하면서 시설물 설치 등은 용역사 등에 맡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A 면장 같은 사람 때문에 많은 읍면동장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중에는 야근, 주말에는 끝내지 못한 업무 등으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축제 동원은 너무 힘들다"면서 "행사에 동원돼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는 하지 못할망정 동원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간부는 자격 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시에서는 이번 축제 기간 읍면동별 새마을 부녀회에 음식점 운영을 요청해 17개 읍면동 중 13곳이 참가했으며 음식점을 포함해 행사에 동원된 직원들은 310명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노조의 제안으로 예년 같은 강제성 동원은 없었다"면서 "일부 읍면동에서 부녀회와의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축제장에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덕천 노조 위원장은 "집행부 회의를 열고, 당장 이번 주 열리는 감악산 단풍 맞이 축제와 다음 달 열리는 장단콩축제에 직원들이 강제 동원되지 않도록 집행부인 시에 재공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흔들림 없이 추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또다시 유보한 가운데 경기도는 올 연말 시행을 강행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9월 임시회에 이어 이날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하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는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도의회-시장군수협의회-시군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한 뒤 준공영제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는 도의회의 이 같은 보류 결정에도 불구, ‘광역버스 준공영제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민생 문제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남 지사는 오는 26일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장군수협의회장, 시군의회협의회장, 도의회 의장 등을 찾아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4자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각 시ㆍ군과의 개별 논의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노조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려는 도의 의지로 분석된다.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같은 버스회사에서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기사분들 간 처우 차별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획단을 구성해 4자 협의체, 시·군과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광역버스에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1천∼2천억 원의 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도비 4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일부에서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나 (재정여건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 재원 마련이나 방향성에 대한 현실적인 제안을 한다면 논의해보겠다”며 “도는 준공영제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판단, 반드시 추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수석부대표(민주당ㆍ부천6)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더 신중히 고민해 추진하기로 한 마당에 시내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도민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준공영제를 반대하지 않는다. 4자 협의체 의견을 철저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ㆍ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