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불편 해소 공무원 아이디어 ‘반짝’

‘차로 다이어트를 활용한 안양판교로 교통개선’ㆍ‘폐 보도블록 활용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예산절감’ㆍ‘도서관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 시행’…. 23일 시에 따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소회의실에서 ‘2018 신규사업 경연대회’를 개최한 결과 의왕시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이 자리는 콘테스트에 응모한 23개 부서 31개 사업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 사업에 대한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경연 결과 교통행정과의 ‘차로 다이어트를 활용한 안양판교로 교통개선공사’ 사업이 1위를 차지했다. 도로를 새로 확장하는 대신 기존 차로 폭을 조금씩 줄여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 차선 도색만으로도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사업비 절감은 물론 사업기간 단축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세무과)이 2위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왕송호수 캠핑 투어’(공원산림과),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찾기(희망복지과), 공공시설 내 엄마ㆍ아빠 품속 돌봄 운영(사회복지과), 언제든지 SOS! 찾아가는 시민전담변호사 서비스(기획예산과), 안양천 도시하천정비사업(안전총괄과), 공공와이파이 존 구축(홍보담당관), 폐 보도블록 활용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예산절감(도로건설과), 도서관 카카오 알림 톡 서비스 시행(중앙도서관) 순으로 1위 부서에 150만 원, 2~3위 100만 원, 4~6위 70만 원, 7~10위 50만 원의 시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건 부시장은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노력은 공직자의 소명이고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 국가 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라며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10-23 20:46

‘고양시 브랜드관광상품’ 하나로 뭉친다

고양의 향기가 담겨있는 관광상품을 연구ㆍ생산하는 각 소상공인이 협의회에 구성에 이어 ‘고양시 브랜드관광상품 협동조합’이 출범했다. 고양시 브랜드관광상품 협동조합(이사장 김태국)은 최근 킨텍스 제1전시장 고양시 브랜드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의 판로개척, 교육, 기업 탐방, 문화행사, 봉사활동 등으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다른 업종 간 교류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한류관광과 지원으로 이들 각 소상공인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브랜드 관광상품 공모전’과 심의를 통해 고양시 대표 관광상품을 다양하고 우수한 관광상품으로 발굴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세라 믹경추베개, 칠보, 공방, 꽃담은 장신구, 한지, 플라워케익, 압화, 가와지 요정 액세서리, 고양이 캐릭터 등 47업체 대표가 모여 고양시브랜드상품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4월 이들 회원 중 27개 업체가 참여하는 ‘고양시 브랜드관광상품 협동조합’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회원 상호 간 정보와 홍보, 마케팅전략 등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육성ㆍ지원하고 있으며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시 100대 글로벌대전, 대한민국 관광박람회, 국제로타리대회 등에서 프리마켓을 통해 우수한 관광상품을 국내와 외국인들에게 공격적인 판매ㆍ홍보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 판매 확대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고양점), 킨텍스, 고양실내체육관, 원마운트, 신한류홍보관, 대화도서관, 세이브존(화정점) 등지를 통해 판매ㆍ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윤기선 홍보이사(㈜꾸미준 대표)는“협의회 회원사 다수 업체는 전국 공예대전 및 공모전에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을 받아 실력과 상품성 등을 인정받고 있다”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등으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조달청 납품, 백화점, 면세점, 코레일 명품마루, 기타 대형마트에 다양한 판로를 확대해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절찬리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코레일 명품마루’ 기업탐방을 통해 회원사가 입점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11월에는 서울 목동에 소재한 ‘행복한 세상 백화점’ 기업탐방으로 입점과 판로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다양한 관광상품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해 매년 공모전ㆍ심의를 통해 발굴, 당선된 업체는 협의회ㆍ협동조합 가입자격과 홍보관 입점 혜택을 부여한다. 김태국 이사장(경추베개 SMC 대표)은 “우리 임원진과 회원들이 중ㆍ장기 발전을 위해 캐릭터개발과 판로확대에 중점을 두고 시와 동행하며 국내 으뜸 및 모범 협의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7-10-23 20:46

안산 대부도에 도시가스 공급 현실화

안산시 대부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화된다. 연내 방아머리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대부도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높은 연료비로 어려움을 겪던 숙박업 및 요식업 등의 경영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높은 난방비 절감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으로 오는 2030년 대부도 인구 5만 명 목표 달성도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다음 달 1일 대부도 방아머리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대부도의 경제ㆍ관광ㆍ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연내 방아머리를 시작으로 북동삼거리~구봉도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북동삼거리에서 대동초교, 영전마을 입구 등 대부도 주요 거점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위성 기지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주민편익시설, 전기차 충전소, 스마트팜 등을 포함해 내년까지 대부북동 1975 일원에 ‘대부도 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의 홍보와 관광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은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민선 6기 초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포럼을 2년 동안에 걸쳐 9차례 개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지역 상인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대부도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높은 연료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상인들의 경영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해의 대표 관광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부도 경제활성화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종길 시장도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기공을 통해 민선 6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대부도 경제ㆍ관광ㆍ산업인프라 구축의 첫발을 내딛게 돼 기쁘다”며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품고 시작된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10-23 20:46

광주 송정지구 빠르면 이달말 착공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3년 만에 착공된다. 시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협의 및 이전이 완료된 건축물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 할당 후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19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부지 27만9천936.3㎡에 광주시 행정타운과 연계해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이 융복합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용지 3만5천515.7㎡(12.7%), 공동주택(아파트)용지 4만351.6㎡(14.4%),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6천968.2㎡(9.6%), 상업용지 1만3천913.9㎡(5.0%), 복합업무시설용지 2만3천870.3㎡(8.6%), 기반시설용지 13만9천316.6㎡(49.7%) 등이다. 총 사업비 675억 원을 들여 1천302가구를 수용하는 송정지구는 기성시가지와 행정타운을 연계하는 행정중심 복합생활권역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품격있는 주거공간 및 송정 소하천의 친수적인 여가테마 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기간 개별건축 및 개발 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와 광주시 도심지 재생을 통한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생산 유발 효과 84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56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73명 등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10-23 20:45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수백억 투입 ‘눈총’

포천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국가지질공원 인근 생태공원 등이 방치(본보 10월18일자 13면)되는 가운데 시가 한탄강 홍수터 자리에 수백억 원을 들여 생태경관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공사에 들어가자 공직사회에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객이 예상만큼 찾을 지 의문시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영북면과 관인면 일대 한탄강 홍수터인 중리벌판에 홍수터 관광자원화 취지로 생태경관단지를 오는 2019년까지 1~2단계로 나눠 250억 원을 들여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1단계로 50억여 원(도비 75% 시비 25%)을 들여 현수교 설치를 제외한 10만여㎡ 규모의 경관작물단지 조성공사를 올해 4월 착공,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관작물단지는 일상적인 꽃밭 수준에 불과하고 부대시설이나 특별한 위락시설 등이 없어 관광객이 예상만큼 찾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한탄강 홍수터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경관작물단지만 해도 연간 임대료가 6천여만 원에 이르고 모두 개발했을 때 억대 임대료가 예상돼 시의 부담이 만만찮은데다, 고정시설도 들어설 수 없는 곳에 굳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많다. 시는 홍수터인 중리벌판을 240만㎡로 추산하고 관리권이 시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 실질적인 소득사업이나 체계적인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에 돌입했지만, 계획이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투자에 비해 관광 수요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중단하고 T/F를 구성,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 체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의 한 간부 공무원은 “우선 개발부터 해놓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포함한 모든 관리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 행정과 기술진들이 포함된 T/F팀을 구성, 타당성이나 적정성 여부부터 검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을 실사했던 이원석 시의원도 “꽃밭 수준에 불과한 명목상 생태경관단지를 만든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건 용인할 수 없다.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계획을 다시 세워 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10-23 20:42

노준기 세양㈜ 대표이사 “확실한 관리체계… 계란, 믿고 드셔도 됩니다”

“계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AI(조류 인플루엔자), 살충제 계란 등 어려움에도 정확한 관리체계로 계란 가공 식품 매출을 30%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1일1단위1보 체계(매일 생산단위별로 보고하는 것)’로 직영농장과 계약농장을 관리, 자연애찬(자연이 키운 계란)을 공급하는 세양㈜의 노준기 대표이사가 자신 있게 말했다.세양㈜은 가공 축산 전문기업으로 계란과 메추리알, 구운란 등 다양한 식품을 만드는 업체다. 특히 지난 5월 노 대표 취임 후 월매출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성장, 한국을 대표하는 가공 축산업체로 나아가고 있다. 경남 창원 출신인 노 대표는 2004년 우연히 양계업에 발을 들인 후 자신만의 신념을 품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지금의 양계방식과 케이지식 산란계 방식은 언젠가 고쳐져야 할 방식”이라며 “모든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풀어야 하며 동물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물복지 사육시설개선으로 유정란 생산을 확대, 소비자들도 거기에 맞는 가격을 지불해야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만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라인의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고 자체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한다. 또 식품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원란이 들어온 후 가공이 끝날 때까지 자체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만이 안전한 계란 가공 식품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믿음 때문이다. 아울러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다’라고 수없이 되뇌며 강압적이고 수동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위해 팀별 월간 회의 후 회식비를 지원한다. 독서토론 등으로 서로 생각하는 부분을 여러 사람이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폭넓은 사고를 키우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최근 주안점은 판매처의 확장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일본 기술력을 제휴해 지단(계란말이) 생산설비를 구축하며 편의점과 유통할인점(SSM), 케더링 업체 등 50여 개의 판로를 개척했다. 앞으로 직원 복지나 지역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기 위해 지역 노인정에 신선한 가공 계란을 무상으로 전달할 계획도 품고 있다. 노 대표는 “비록 작은 메추리알과 계란이지만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니만큼 최고의 위생으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회사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세상을 속이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10-23 20:41

[지지대] 독립운동가 김용관

지난 8월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인의 독립운동가를 호명했다. 의열단원으로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등이다. 김용관 선생(1897~1967)은 대한민국 최초로 ‘과학’과 ‘발명’의 중요성을 강조, 과학기술 대중화 운동에 힘을 기울였던 과학자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과학기술 교육을 철저히 통제했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이 설립한 ‘관립 상공학교’를 단순 기능만 익히도록 교육하는 ‘공업전습소’로 격하했고, 1938년 이전까지 대학에 이공계 학과를 두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조선인 의사, 변호사는 있었으나 조선인 과학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김용관 선생은 1918년 경성공업전문학교 졸업 후 동경 구라마에고등공업학교 요업과에 다녔다. 유학중 일본의 빠른 성장이 과학기술의 발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돼 1924년 경성공업전문학교 동기였던 현득영, 박길룡 등과 ‘발명학회’를 설립했다. 신문과 잡지에 과학과 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연재하고 1933년 6월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 전문지인 ‘과학조선’을 창간했다. 1934년 2월28일에는 김용관 선생 주도로 31명의 인사들이 ‘진화론’의 찰스 다윈 서거일인 4월19일을 과학데이로 정했다. 과학 대중화를 위해 과학데이 같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생활의 과학화! 과학의 생활화!’, ‘다같이 손잡고 과학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분기하자!’는 그가 늘 외치는 구호였다. 그러나 1938년 5회 과학데이를 추진하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총독부에 체포돼 과학행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김용관 선생은 과학으로 우리 민족의 힘을 키우려 했던 인물이다. 과학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용관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이란 사유로 매번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후손들이 백방으로 자료를 모았지만 조선물산장려회 등은 독립운동단체로 볼 수 없는 데다 수감 기록이 없어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정부가 독립운동가 발굴ㆍ포상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이번엔 김용관 선생도 독립운동가 지정이 유력해 보인다. 과학자이고 과학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김용관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7-10-23 20:40

[사설] 아라뱃길, 끌탕만 말고 살릴 길 찾아야 한다

경인아라뱃길이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로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개통 5년차를 맞았지만 물류기능은커녕 경제효과가 미미한 채 시루에 물붓기로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거다. 2조7천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은 2000년 착공했으나 중단과 재추진을 거듭하는 우여곡절 끝에 2012년 5월25일 개통됐다. 하지만 효용성 논란이 끝없다. 국회 국토위 윤관석 의원(더민주·인천 남동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아라뱃길 화물 이용량은 개통 5년차(2016년 5월~2017년 5월) 목표치가 8천357t이었으나 실적은 762t으로 8.9%에 불과했다. 4년차 실적인 884t보다 122t이나 적은 저조한 실적이다. 또 여객 실적은 13만명에 불과해 계획(60만9천명) 대비 21.3%에 머물렀다. 투자금은 3조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1조6천482억원(54.6%)에 그쳤다. 특히 항만시설관리권 매각 목표는 1조831억원이었으나 540억만 매각돼 목표 대비 이행률이 5.5%에 머물렀다. 현재까지 회수된 투자금은 대부분 국고지원(4천603억원)·단지분양(1조1천391억원)을 통해 마련됐으며, 항만과 관련된 항목에선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아라천은 국가하천으로 매년 70억원 수준의 국고 지원액이 투입, 유지관리되고 있다. 아라뱃길은 앞으로도 하천·항만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투자금은커녕 운영비 회수도 요원한 상황이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계획이 필요하다. 아라뱃길은 2003년 당시 관계부처의 경제성 평가가 부풀려졌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중단됐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8년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에서 예상 물동량을 2011년 개통(당시 예상)하면 첫해에 컨테이너 470만4천t, 일반화물 716만2천t 등 1천186만6천t을 수송할 걸로 예상했다. BC비율이 1.065로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아 사업이 재추진됐다. 현재 실적과 대비하면 터무니없이 빗나간 엉터리 예측이다. KDI의 수요예측 오류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다. 경인아라뱃길 건설은 그중에서도 미래를 보는 안목이 더욱 필요한 사업이다. 인천항이 서울의 관문으로서 특히 수출입 의존이 큰 입장에선 그 역할이 중차대함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당초 아라뱃길 사업이 구상됐을 당시만 해도 인천항만 배후 도로가 포화상태여서 운하사업 추진을 거론할 가치가 있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 인천~서울 간엔 다양한 고속 육로 교통수단이 생기고 있다. 이를 간과하지 못하고 헛돈 들여 물류기반 시설로 추진한 건 큰 실책이다. 하지만 홍수통제 기능만큼은 확실한 아라뱃길을 이제 와서 다시 덮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끌탕만 할 게 아니라 관광·레저 등 아라뱃길을 효용성 있게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0-23 20:40

[사설] 한국은 최악이고 독일은 최고인 청년 취업 / 교육 제도에 차이가 있으니 교육을 고쳐라

청년 실업률 해소에 백약이 무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한번 곤두박질친 청년 실업률은 회복될 줄을 모른다. 5월 9.3%, 7월 9.3%, 9월 9.2%다. 바다 건너,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나라가 있다. 독일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독일 청년 실업률은 7.3%에서 6.2%로 하락했다. 독일의 청년 인구가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더 극명하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교육제도다. 한국 젊은층의 2015년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은 69%다. 독일은 30%에 불과하다. 반면, 고학력 청년들의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은 한국이 50.5%, 독일이 35.7%다. 직업 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 불일치 비율도 다르지 않다. 한국이 45.8%로 독일(9.8%)의 4배가 넘는다. 교육제도가 노동시장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풀면 한국 대학생들이 취업과 무관한 교육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이런 차이는 중등 교육에서도 나타난다. 고등학교는 크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 실업학교에 해당하는 레알슐레, 단기 실업학교에 해당하는 하우프슐레로 나뉜다. 레알슐레와 하우프슐레는 말 그대로 학습과 기술교육을 병행하는 학교다. 일병행학습제다. 이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김나지움에 두 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전공과 일치되는 고등교육, 일병행학습이 보장되는 중등교육이 청년 취업 왕국 독일의 비결이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단체들이 독일과 한국의 교육제도 비교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현대경제연구소가 ‘한국과 독일의 청년 실업률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이 양국 간 교육제도 비교였다. 장기적으로 청년층 노동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두 묻혔다. 지방은 지방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표 되는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어서다. 교육제도는 백년을 설계하는 대계(大計)다. 연구에서 수립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사회적 함의도 이끌어 내야 한다. 교육 자치가 없다시피한 우리 국가 시스템에서 이를 손댈 수 있는 곳은 국가뿐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교육부가 일자리 정책회의에 참석하고 방안을 주도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야말로 세금 써서 80만개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것보다 훨씬 시급하고 절대적인 국가만의 고유책무다.

사설 경기일보 2017-10-23 20:40

[경제프리즘] 북성포구 매립에 대한 단상(斷想)

‘노을이 아름다운 포구, 인천 북성포구’.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북성포구’를 검색하면 나오는 연관검색어 문구다. 언젠가 필자도 이 노을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는데 북성포구 주변의 공장 굴뚝과 석양의 노을이 절묘하게 조화된 풍경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멋진 광경이었다. 돌이켜보면 북성포구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어지기 시작했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에는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왔다. 이러한 북성포구에 지난 1년간 지역의 관심은 뜨거웠고, 무수히 많은 논쟁이 오고 갔다. 오염된 일부 갯벌을 매립하여 악취해소와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과 갯벌과 포구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간의 입장이 나름의 논리로 무장한 채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과연 묻어 버려야 하는 인천의 악취일까? 아니면 보존해야 할 역사의 산물일까? 이 문제로 지속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앙금으로 남을 수 있기에, 이제는 북성포구 매립에 대한 정확한 상황진단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시점이다. 북성포구 갈등의 발단은 2010년 인근 지역주민들이 십자굴 일부를 매립해 달라고 지자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매립청원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수십 년간에 걸쳐 북성포구로 흘러든 각종 오폐수와 공장 하수가 갯벌을 오염시켜 견디기 힘든 악취를 유발하므로 매립을 통해 악취를 해소하고 조성된 부지에 공공시설을 도입해 환경개선을 도모해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2016년말 시민단체는 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북성포구가 가지고 있는 갯벌의 자연적 가치와 포구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매립은 절대 불가하며, 갯벌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연 매립만이 최선인지에 대해 강하게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는 기각되었다. “포구 주변을 매립해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업 취지를 인정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조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한 반면 시민단체는 유감을 표명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사업 추진을 마냥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해서, 갈등을 다루는 전문기관과 협의해 갈등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들과 절차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를 사업추진 중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조만간 실시계획공고 등 행정절차도 재개할 예정이다. 우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매립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갯벌과 포구가 가진 가치를 존중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툼에서 상생과 협력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북성포구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임현철 2017-10-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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