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증가…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무색’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정부가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수가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올해 626명으로 2013년 356명보다 270명, 75.8% 증가했다. 간접 고용된 소속 외 인력도 2013년 7천717명에 비해 올해 8천821명으로 1천104명, 14.3% 늘었다. 의원실은 또 한전에 직·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은 9천447명으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한전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극소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0명에서 2013년 4명, 2014년 16명으로 정규직 전환 인원이 증가했지만 2015년엔 다시 0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3%에 해당하는 8명이 전환됐고 올해 8월까지 정규직 전환 인원은 4명이다. 이 의원은 “한전은 매년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을 뒤로 쌓아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매우 인색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본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올라온 산자부 산하 16곳의 공기업 고용현황을 분석했다. 공기업 고용현황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기업 16곳 중 지난해 대비 비정규직 수가 증가한 곳은 총 7곳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가스기술공사로 나타났다. 한기공은 지난해 비정규직 수 49명에서 올해 상반기(4~6월)기준 137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공기업 16곳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감소 추세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인원은 지난해 25명이었으나 올해는 1명에 그쳤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기준 공기업 15곳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모두 0명으로 나타났다.

섬유유연제, 액체 새고 표시사항 누락…누수제품 환불조치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섬유유연제 중 액이 새거나 표시사항이 누락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액체형 섬유유연제 11개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유연성, 향의 강도 등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용기를 기울였을 때 액이 새거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탁물을 부드럽게 하는 정도를 평가한 유연성에서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왔다. 세탁된 옷감의 물 흡수 정도를 측정한 흡수성 시험에서는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 피죤 리치퍼퓸 플라워 페스티벌’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로 나타났다. 세탁 후 타월에 남은 향이 진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다우니 퍼퓸컬렉션 럭셔리 피오니, 샹떼클레어 라벤다’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강한 향’으로, ’슈가버블 그린플로라향‘은 ’약한 향‘으로 평가됐다. 옷을 입고 벗을 때 주로 발생하는 정전기를 감소시켜주는 정도를 평가했을 때는 면(100%)과 모(100%) 소재에 대해서는 전 제품 양호하나, 폴리에스터(100%) 소재에 대해서는 정전기 방지 성능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가 기울어 졌을 때 내용물이 새는 제품도 있어, 개선 필요이 필요했다. ‘노브랜드 허브라벤더, 아로마뷰(VIU) 릴렉싱 라벤더 등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용기와 뚜껑의 잠금 부위에서 유연제가 새어 나와 기준에 부적합했다. 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32개 항목 시험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일부 제품은 표시사항이 누락됐다. ‘샹떼클레어 라벤다, 펠체아주라 Lavanda e Iris’ 등 2개 제품에서 일부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액성(pH)의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마트, 무궁화, 쉬즈하우스, 롯데로지스틱스 등 4개 업체에 용기누수 또는 표시 부적합을 근거로 개선권고했다”며 “이들 업체로부터 해당 사항을 개선하고 용기누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부동산 AD] 현대산업개발, 부평구 산곡동에 부평 아이파크 분양

현대산업개발은 10월 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91-2번지 일대에서 부평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0층, 2개동, 전용면적 49~84㎡, 총 431가구 규모로 이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69~84㎡ 256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9~56㎡, 175실로 구성된다. 부평 아이파크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현재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은 2020년 개통 예정으로 산곡역(가칭) 앞에 단지가 조성돼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원스톱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또 부평구에서 가장 높은 40층으로 조성돼 조망권 프리미엄을 갖췄으며, 일조권도 확보돼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역 내 랜드마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부평구는 9.5부동산 추가대책에서 집중모니터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는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규제 청정지역이다. 분양 관계자는 “부평구에서 가장 높은 40층으로 조성되는데다 개통예정인 7호선 연장선 바로 앞에 위치해 부평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 1155번지(부천시청 옆)에서 10월말 오픈 예정이며, 입주는 2020년 7월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방문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조명자)가 23일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를 찾아 주요시설을 살펴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발달장애인 희망 배움터 수원시 1호로 지난 4월 출발한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는 직업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 17명에게 재활프로그램, 작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을 된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센터는 개소 당시 개인시설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난 9월 사단법인으로 운영주체를 변경,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져 수원시는 운영실적을 확인한 후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시의원들은 이날 센터를 둘러본 후 예산지원에 대한 요청에 동의하는 한편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은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개인의 적성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연계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가나가와현변호사외와 교류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20일과 2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나가와현변호사회(회장 MASAYUKI ENMEI)와 ‘제13회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는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나기주 제1부회장, 윤영선 제2부회장, 임철승 총무이사 등 32명의 변호사와 MASAYUKI ENMEI 가나가와현변호사회 회장 등 약 60명의 일본변호사가 참석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교류회 첫날인 20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와 검찰청 방문에 이어 가나가와현변호사회 회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MOTOKAZU YAGUCHI 변호사(가나가와현변호사회)가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형사절차에 대해서’, MATANO FUMIKA 변호사(가나가와현변호사회)가 ‘일본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피해회복 방법’, 이재진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한국의 형사피해자지원제도에 관한 소고’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주제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됐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요코하마 FC·LEOC 트레이닝 센터에서 ‘경기중앙·가나가와현 변호사회 친선축구대회’를 가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국제교류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의견 교환은 물론 상호 간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향후 더욱더 활발한 국제교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