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천년 기념 학술세미나] “경기 천년의 뿌리, 통일 한국·4차 산업혁명 꽃 피울 버팀목”

경기 천년을 앞두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4차 산업혁명시대 문명의 전환이다. 한국 사회, 나아가 인류가 새로운 문명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18년은 경기 정명(定命) 천 년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해다.이에 본보는 문명의 전환과 맞물려 통일의 길목이 있는 분단된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무엇이며 경기 새천년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지리학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본보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가 주관한 경기천년 기념 학술세미나가 지난 19일 경기연 대회의실에서 ‘경기 천년의 지도와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열렸다.이날 김종혁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부회장(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4차 포럼에는 박수진 서울대 교수가 ‘경기도의 자연환경과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장지연 대전대 교수는 ‘고지도와 역사경험을 통해 본 지역정체성의 구축 사례’를 개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또 미국 반도체 전문기업 Wafer Masters 유우식 박사는 ‘고지도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와 그 활용방안에 관한 제안’을 경기도 고지도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홍영의 국민대 교수는 ‘고려, 조선의 나라의 배꼽, 경기ㆍ경기도의 위상-군현 영역의 변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주장을 펼쳤다. 사회자 김종혁 교수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혁 교수는 “경기도 정체성을 얘기하면 핵심지역이면서 주변지역이었고 첨단이 조성되면서 분단의 상징인 DMZ의 천연자원이 상존하는 모순된 지역이다. 1018년 경기도의 공간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이번 포럼은 역사와 공간을 초월해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지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표출해 왔다. 이것이 미래 새 천년을 열어갈 경기도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서울대 교수- ‘경기도의 자연환경과 경기도의 정체성’ 경기도는 한반도의 서쪽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전국토(9만9천652㎢)의 약 10%에 해당하는 1만184㎢이다. 경기도의 북쪽으로는 휴전선(86㎞),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해로 둘러싸여 있다.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도와 면해 있다. 경기도의 중앙에는 서울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에는 경기도에서 독립된 인천시가 위치하고 있다.동북쪽에서 뻗어 내린 고아주산맥의 영향으로 경기도의 동북쪽은 산악지대를 이룬다. 하지만 그 영향에서 벗어난 남부와 서부지역은 평야지대와 구릉지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에는 남북과 북동-남 방향의 뚜렷한 구조선이 나타나며 이 구조선들을 따라 하천들이 흘러가고 있다.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서해의 조석간만의 차가 10ｍ에 달한다. 그 결과 많은 섬과 반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간석지의 발달이 탁월하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경사도가 매우 높다. 중국은 비교적 경사도가 낮다. 한국은 금수강산 복잡한 지형, 높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평지가 없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 비교하면 경사가 높다.반면 일본은 산과 평지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평지에서 산지 접근이 어렵지만 한국은 완사면을 통해 산지 접근이 쉬워 전체적으로 난개발이 됐다. 1975년 이전 토지이용에 있어 농경지가 중요했지만 이후 탈농에 따라 다른 형태의 토지 이용이 중요해졌다. 경기도는 에코시스템 서비스가 높은 지역이다. 에코시스템 허브의 중심인 반면 가장 많이 훼손되고 줄어드는 것도 경기도다. 한반도의 유역 특성을 보고 풍수의 기본 원리 자체가 수박이 아닌 포도로 봤다. 포도의 다양한 형태를 풍수 이론에서 나타나고 있다. 풍수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유역 중심으로 보는 사고가 우리나라 지형적인 특성이나 구조적인 이론들로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환경 결정론, 환경 가능론 자연이 움직이는 방향을 인간이 도와서 움직이는 상보성을 생각하면 경기도가 가지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지연 대전대 교수- ‘고지도와 역사경험을 통해 본 지역 정체성의 구축 사례-개성을 중심으로’ 개성은 고려 건국 이전까지 변경 중의 변경으로서 주목되지 못했던 지역이었다. 고려 건국 이후 왕실은 이러한 개성의 권위를 북돋우기 위해 적극적인 조처들을 취했고, 500년의 역사가 축적되면서 상당한 심상적 위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건국 후 수도의 인구가 빠르게 한성으로 유출되면서 개성은 급격한 쇠퇴에 직면하게 됐다. 개성의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구축되기 시작했다. 지역민들은 ‘옛 수도’라는 위상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위기의 시기인 때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들의 위기의식과 관련이 깊다. 정체성은 새로운 사상 조류 속에서 재해석되며 새롭게 구성된다. 개성의 고려 유민 의식이 조선 후기에는 절의를 강조하던 맥락이었다면 근대 시기에는 망한 조선에 대한 대안이자 새로운 시대 조류에 걸맞는 상업 도시이자 근대인의 이미지로 재해석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개성은 현재 남한과 북한의 변경인 동시에 통합의 상징으로 새롭게 주목될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개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기 역시 새로운 정체성 탐색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기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메트로폴리스의 구심력에 빨려 들어가는 외핵이며 남한과 북한이 경계를 맞대는 변경이기도 하다.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적, 문화적 기반이 조성되는 장소이자 몇 십 년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DMZ와 같은 천연의 자원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이러한 묘한 모순이 공존해 온 지 반 세기가 넘은 지금, 경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롭고도 적극적인 자기 탐색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지방 자치가 중요한 시대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으나, 고유의 지역색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힘든 지역이 경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기가 자기 정체성 구축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때, 묵은 세월의 모순과 위기 역시 새로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유우식 박사- ‘고지도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와 그 활용방안에 관한 제안 -경기도 고지도를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기회를 바탕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것을 산업혁명이라는 하는데 △1차 산업혁명은 동물ㆍ인력에서 동력(증기기관) 개발 △2차 산업혁명은 동력에서 전기, 모터의 개발 △3차 산업혁명은 장소적으로 제한된 자동화 △4차 산업혁명은 전자, 정보,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설명된다. 지도는 평면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해석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발굴, 생산, 저장, 공유,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고지도와 현재 지도를 보면 경기는 고려시대부터 표기됐고 경기도의 면적은 줄어들었다. 서울과 인천, 북한 등에 의해 분할되면서 경기도는 축소됐다. 하지만 인구는 크게 늘어 대부분이 시로 승격됐다. 고지도를 보면 기라는 것은 수도 중심으로 왕도를 표시한 것이다. 수도에 가까운 지방 왕도에 대해 사방으로 500리 정도를 얘기한다. 지역별로 거리 정보, 수도까지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다. 고지도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고 어디서 썼는가가 의문스러웠다. 현재 고지도의 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다. 지류 문화재로서의 고지도는 내용물, 제작배경, 제작시기, 제작방법, 제작자, 사용자, 전래이력, 지류 물성, 인쇄 또는 채색재료, 보존상태, 보존방법, 복원방법, 자료기록, 공유, 활용의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다. 고지도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와 그 활용 방안을 제안한다면 데이터베이스의 제공대상과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류 고지도의 현대적 기업을 적용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내용, 재질, 먹, 안료, 도료, 오염, 훼손, 인쇄압력, 현미경 사진촬영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 목판 고지도의 3D프로파일 측정을 포함한 재조사와 금속 고지도의 원판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 자료의 발간과 공개 서비스 제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가 자료의 발굴과 자료화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용 3D 프로파일 장비개발과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의 도입 등 고지도의 체계적인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홍영의 국민대 교수- ‘고려, 조선의 배꼽, 경기·경기도의 위상 군현영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 정부는 경기에 대해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요, 왕의 교화가 우선하는 곳”이라는 등의 말과 함께 자주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구휼(救恤)과 같은 구제활동을 빈번히 행했는데, 이는 여타의 지방과는 다른 대우를 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경기가 개경과 가까운 고을이었기 때문에 개경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나 잡역에 시달리는 불만을 잠재우려는 측면도 컸다. 일반 행정구역이 된 조선시대에도 경기도의 지위는 다른 지방보다는 높은, 으뜸 지방이었고, 전 왕조 때를 감안해 경기 백성들의 잡역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자주 행해졌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고려의 경기에서 얻은 경험을 충실히 반영했다. 현실적으로는 경기를 도제에 따라 운영하면서도 명분적으로는 경기가 갖는 이념과 원리를 표방하는 이원적인 정책을 취했다. 이는 곧 명분과 실리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식으로서, 조선적인 경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국도(國都) 한양은 곧 그러한 이상과 현실을 조절하고 실천하는 상징이었고, 경기는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특히 조선의 경기가 고려에 비해 크게 늘어난 까닭은 기본적으로는 고려의 전시과(田柴科)와 녹과전(祿科田) 운영에 따른 경험과 교훈을 기반으로 신왕조의 물리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데에 있었다. 동시에 관료들의 과전을 경기에 한정함으로써 토지제도의 문란을 방지하고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맞물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기 영역의 확대는 곧 조선왕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배경이 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양보경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고문(성신여대 교수)은 “경기도는 어떠한 지역인가. 역사 지리학 고지도를 통해 경기 천 년의 뿌리와 변화를 찾아보고자 했다”며 “경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롭고도 적극적인 자기 탐색이 필요한 시기다. ‘경기 정명 천년’이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하고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의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경 성신여대 교수와 정학수 강화역사문화센터, 박종진 숙명여대 교수, 김현종 한국중앙연구원 연구원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역사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7-10-23 21:05

‘관내 고교 졸업자’에만 허락된 장학금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수원시민이 아닌 겁니까?” 수원에 20년이 넘도록 거주하며 4남매를 키운 다둥이 아빠 A씨(55)는 최근 자녀의 대학 장학금 신청을 위해 수원사랑장학재단을 찾았다가 씁쓸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결혼 후 수원에서만 거주하며 아이들을 모두 낳아 키웠음에도 자녀가 수원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첫째 아이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했는데 수원에는 마땅한 고등학교가 없어 부득이하게 만화가 특성화돼 있는 성남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고 둘째 아이 역시 예체능이 특화된 고등학교를 찾아 타지역에 진학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고등학교만 타지역으로 진학했을 뿐 십수 년간 수원시에서 살고 있는데 수원시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황당하면서 씁쓸하다.인근 용인시는 시에 2년만 거주하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은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인시로 이사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시ㆍ군들이 직접 시행하거나 시ㆍ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대학 장학금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도내 시ㆍ군 및 장학재단에 따르면 구리시와 파주시를 제외한 29개 시ㆍ군은 모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장학금 지원 대상 기준이 모두 제각각 이어서 도민들 사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수원과 김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성, 양평, 오산, 의왕, 이천 등 10개 지역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장학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반면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군포, 남양주, 성남 등 나머지 19개 지역은 일정 기간(1~5년) 학생이 거주하거나 학생의 부모가 거주하면 장학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신청기준을 갖고 있는 지역은 한정된 예산을 실질적인 지역주민에게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주기간 이외에 별도의 신청기준이 없는 지역은 ‘보다 많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수원사랑장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수원시의 경우 인구가 타 시ㆍ군보다 많아 장학금 대상도 많다. 그에 반해 장학금은 한정돼 있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신청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으며, 양평교육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지역주민들이 후원하는 예산으로 장학금이 조성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신청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인인재육성재단은 “인재 육성 폭을 넓히기 위해 용인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부모의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평군장학회 관계자는 “우리도 지난해까지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대학 장학금 신청을 받았지만 수혜대상을 넓히기 위해 올해부터는 관내 소재 초·중·고 중 1곳만 나오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호준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0-23 21:04

‘시민의 눈’ 수원시 CCTV, 범죄 예방에 큰 역할 했다

지난 13일 새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깬 뒤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있던 현금 6천500만 원을 훔쳤다.범인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수원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통해 범인의 차량을 특정하고,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통합관제상황실에 ‘차량 수배’를 요청했다.통합관제상황실 관제요원들은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5일 오후 7시35분께 북수원 인근에서 수배 차량을 포착, 이동 경로를 경찰에 전달했다. 결국 범인은 CCTV에 포착된 지 20여 분 만에 인계동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시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시민의 눈’ 역할을 성실히 수행, 범죄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내에는 7천802대(2천702개소)의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총 49명의 관제요원이 통합관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CTV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CCTV 영상 자료는 모두 4천431건으로, 이를 통해 검거된 범인만 557명에 이른다.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1천914건의 영상자료를 통해 391명이 검거됐으며,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도 170건의 영상자료로 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451건 제공, 21명 검거)와 성범죄(65건 제공, 4명 검거) 등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10-23 21:04

NGO모니터단, 文정부 첫 국감 중간평가 성적 ‘C-’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3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의 중간성적을 ‘C-’로 평가했다. NGO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감의 목적이 과거정부에 치중돼 정쟁이 일어나고 피감기관 수는 많고 시찰 또한 늘어 시작부터 대부분 때우기 식 형식적인 꼼수 국감”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첫 국감 때였던 2013년 ‘C’ 평가보다도 낮은 성적이다. 지난 4년 국감 중간 평가는 2013년 ‘C’, 2014년 ‘C+’, 2015년 ‘D’, 지난해 ‘F’였다. 지난해 혹평을 받은 이유는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극심한 정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도표참조 모니터단은 또한 지난 국감 보다도 피감기관이 10개나 늘었음에도 밤 11시 이후 자정을 넘긴 심야 국감이 감소하는 등 시간단축 종료가 빈번했으며, 지난해 21회보다 7회가 늘어난 총 28회의 현장시찰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위원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참고인에게 면박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 스스로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성과 품격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루에 36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는데 이 중 한 번도 답변을 하지 못한 기관이 14개 기관”이라며 “‘12시간40분 동안 국감장에서 질문을 기다리며 ’병풍‘같은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초반 발생한 국감 파행, 기업증인의 불출석,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시정처리 요구로 인한 참신성 상실 등을 이번 국감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시정잡배”, “정신이 나갔다”, “나이가 몇 살이야” 등 상대 의원과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막말과 호통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모니터단은 각 정당에 대한 쓴소리도 내놓았다. 모니터단은 “민주당은 새 집권여당으로 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전 30일 국감을 할 수 있는 개정된 국정감사법에도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시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또한 과거정부에 집착해 정책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을 내세웠으나 국감 준비를 제대로 못 해 국감이라는 가장 좋은 창을 썩히고 민생 정책국감보다 정쟁에 빠진듯해 매우 안타깝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양 당의 합동 여론조사 등의 발표로 국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다”며 “정계개편론 등으로 국감의 물을 흐렸다”고 평가절하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23 21:04

남경필 경기지사 “유승민, 분열의 정치 멈춰야”

남경필 경기지사는 23일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라면서, 같은당 유승민 의원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유 의원에게 “당을 살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날 비판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그날 이날 페이스북에 ‘유승민 의원, 분열의 정치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통합의 길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보수는 정치 노선이지 지고지선의 가치가 아니다”면서 “정치를 왜 하느냐,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좁혀가며 해결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에게는 ‘갈 테면 가라’고 말하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노력해도 통합할 수 없고, 국민의당은 안보관이 불분명해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누구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유 의원을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오직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다. 민주적이지 않다. 이런 태도는 통합을 내치고 분열을 초래한다”며 “함께 보수를 개혁하고, 그 바탕 위에 보수를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보수를 뛰어넘어 중도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통합의 큰 꿈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보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며 김무성 의원 등 한국당과의 보수통합파를 비판했다. 또한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 그저 숫자와 세력을 불리기 위한 셈법은 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당과의 중도통합론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안보문제에서 오락가락을 많이 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정책이 분명히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남 지사의 한 측근은 “이날 지적은 한국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정당 20명이 분열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자강론도 통합론도 그 자체로 ‘무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도·의정 김재민 기자 2017-10-23 21:04

[국감인물] 국토위 윤관석(민주당·인천 남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을)이 23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률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1985년 노동운동을 시작하며 인천과 인연을 맺은 윤 의원은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송영길 전 시장 당시 인천시 초대 대변인을 지내며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화려한 개인기’를 선보였다. 윤 의원은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007년 당시 안상수 시장이 6.8공구 69만 평에 대한 개발권한을 송도랜드마크시티(SLC)에 조성원가에 넘기며 151층 인천타워 건설과 골프장 건설의무를 부과했으나 이를 어느 시점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 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변경협약을 맺고 59만 평을 돌려받아 36만 평을 블루코어시티로 개발하려 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블루코어컨소시엄)와의 갈등으로 결국 사업이 결렬되면서 향후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무능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윤 의원은 ‘경인전철 지하화’, ‘GTX B노선’, ‘7호선 청라연장’, ‘제3연륙교’ 등 유 시장의 주요 공약에 대해 “유 시장이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적이 떨어지고 인천 발전 비전은 상실됐다”며 “지연, 포기, 변질로 얼룩진 공약 미이행 사항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23 21:03

용인 물류창고 공사장 옹벽 와르르… 10명 사상

용인의 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토사를 지지하고 있던 H빔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양지 SLC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20여m 높이의 축대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L씨(50)가 숨지고 B씨(52)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L씨와 B씨 등은 물류센터 공사현장 옹벽 아래에서 가설물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덮쳐온 흙더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매몰됐다. 매몰된 B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곧바로 구조됐으나, L씨는 사고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께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허리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도 현장 근처에 있던 8명의 근로자가 파편에 맞아 가벼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근로자 대부분은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탓에 대형 인명 사고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작업자들은 흙막이 작업에 앞서 토사를 지지하고 있던 철골 H빔을 해체하고 있었다. 당시 무너진 옹벽과 토사를 지지하던 H빔 사이 공간에 흙을 채우는 흙막이 작업이 예정돼 있어, H빔은 이 작업과 함께 해체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체 도중 갑자기 옹벽이 붕괴됐다. H빔 해체 작업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현장에 있던 한 근로자는 “갑자기 지하 1층 공사현장 부근에서 큰 소리가 들려 달려왔는데 흙더미와 함께 옹벽이 무너져 있었다”며 “L씨가 흙에 파묻히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흙막이 작업을 위해 옹벽 위에 둔 굴착기 1대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굴착기 기사도 건강검진을 위해 현장을 비워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 소방 당국은 구급차 등 장비 10여 대와 구조대원 등 50여 명을 동원해 구조에 나서 4시간 반 만에 L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L씨의 시신이 파묻힌 장소는 현장에 투입된 구조견에 의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사무소 측이 작업에 동원된 총 인원을 미리 기록해놓지 않은 탓에 매몰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장사무소 측은 팀별 작업 인원을 취합해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서야 정확한 매몰 인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사무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안전조치 미비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이 물류센터는 부지 7만5천여㎡에 지상 3층, 지하 2층 등의 규모(연면적 11만5천85㎡)로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용인=송승윤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승윤 기자 2017-10-23 21:03

반갑다, 시화호 겨울철새야…노랑부리저어새 등 수십만 마리 날아들어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23일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거듭나고 있는 시화호에 반가운 겨울 손님이 찾아왔다. 서해안의 겨울 철새 도래지로 자리 잡은 시화호에는 매년 겨울이면 수십만 마리의 다양한 겨울 철새가 날아들어 우아하고 자유로운 몸짓으로 비행을 하며, 멀리에서 날아온 여독을 푼다. 시베리아 등 추운 지방에서 1차 선발대로 멀리에서 대송단지 내 대부습지에 날아온 겨울 철새는 현재 9만여 마리가 목격됐으며 이들 철새는 자맥질을 하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습지를 방문한 철새들은 물 위에서 먹이를 구하는 수면성 오리에 속하는 보호종 천연기념물 큰 고니 100여 마리를 비롯해 노랑부리저어새 150여 마리), 큰 기러기 3만5천여 마리 등 시화호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날 목격된 큰 고니는 지난 2000년 시화호에서 3마리가 목격됐으나 올해 1월에는 3천800여 마리가 목격되는 등 개체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시화호가 겨울 철새 도래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화호는 철원과 김포, 한강 등 국내 다른 철새 도래지와 달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철새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 충분한 수초는 물론 철새들이 좋아하는 민물 새우 등 먹기가 많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이날 시화호를 찾은 겨울 철새는 예년에 비해 조금 늦게 찾아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곳 시화호에서 3개월여 동안 자맥질을 하면서 대부습지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인 붕어마름을 뜯어 먹으며 천수만과 우포늪 등 다음 목적지로의 비행을 위해 몸만들기 시간을 갖는다. 다음 달 초에는 2차 선발대로 잠수성(물속에서 먹이를 구하는 겨울 철새) 오리떼가 시화호를 찾아 겨울을 보내게 된다. 최종인 시화호 지킴이는 “철새의 방문이 늦은 건 윤달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시화호가 철새 도래지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환경·질병 구재원 기자 2017-10-23 21:01

‘제보자들’ 80대 할머니가 장도리로? 천안 아파트 경로당에 무슨 일이…#매일 물건 두고 가는 남자

# 평화로운 아파트에서 벌어진 장도리 상해 사건# 매일 물건을 두고 가는 남자의 정체는?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0-23 21:00

이찬열, “경기도내 지자체·공공기관, 전기 몰래 훔쳐 썼다가 적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군부대 등 공공기관이 전기를 몰래 훔쳐 썼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같은 도전(盜電) 행위로 인해 많게는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별 도전 현황 및 위약금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 2천720건의 도전 행위가 적발됐으며 위약금은 501억 1천7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무단 사용이 7천6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 조작 등도 4천571건으로 집계됐다. 무단사용은 신청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연결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계량기 없이 인입선에 직결해 사용하거나 정액제 가로등 또는 통신중계기 등을 무단사용하는 것이다. 또 계기조작은 계량기를 비스듬하게 부설해 회전판이 천천히 돌게 하거나 계기함의 봉인을 훼손하고 사용량이 과소 검침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9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9억 4천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군부대 28건, 투자기관 14건, 경찰관서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남양주시와 양주시는 지난 2012년 가로등을 무단사용했다가 적발돼 각각 3억 5천900만 원, 2억 1천600만 원의 도전 위약금이 발생했다. 안산시 역시 지난 2012년 가로등 무단사용으로 1억 800만 원의 위약금을 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도전으로 인한 위약금 상위 20곳 중 경기지역 소재 기관이 무려 12곳에 달했다. 여기에는 ▲LH공사(파주)-무단사용(26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화성)-무단사용(190만 원) ▲한국도로공사(여주)-무단사용(15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파주)-계기조작(140만 원) ▲경기지방경찰청(수원)-무단사용(70만 원) ▲LH공사파주사업단(고양)-무단사용(7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군 부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양평 A부대의 경우 지난 2013년 무단사용으로 인해 80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전기를 훔쳐 쓴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며 “도전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전기를 훔쳐 쓴 기관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2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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