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될 JTBC ‘비정상회담’ 171회에서는 배우 성지루 & 전미선이 한국대표로 출연, 세계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23일 방송될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346회에서는 오지호, 박슬기, 도지한, 설인아 등이 게스트로 출연, 고민을 함께 들어본다.
23일 MBN ‘비행소녀’ 8회는 여행을 사랑하는 이채영 비행소녀에 뜨다! 편이 방송된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4자 협의체(경기도-도의회-시ㆍ군-시ㆍ군의회)’ 구성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도는 시ㆍ군 입장을 명확히 파악한 뒤 협의체 구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김종석 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ㆍ부천6)는 “시ㆍ군과의 사전 협의가 미진했다. 협의 주체인 시ㆍ군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 도의회가 관련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관련 예산 등은 준비하되 협의체 논의를 거쳐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도가 어떻게 시ㆍ군에 의견을 전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박승원 대표(민주당ㆍ광명3)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관련 협약 동의안의 24일 본회의 상정에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호 대표(자유한국당ㆍ평택1) 역시 “4자 협의체 구성 시 시ㆍ군에서 준공영제에 동참하겠다고 하더라도 시ㆍ군의회에서 반대하면 예산 통과가 안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우선 시군협의회의 협약을 받아와 도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이를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논의할 경우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뿐만아니라 제도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시장군수협의회로부터 4자 협의체와 관련한 공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으로 시ㆍ군 입장을 명확히 파악한 뒤 협의체 구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수원 아이파크미술관에서 열린 ‘민선6기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놓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광역버스에 국한된 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교통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공공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며 “지자체들은 공공성을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기도의 졸속 행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이뤄진 뒤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공영제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염태영 시장은 “버스준공영제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동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도의회에서 예산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이런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수원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시 또한 실현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협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22개 시ㆍ군의 결정이 졸속행정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박준상ㆍ유병돈기자
여가란 스트레스 해소나 피로회복 등 산업사회의 생산력 회복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법적 권리다. 그러니까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여가에 대한 존중은 궤를 같이 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무조건 존중부터 하고 보아야 한다는 인권의식이 부족할수록 여가는 그저 생산력 회복을 위한 수단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우리 사회는 유난히 부지런함, 근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노동자라고 해도 될 것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란 의미의 근로자란 말이 굳어질 정도다. 올 추석에는 연휴와 대체휴일에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져 열흘이란 ‘황금연휴’를 누렸다. 시작 전부터 ‘생산 감소’, ‘수출 둔화’를 한쪽으로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수경기 진작’ 또는 ‘소비 회복세 개선’ 등이 임시공휴일 찬반의 논거로 제시됐다. 여가는 아직 수단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셈이고, 마땅한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어르신들 여가는 어떨까? 노후가 길어졌기에 여가활동은 노후 삶의 질에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후의 여가가 그렇게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의를 기울여 둘러보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히 앉아서 홀로 시간과 싸우는 어르신들이 적잖이 보인다. 거꾸로 소리소리 지르면서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늘막이나 양지를 찾아 화투를 치는 분들도 보인다. 물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유익하게 보내는 분들도 적지는 않다. 그럼에도 노후의 여가가 지닌 의미의 무게만큼 정책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 공을 들이는 모습은 아쉽다. 노후 여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또는 노후 여가의 근본 토대라면 아무래도 노후소득이다. 여기에는 결국 연금이 중요하다. 연금을 납부해야 했던 시간에는 잘도 통장에서 꼬박꼬박 알아서 받아 갔는데 줄 때가 돼서는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무래도 행정편의주의다. 부정수급이나 어떤 다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고지 의무화나 기간 연장 등의 노력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할 분들을 찾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역시 여가, 특히 노후 여가는 이런 기본적인 제도와 행정의 자세와 연결된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교육과 언론 및 여론을 통해 개인들의 의식과 사고에 파고들게 된다는 점에서 변화가 더디고 힘들다. 앞서 보았듯 아직도 여전한 휴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결국 그동안 우리 사회와 문화에 확고히 자리 잡았고, 그것은 우리 세대 이상의 사람들 책임이 크다. 노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가도 중요하고, 성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와 분배도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한편으로는 억지로 떠밀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길들어버린 나머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온 것이다. 그 결과 여가생활을 아예 모른 채 노후를 맞은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상한 무력감이나 피로감과 지루함에 빠져 힘겹게 시간을 퍼낼 수밖에 없다. 우리 휴일은 유럽은 물론 아시아권에서 보더라도 매우 적다. 앞으로 8년 뒤에나 이번처럼 긴 휴일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소득균형을 비롯해 걸리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우선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조차 없다면 앞으로도 노후 여가는 축복보다 저주로 작용하기 쉽다. 그러기에 우리 생각과 행동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 김근홍 강남대학교 교수·한국노년학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은 23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에 참여한 김주영 위원장은 ▲대선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정책협약 ▲최저임금 인상 ▲노사정 8자 회의 ▲과로사회 ▲조직확대(뭉쳐야 뜬다) ▲전국노동자대회 등의 주요 현안을 놓고, 조합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다음 달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정책협약 관철! 노동존중사회 건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앞으로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도로 외 공간에서 유사한 사고가 자주 발생, 물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되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문콕(운전을 마치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행위)’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 등이 추가됐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유병돈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의혹과 검단스마트시티 무산 등 현안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띄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부채해결 등 유정복 시장의 치적 사업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섰다. 지난 2007년 이후 10년만에 열린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송도 6·8공구 의혹은 지난 8월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자신의 SNS에 송도 6·8공구 사업과 관련해 각종 특혜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인천시는 송도6·8공구 일부를 개발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SLC)유한회사 측에 주택건설용지 약 34만㎡를 3천100억원(3.3㎡당 300만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라며 “SLC 측이 이미 투입한 설계비, 인건비 등 매몰비용을 감안해도 3.3㎡당 387만원으로 인근 토지 공급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유 시장은 송도6·8공구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해 부동산 시세차익과 개발이익 등 1조원이 넘는 혈세를 SLC 주주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특정기업에 떠 안겨준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안상수 전 시장이 2007년 체결한 개발협약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으며 시의회 심의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명백한 배임과 공무원 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송영길 전 시장은 SLC 측의 151층 인천타워 건립 의무를 벗도록 해주고 송도6·8공구 땅 일부를 일방적으로 제3자에 팔아 국제법적 분쟁 빌미를 제공해 발목을 잡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유 전 차장은 지난달 인천시의회 특별조사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정 전 차장이 인사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정 전 차장의 내부고발에 의미를 두며 사안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국토교통위 차원에서 검찰 고발을 촉구했으며,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감사원의 정식 고발을 요청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집중 공세도 펼쳐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의 치적으로 평가되는 두바이투자청 투자유치가 사실이 아님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강행한 것”이라며 “손실을 알고서도 추진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검단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유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사업은 안종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없느냐”면서 “감사원의 감사요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협상에 부실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면밀한 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투자유치의 부실의혹만 남긴 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의 지적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시의 재정건전화와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경기장 활용방안, 수도권규제계혁에 따른 인천의 피해 등과 유 시장의 성과와 향후 해결 과제 등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취임 이후 부채비율이 낮아졌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을 지으면서 생긴 1조 부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며 “공익성만 강조하지 말고 사업성을 높혀 향후 시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은 “수도권규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인천시다”며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와 관련한 두번째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인천은 여기서도 제외되고 앞선 1차때도 공공기관이 한 곳도 이전되지 않고 있는 등 수도권규제로 인하 피해를 입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23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호수를 따라 산책을 하던 시민들 사이로 1m가량 되는 ‘보더콜리’종 개 1마리가 견주와 함께 끼어들었다.개는 목줄을 찬 채 주인의 손에 이끌려 얌전한 모습이었으나, 갑작스런 대형견의 등장에 시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시민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견주는 유유히 산책로 인근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이미 크고 작은 개 6마리가 견주와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반려견 놀이터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철제가 아닌 줄로 엮여 있어 허술해 보였다. 대형견이 충분히 찢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였다. 산책을 하던 시민 L씨(66ㆍ여)는 “호수 주변 산책로가 좁아 큰 개를 보면 목줄을 하고 있더라도 겁이 난다”면서 “최근 개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은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수원시 권선구 매화공원 내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도 사정은 비슷했다. 지난 7월 개장한 이곳도 공원 산책로와 지나치게 인접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었다.인근 주민 K씨(52ㆍ여)는 “산책로 중간에 떡 하니 반려견 놀이터가 위치해 산책 도중 개와 마주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이곳을 지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씨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폐혈병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해 논란인 가운데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조성한 반려견 놀이터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성남 6곳, 수원 2곳, 용인 1곳, 고양 1곳, 부천 1곳 등 총 12곳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12곳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는 도비와 시비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렇게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가 오히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반려견 놀이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공원을 가로질러야만 도착할 수 있어 주민들이 개와 마주칠 가능성이 짙은 데다가 일부는 펜스마저 허술한 소재로 설치돼서다. 이 때문에 일반 공원과 반려견 놀이터의 구분이 모호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정확한 경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정은 수성대학교 애완동물관리과 교수는 “반려견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비 애견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반려견들의 활동 범위가 인간을 위협할 수 있는 선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일정 거리를 두고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다”며 “해당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조만간 개선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유병돈ㆍ조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