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단 전원 사임…"영장 재발부는 사법부 흑역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16일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성 표시로 전원 사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 없이는 사실상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구속 연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연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혹여 석방돼 안종범 등을 회유해 증언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피고인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더는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 정치압력으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법치는 후퇴하고 야만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걸 재판부는 진정 생각해보지 않았느냐"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의 결정에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다"며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계 제출에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우선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인 고려 없이 구속 사건을 심리해서 결정했다"면서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법정형도 그렇고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변호인이 없으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사퇴하는 경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 경우 10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해서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미결 구금일수가 증가해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사건의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어떤 예단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테니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설득했다. 검찰 측도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향후 적절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 측에 다시 한 번 재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단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만큼 17일 예정한 재판은 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사임 의사 재고를 당부한 뒤 일단 다음 재판은 19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10-16 11:37

[국감현장] 박근혜 법정발언 공방 "법치부정" vs "그 정도 말도 못하나"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연장 결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한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언급하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발언을 인용하며 "더는 법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다운 발언"이라며 "법정에서 재판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부활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러 의원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말도 못하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6개월간 괴롭히고 꼼수로 구속 연장을 해놓고서,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말도 못하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7-10-16 11:28

군포시, 오는 21일 ‘2017 자전거 대행진’개최… 진행방향에 따라 교통통제

군포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시청 야외공연장에서 ‘2017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연다. 행사는 군포시 새마을회, 군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군포시 자전거연합회 등의 공동 주관으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 희망자는 개인 자전거와 안전용구 지참 후 행사 당일에만 오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코스는 5㎞로 시청을 출발해 한숲사거리, 산본공고, 문화예술회관 및 산본시장 사거리 등지를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온다. 출발지인 야외공연장에선 자전거 무료수리 부스 운영과 안전 캠페인이 펼쳐지며, 참가자들에게 기념품 증정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유종훈 건설과장은 “평소 차량으로 가득 찬 도심 속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진행방향에 따라 이뤄지는 교통통제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방향에 따른 단계별 교통통제(편도 1개 차선)가 군포경찰서와 군포시 모범운전자회 등의 협조로 이뤄진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10-16 11:10

[해커스 김동영의 실전토익]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문제

[해커스 김동영의 실전토익] The friendliness of the entire staff in the legal department encouraged the new trainee and made ------- feel very welcome. (A) himself (B) he (C) his (D) him 정답 (D) [해석]모든 법무 부서 직원들의 친절함은 그 새로운 수습직원을 격려했고 그가 매우 환영 받는다고 느끼도록 했다. [해설] 격에 맞는 인칭대명사 채우기 문제 동사(made)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재귀대명사 (A)와 목적격 인칭대명사 (D)가 정답의 후보이다. ‘모든 법무 부서 직원들의 친절함은 그 새로운 수습직원을 격려했고 그가 매우 환영 받는다고 느끼도록 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D) him이 정답이다. 재귀대명사 (A)의 경우, 목적어가 주어와 같은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함을 알아 둔다. 어휘 entire 전체의, 완전한 trainee 수습직원

오피니언 김동영 2017-10-16 11:10

청년 군포의 새로운 도약,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29회째를 맞은 청년 군포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포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7일로 올해의 경우 긴 추석 연휴로 인해 한 주 늦춰 개최하게 됐다. 13일에 진행된 기념음악회에서 김종서 밴드를 비롯한 정승환, 오마이걸, 진성, 이혜리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열정적인 축하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다음 날 펼쳐진 기념식에서는 우리춤 시범단과 군포중앙고 응원단 시범의 식전행사에 이어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과 건전한 시민사회 조성에 공헌한 제23회 군포시민대상 수상자 5명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또 동별 지역특성을 살린 입장식과 11개 동을 대표하는 선수들과 응원단이 6개 종목으로 한데 어우러진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단결과 뜨거운 응원으로 진정한 화합의 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오늘 제29회 시민의 날만큼은 직업, 나이, 성별 등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29만 군포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며 “29살 청년 군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800여 명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10-16 11:10

군포시, 오는 28일 ‘군포시민 대야 호수 둘레길 가족나들이’ 행사 개최

군포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대야 호수 둘레길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 협의회 주관으로 가족나들이 행사를 연다.코스는 대야 호수 둘레길 3.4㎞km로 50~60분가량 소요되며, 호수공원을 출발해 쌈지 공원, 대야물말끔터를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온다. 사전 접수 없이 행사 당일 참석할 수 있다. 종료 후에는 중식(국수) 제공, 경품 추첨 및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풍성한 가족나들이가 될 전망이다. 주차 공간 협소에 따라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며,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에서 내려 마을버스 1-2, 6-1번을 탑승해 둔터?반월호수 정거장에서 하차하면 된다.군포=김성훈 기자

군포시 김성훈 기자 2017-10-16 11:10

하남시, 일자리 창출 ‘구입업체 발굴단’ 운영

하남시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수 인재 공급을 위해 ‘구인업체 발굴단’을 운영한다. 구인업체 발굴단은 시장과 함께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속 일자리 상담사 10명이 2인 1조로 구성해 지역의 우수 기업을 방문, 숨어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재 채용과 관련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22일 열리는 하남시 채용박람회에 참여를 요청하고 각 기업의 채용계획, 인재상, 구인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기업과 구직자가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서비스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구직상담 서비스와 청년 취업 서비스, 동행면접 서비스 운영 등 일자리 상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도와 시 고용률 향상에도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10-16 10:46

한국도로공사, 오는 31일까지 제11기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제11기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지난 1997년 설립된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회는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공사의 기본ㆍ실시 설계, 설계 적격, 정밀안전진단, 설계기준, 디자인의 적정성 등 설계심의 및 자문을 하고자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최근 5년 동안 600건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시행해 왔다.오는 12월 중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교통과 도로, 포장, 철근콘크리트, 터널 등 24개 분야다. 자격은 대학 조교수급 이상, 박사 학위, 기술사 자격 소지자,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접수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를 통해 양식을 내려받은 뒤 작성한 양식을 이메일(tlsdus82@ex.co.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054-811-3719)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강영호 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10-16 10:46

의왕경찰서, 고속도로에서 공황장애 운전자 신속 구조

지난 10일 밤 10시5분께 “과천~봉담 간 고속도로 하행선 봉담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운전하던 A씨(30)가 공황장애증세가 발생해 도와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의왕경찰서 청계파출소 순찰 2팀 김명선 경위와 강제웅 순경은 사이렌을 울리며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출동과 동시에 신고자와 통화를 하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의왕터널 진입 전 터널 갈라지는 곳에 위험하게 새워져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운전석에 있던 A씨는 온몸을 떨며 굳어져 가는 증세를 보였고 팔다리는 쥐가 나는 상태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김 경위와 강 순경은 안전 조치를 취한 뒤 A씨를 조수석으로 신속히 옮겨 태우고 차량을 운전해 의왕휴게소로 차량을 이동시켰다.강 순경은 신속히 119에 신고, 의왕휴게소로 출동시키고 고통을 호소하는 A씨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안심을 시켜 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하게 도왔다. 김명선 경위는 “119에서 공황장애운전자로부터 ‘운전이 어려운 상태여서 그러니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신고를 받아 112로 신고한 상황이었다”며 “고속도로상이라 위험했지만 신속하게 출동해 차량을 이동하고 A씨도 119차량으로 이동시켜 병원으로 후송하게 도와줬다”고 말했다. 오문교 의왕경찰서장은 “의왕경찰서는 관내 고속화 도로 등 주요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항상 각종 신고에 대비, 신속한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10-16 10:46

이별 통보에 격분해 모자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거

고양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37분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48)와 그녀의 아들 C씨(20) 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한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C씨도 2~3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흉기에 찔린 두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양=김상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상현 기자 2017-10-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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