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활용한 혁신 창업아이디어 공유의 장 마련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공동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데이터 창업스타의 등용문(登龍門)이라 불리는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을 열었다. 경진대회는 국민생활 속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을 도모하고 공공데이터 기반의 창업을 통한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올해는 중앙·시도·공공기관 등 총 58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사용자의 피부 유형별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화해(앱)’과 국내외 71개 도시의 ‘활동적인 여행(액티비티 투어)’, 입장권 등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그(앱)’ 모두 창업경진대회 출신 청년 창업기업이다. 이들은 각각 금융인프라기업 나이스(NICE)에 인수되고, 55억 원의 민간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는 공유 주차, 에너지 절감, 유기동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착안한 생각과 제품·서비스들이 다수 제안됐다. 전력데이터, 기상정보 등을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융합형 전력 절감 에너지 플랫폼인 ‘제노(웹/앱)’와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여행 전 미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VR 관광 서비스앱(아이디어)’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충전소 자동 예약 서비스인 ‘오픈노트(아이디어)’, 유기동물 조회 정보를 활용해 실종된 반려동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앱)’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선보였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위해 신DTI 도입… DSR·DTI란?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대출규제 관련 전문용어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핫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인 DTI제도를 개선한 신DTI, DSR등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 LTV와 DTI를 40%로 일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DTI를 도입,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서 LTV(Loan To Value ratio)란 자산의 담보가치에 견준 대출금액 비율로 담보인정비율을 뜻한다. LTV 산정방식은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다. 이어 DTI(Debt To Income ratio)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을 보여주는 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한다. DTI 산정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부채 연이자 상환액)÷연 소득이다. 이때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해왔다. 하지만 신DTI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돼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신DTI는 차주의 연소득을 미래 소득까지 감안해 산정해 연간소득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수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우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가령 연소득 7천만원인 사람은 DTI 40%를 적용 현재 연간 원리금을 2천8백만원까지 갚는 대출이 가능하다. 지금은 집을 두 채 사면 각각 2천8백만원씩 소득의 80%인 5천6백만원까지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주담대 원리금이 따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두건의 주담대를 합산해 DTI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 2천800만원을 갚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 추가 주담대가 불가능해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Debt Service Ratio)의 도입 시기도 앞당겨졌다. DSR은 당초 2019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계산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는 계산법을 사용한다. 결국 신DTI와 DSR의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는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게 됐다.

[국감인물] 국토위 이학재 (바른정당·인천 서구갑)

경인지역 중학야구 꿈나무 축제, ‘제1회 kt wizㆍSK 와이번스 드림야구대회’ 개최

경인지역 중학 야구 꿈나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최고를 가리는 ‘제1회 kt wizㆍSK 와이번스 드림야구대회’가 열린다. 프로야구 kt wiz와 SK 와이번스가 주최하고 경기일보사,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경인지역 대표구단으로서 연고지 엘리트 야구 선수들에게 프로선수가 뛰는 구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ㆍ인천지역 28개팀 중학교 선수 약 8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뤄지며,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와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나뉘어 펼쳐진다. kt는 24일 오후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에서 경인지역 중학교 28개 참가팀 감독ㆍ코치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진 추첨식을 가졌다. 추첨 결과 첫 경기는 11일 오전 9시 케이티 위즈파크서 성남의 라이벌 매송중과 대원중이 맞붙게 됐다.이번 대회 개막식은 11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유태열 kt wiz 사장과 류준열 SK 와이번스 사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며, 결승전은 17일 오전 11시 케이티 위즈파크서 벌어진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우승기ㆍ트로피와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준우승 팀에게는 트로피와 200만원의 상품권이 주어지고, 최우수선수(MVP)에게는 트로피와 100만원 상품권이 수여된다. 또한 최우수투수, 타격상, 감투상 등 각 부문 우수 선수에게는 각각 트로피와 50만원 상품권이 돌아간다. 이재중 매향중 감독은 “연고지역에서 이런 대회가 열리게 돼 기쁘다. 프로야구 선수가 꿈인 유소년 야구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경기장에서 게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구단에 선수와 부모, 학교 관계자들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종택 kt wiz 단장은 “연고지역의 야구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며 “야구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연고지역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김광호기자

한국GM 前 노조간부 ‘집행유예 2년’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영관)는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 노조 간부 A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한국GM 노조에서 조직관리와 노조 주관 체육대회 행사, 창립기념일 행사 등 각종 행사 실무를 담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노조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총괄하면서 B회사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차명계좌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업체 선정 입찰에 2곳의 업체가 참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C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 선정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업체선정과 2천만원의 금품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도 존재한다”며 “이 사건으로 대형 노동조합 사무처리의 청렴성이 훼손됐고, 그로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수준이 떨어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받은 돈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농우바이오와 24일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농우바이오가 경기도 농업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진흥원은 24일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농우바이오 본사에서 도내 농업분야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주력작물별 대사체 육종 시스템 구축 및 고활성 신품종 개발 ▲분석장비 등 상호 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사업 협력 ▲상호 연구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및 교육목적의 인적교류 ▲공동 연구협력 및 국책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원욱희 의원은 축사에서 “지역의 농업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며 “두 기관의 협력이 장차 도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녕 진흥원장은 “국내 종자산업의 버팀목이자 글로벌 선도기업인 농우바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과학기술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우수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최근 5년간 해경 직원 범죄 연루 588건…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범죄연루 건수가 총 588건이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국민의당·광양곡성구례)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해경소속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88건 중 559건이 확정됐으나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2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 중범죄가 142건(24.3%),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38건(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23건(20.9%), 뇌물죄와 김영란법 위반 등 직무관련범죄가 92건(15.6%), 강간과 성매매 등 성범죄도 2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현황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가 106건(18%)으로 직원들의 준법의식 부재가 심각했다. 그러나, 해경은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감봉 47건, 견책 87건, 경징계를 제외하면 파면 7건, 해임 14건, 강등 18건, 정직 63건 등 처분은 전체의 18.2%에 그쳤다. 특히, 해경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폭행, 재물손괴 등 가정보호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의 범죄행위 총 4건에 대해선 불문·불문경고에 붙여 사실상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고, 직원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도 경징계(견책)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해경은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범죄율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