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북성포구 매립에 대한 단상(斷想)

‘노을이 아름다운 포구, 인천 북성포구’.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북성포구’를 검색하면 나오는 연관검색어 문구다. 언젠가 필자도 이 노을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는데 북성포구 주변의 공장 굴뚝과 석양의 노을이 절묘하게 조화된 풍경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멋진 광경이었다. 돌이켜보면 북성포구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어지기 시작했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에는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왔다. 이러한 북성포구에 지난 1년간 지역의 관심은 뜨거웠고, 무수히 많은 논쟁이 오고 갔다. 오염된 일부 갯벌을 매립하여 악취해소와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과 갯벌과 포구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간의 입장이 나름의 논리로 무장한 채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과연 묻어 버려야 하는 인천의 악취일까? 아니면 보존해야 할 역사의 산물일까? 이 문제로 지속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앙금으로 남을 수 있기에, 이제는 북성포구 매립에 대한 정확한 상황진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시점이다. 북성포구 갈등의 발단은 2010년 인근 지역주민들이 십자굴 일부를 매립해 달라고 지자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매립청원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수십 년간에 걸쳐 북성포구로 흘러든 각종 오폐수와 공장 하수가 갯벌을 오염시켜 견디기 힘든 악취를 유발하므로 매립을 통해 악취를 해소하고 조성된 부지에 공공시설을 도입해 환경개선을 도모해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2016년말 시민단체는 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북성포구가 가지고 있는 갯벌의 자연적 가치와 포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립은 절대 불가하며, 갯벌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연 매립만이 최선인지에 대해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는 기각되었다. “포구 주변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업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한 반면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명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사업 추진을 마냥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해서, 갈등을 다루는 전문기관과 협의해 갈등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과 절차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사업추진 중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조만간 실시계획공고 등 행정절차도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매립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갯벌과 포구가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툼에서 상생과 협력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북성포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임현철 2017-10-23 20:40

‘新 DTI’ 내년 1월 시행… 주택대출 규제 더 옥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천4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도 1년 앞당긴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원리금의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반영된다. 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 신규 대출자의 소득 및 부채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겨냥했다. 또 차주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반영하는 DSR은 당초 오는 2019년까지 구축하는 게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 대응할 것”이라며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23 20:38

박옥분 도의원,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 예산 2억 지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유네스코 제6차 국제성인교육회의’에 관련 예산 2억 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회 추경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 2억 원을 확보, 주최 측인 수원시에 교부했다. 박옥분 의원은 “세계적인 국제회의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 역시 평생학습 플랫폼인 지식(GSEEK)을 주제로 한 성인학습 우수사례 발표에 참여하는 만큼 국제회의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수원시가 국제적인 평생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나아가 경기도가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 100여 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인 유네스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수원시와 오산시,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이 공동후원한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10-23 20:38

“인천AG 신설경기장 혈세 블랙홀… 특단대책 세워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운영 적자, 제3연륙교 건설, 영구임대주택 부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시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의 올해 운영 적자는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의 운영 적자는 334억 원에 달한다. 경기장별로는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57억 원, 문학박태환수영장 53억 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51억 원, 송림체육관 39억 원, 계양체육관·아시아드양궁장 37억 원, 강화고인돌체육관·아시아드BMX경기장 28억 원, 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22억 원, 옥련국제사격장 22억 원 등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체육시설로서 과도한 사용료나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를 시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시는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및 민자사업자와 관련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줄 손실보전금 규모는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며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기다리지 말고 국토부와 협약을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이후 서민임대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 이후 공급된 4천328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250호에 불과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신 분양전환 임대·전세임대주택 등에 집중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시 공기업들이 저조한 경영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972여억 원의 적자를 냈는 데도 지난해 성과급 명목으로 사장이 689만 원, 3명의 본부장과 감사가 650여만 원씩 받았다”며 “부채비율 1천411%의 인천종합에너지, 부채비율 120%의 인천환경공단도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방부채 상당 부분을 지방 지방공기업이 차지하는 데도 방만한 경영에 책임은 지지 않고 해마다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며 “경영실적평가별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하고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부터 건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시가 최근 5년간 공유재산·공과금·조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원을 배상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지방행정을 주문했다. 시는 2012년 187건, 2013년 173건, 2014년 161건, 2015년 168건, 지난해 131건, 올해 94건 등 총 914건의 소송을 접수했고, 이 중 746건이 판결 확정됐다. 확정된 판결 중에서는 89건을 패소했고, 총 배상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 시가 패소한 소송 중 배상금이 가장 많은 소송은 인천아시안게임 계양경기장 건설 공사에서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추가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다. 시는 해당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47억5천700만원을 배상했다. 황 의원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업 추진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률 저조, 랜드마크 시설 누적 적자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민기자

정치일반 김민 기자 2017-10-23 20:38

남경필 경기지사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신중해야”

남경필 경기지사가 2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에 대해 “서둘러선 안 되고 신중하게 가자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국민정치아카데미’ 특강에서 “개혁보수의 길이라는 애매한 말로는 부족하다. 왜 통합을 하는지를 국민에게 설명이 가능하고 당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게 가치다. 가치가 분명히 선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가 나와야 한다”며 “왜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설득되고 국민이 공감하면 그 길이 지지를 받게 되지만 ‘무엇을’, ‘어떻게’가 먼저 나오면 국민은 그것을 야합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남 지사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햇볕정책 포기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햇볕정책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에 햇볕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통합은) 못 하는 것”이라며 “배제의 정치를 하지말자”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다”며 “양극의 정치를 하면 중도가 사라진다. 통합의 정치로 갔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지 않고 민주당 내부의 통합만 이뤘다”며 “촛불 통합도, 탄핵 통합도 아니다.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옛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의 출당 문제를 놓고 내분을 겪는 것과 관련, 남 지사는 “주시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하는 싸움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친박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것인데 시작을 했다는 것에 대해 평가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흐름이 한국당 내에서 과거 국정농단 세력과의 절연으로 갈 수 있다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협력도 배제된 게 아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과도 열어놓고 대화하면서 어떤 길로 갈 것인지 내부 토론을 해야 한다. ‘이 당과는 죽어도 안 된다’, ‘이 당하고만 합치겠다’는 길은 없다”며 양쪽 모두 가능성을 열어놨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23 20:35

[영광의 얼굴] 체조 여고부 단체전 시즌 첫 금메달 일군 경기체고 1학년 4총사

“올해 첫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지만 개인종합서 우승을 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체조 여고부 단체종합서 우승을 차지한 경기체고 ‘체조요정’ 함미주, 류지민, 박신희, 김수정 1학년생 4인방은 대견한 성과를 거뒀지만 기쁨보다 아쉬움이 묻어났다. 이들은 합계 177.765점으로 강원체고(175.135점)를 꺾고 금메달을 따냈지만 개인종합서 우승을 놓쳤기 때문.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단체전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기쁘지만 개인종합서 1위를 하지 못해 너무 아쉽다”고 한숨쉬었다. 경기체고 최정아(54) 감독도 “체조는 아름다운 선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운동인데 4명의 선수들은 선이 예쁘고 동작이 깔끔한 것이 장점”이라며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선수들의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경기체고는 올해 출전한 모든 대회 단체전서 입상했지만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감독은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1학년 학생들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체고 체조 용정들은 이번 전국체전을 끝으로 다가올 겨울 훈련에서 체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내년 농사를 대비한 동계 담금질에 돌입한다.유소인기자

스포츠일반 유소인 기자 2017-10-23 20:34

‘소년 역사’ 김승환ㆍ배문수, 동반 3관왕 ‘번쩍’

‘소년 역사’ 김승환(평택 태광고)과 배문수(경기체고)가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6연패 달성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경기도 선수단에 나란히 3관왕 선물을 안겼다. 김승환은 23일 충북 영동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4일째 역도 남고부 56㎏급 인상서 106㎏을 들어 우승한 후 용상서도 127㎏으로 1위를 차지해 합계 233㎏으로 3관왕을 차지했다. 이어 열린 남고부 62㎏급에서 배문수는 인상(118㎏), 용상(143㎏), 합계(261㎏)를 차례로 석권해 3관왕 대열에 합류했고, 69㎏급 인상에서 김성진(경기체고)이 129㎏으로 우승하는 등 이날 하룻동안 역도서 7개의 금메달을 쏟아냈다. 또 첫날 다소 부진했던 육상에서는 종목 2일째를 맞아 남대부 200m 고승환(성균관대)이 21초38로 우승했고, 여일반 400m허들 손경미(양평군청ㆍ59초00), 여고부 장대높이뛰기 배한나(경기체고ㆍ3m60), 남일반 포환던지기 터줏대감 정일우(성남시청ㆍ18m37)가 금메달 4개를 보태 종목 우승 26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도 육상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태권도도 연일 금메달을 쏟아내며 힘을 보탰다. 여고 73㎏급 명미나(안양 성문고)와 여대부 53㎏급 하민아(경희대)가 나란히 금메달을 추가했다. 검도 대학부 용인대는 결승서 서울선발을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패권을 안았으며, 탁구 남대부 개인단식 김석호(경기대), 세팍타크로 남일반 고양시청, 테니스 여고부 개인단식 김채리(연천 전곡고), 자전거 남고 스프린트 오민재(부천고), 근대5종 여일반 계주 경기선발(1천96점), 체조 여고부 단체종합 경기체고(177.765점), 카누 여고부 카약 1인승 이예린(구리여고ㆍ43초99)도 우승했다. 레슬링 남대부 그레코로만형 85㎏급 이종연(한체대), 볼링 여고부 3인조전 경기선발(2천852점), 수영 남자 일반부 평영 200m 신형수(고양시청ㆍ2분13초57)도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체 45개 종목 가운데 14개 종목의 경기를 마친 23일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79, 은메달 79, 동메달 87개로 총 7천308점을 득점, 개최지 충북(9천427점)과 전년도 개최지 충남(7천308점)에 이어 3위에 머물러 있으나, 구기 단체 종목이 종료되는 시점인 24일 또는 25일 선두를 탈환, 종합우승 16연패 달성의 대미 장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기도는 구기 단체종목서도 당초 예상대로 무난한 행보를 이어갔다.황선학ㆍ유소인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7-10-23 20:34

인천시, 상승세 주춤…7위 목표달성 버거운 행보

인천시가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회 연속 종합우승 7위 목표 달성을 향한 힘겨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는 대회 4일째인 23일 현재 금메달 21, 은메달 42, 동메달 53개로 전체 45개 종목 가운데 14개 종목의 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총점 6천772점으로 중간 종합 7위를 달렸다. 이날까지 인천시는 목표인 7위에 턱걸이 하고 있으나 기대했던 검도와 소프트볼 등에서 기대만큼 득점을 올리지 못해 목표 달성까지 남은 3일간 버거운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회 4일째인 이날 충주종합운동장서 열린 육상 여대부 200m 결승에서 김예지(인하대)는 25초30으로 김솔빈(충남대ㆍ25초58)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일반부 멀리뛰기 정순옥(인천시청)은 6m10을 기록해 김민지(논산시청ㆍ6m08)보다 2㎝ 앞선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또 유도 남고부 60㎏급에서는 황일태(송도고)가 결승전서 이은결(서울 보성고)를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 남고부 63㎏급의 김민혁(강화고)도 오승빈(경북 영천고)를 제치고 우승했고, 남대부 63㎏급 박지민(인천ㆍ용인대)는 박진우(한체대)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볼링 남자 일반부 3인조 경기에서는 김경민·김연상·홍해솔(인천교통공사)조가 2천756점으로 김태영·이완희·최용규(부산시청ㆍ2천726점)조에 앞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는 강세종목인 복싱에서 8명이 4강에 진출, 동메달을 확보하는 선전을 펼쳤다. 4강에 오른 선수는 남고부 핀급 김우빈(계산공고)과 플라이급 정지훈(인천체고), 라이트급 김성민, 전민우(이상 계산공고)다.남자 대학부 라이트플라이급 오범석(인하대)과 남자 일반부 플라이급 김재경(인천시청), 슈퍼헤비급 송화평(상무)도 4강에 올라 최소 동메달을 확보했다. 여자 일반부서는 라이트급 오연지(인천시청)가 메달권에 진입했다.백승재기자

스포츠일반 백승재 기자 2017-10-23 20:34

‘마린보이’ 박태환, 자유형 200ｍ 2연패…대회 V2

한국 수영의 간판인 ‘마린보이’ 박태환(28·인천시청)이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경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ｍ에서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2관왕에 올라 건재를 과시했다. 박태환은 23일 충북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4일째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ｍ 결승에서 1분46초23을 기록, 허원서(한체대ㆍ1분49초39)를 가볍게 제치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로써 박태환은 지난해에 이어 자유형 200m서 2연패를 달성함과 동시에 전날 계영 800m에서 인천시청이 7분19초37의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한데 이어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박태환은 오전 열린 자유형 200m 예선에서도 1분48초43으로 전체 출전 선수 중 가장 좋은 기록으로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예고하는 등 종목 최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박태환의 지난해 전국체전 자유형 200ｍ 기록(1분45초01)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준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우수한 기록으로 대회신기록이었으나, 이날 기록은 지난해 기록에 1초22가 모자랐다. 종목 자신의 최고기록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기록한 1분44초80이다. 한편, 박태환은 24일 자유형 400ｍ에 출전해 대회 3관왕에 도전한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7-10-23 20:34

카젬 한국GM 사장 “경영 정상화 최선”… 철수설 일축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철수설을 사실상 부인했다. 그럼에도 국내 주요공장 물량확보, 산업은행 주주감사 거부 논란 등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카젬 사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한국GM이 산업은행에 주주감사 제출자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상욱 의원(바·서울 중구성동구을)에 의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자리에서 카젬 사장은 “글로벌 GM에 있어 한국GM의 역할이 중요하며 임원진은 경영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에 주력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내 철수설을 부인했다. 이어 “지난 9월 부임한 이후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현재 한국GM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지만, 임직원들이 모두 협력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카젬 사장은 산업은행 주주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임 하기 전 일이라 상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산업은행은 올해 3월과 4월께 한국GM 측에 주주감사를 위한 자료협조와 시정요청에 나섰지만 한국GM의 비협조로 결국 지난 5월 주주감사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고 적절한 인터뷰도 받지 못했다”며 “다른 경우보다 비협조가 심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시 주주감사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한국GM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젬 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산업은행에 최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 회사 내부 논의를 통해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자유한국·인천 남구갑)의 글로벌GM 본사 차입대금 고정금리 5.3%가 사내 주주대금 중 가장 높은 것 아니냐고 지적에 대해, 카젬사장은 "비용을 낮추고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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