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영’ 다시는… 부실 시공사 ‘공공택지’ 공급제한 검토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하지 않는 등 원천 차단에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부영사태’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따른 도민의 정신ㆍ재산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 및 주무부처 등과 공공택지 공급 차단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의 일환이다. 도는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아파트 시공업체들이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부실시공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내에서 시공 중인 (주)부영주택 10개 단지 역시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공에서 공급한 것이다. 또 도는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초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오고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또 화성시는 부영아파트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검증을 실시 중이다.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각종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도는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향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공자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도 건의한 상태다. 이 밖에도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지원 배제 등 제도개선도 현재 관계법령이 발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이 발표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택지공급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0-15 21:21

[경기만평] AI 비상!!

오피니언 유동수 2017-10-15 21:21

‘슈퍼 공수처’ 없었던 일로… 수사권한·인원 축소

법무부가 15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인원을 축소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안을 보면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등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연루된 범죄에 대해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공소 제기·유지권을 갖는다. 또 경찰과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 진행정도 와 공정성 논란 등을 감안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전 수사권’을 갖는다. 검사와 관련된 범죄사건은 모두 공수처가 맡는다. 인력은 검사 25명과 직원 50명(수사관 30명·일반 직원 20명) 등 75명 규모로 처·차장은 임기 3년의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퇴직 이후 기간제한 없이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다만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정원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개혁위안과 동일하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장에 대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그 2명을 제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수사대상 범위도 다소 좁혔다. 법무부 안은 개혁위 안의 ‘현직 및 퇴직 후 3년 이내 고위공직자 및 가족’을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 고위공직자 및 가족’으로 바꿨다.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하고 비공직자 성격이 강한 금융감독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자체 법안까지 내놓은 만큼 올 연말까지 법무부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6일 국회 법죄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공수처 신설안을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하명수사를 전담할 거라며 당론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 영향력 차단 등을 조건으로 공수처 신설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슈퍼 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여론몰이를 벌이고 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15 21:09

모바일 지갑 서비스 ‘도정 홍보’ 새장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자체명을 브랜드로 활용하며 모바일 지갑을 통한 도정 홍보에 나선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주요 정책,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SK플래닛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 ‘시럽 월렛(Syrup Wallet)’과 손잡고 브랜드 카드 ‘경기도’를 도입했다. 시럽 월렛은 가입자가 1천500만이 넘는 국내 최대 모바일 지갑 서비스다. 도민 10~50대 약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럽 월렛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교통카드, 포인트 카드 등을 한꺼번에 관리하며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 브랜드 카드를 통해 주요 정책과 행정서비스, 31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문화·축제 정보, 각종 혜택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SK플래닛 서비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도내 실제 거주민과 도내 주요 활동 인구 등 세분화된 대상별 마케팅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정 홍보의 효율성 강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해당 브랜드 카드는 시럽 월렛의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박정민 SK플래닛 마케팅플랫폼사업부문장은 “앞으로 도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업하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더욱 편리한 혜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 브랜드 카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도민에게 도의 주요 정책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소통 채널이자 마케팅 툴”이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성 높은 매체”라고 말했다. 류설아기자

도·의정 류설아 기자 2017-10-15 21:07

철새도래지發 AI… 알고도 당하는 ‘탁상대책’

경기지역을 비롯해 서울과 충남 서산의 철새 도래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의 방역 시스템 문제가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AI 발생 시 철새에 의한 전파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번에 AI 항원이 검출된 곳은 모두 철새 도래지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고병원성’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하지만, 겨울을 앞두고 철새들이 국내로 남하하면서 AI 바이러스 전파는 이미 우려된 상태였다. AI의 전파는 주로 철새 등의 야생조류에 의해서 이뤄진다. 지난 2014년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과 지난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해 인근의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를 기준으로 AI가 발생한 곳은 매번 유사하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리한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회 이상 AI 발생 읍·면 통계를 보면, 전체 48개 읍·면이 3회 이상 발병했다. 철새가 정해진 루트를 따라 이동하는 만큼 AI 발병은 예견된 절차로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매번 되풀이되는 방역 활동 역시 식상하다. 방역 당국은 이번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발생지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한 이동통제 및 소독을 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했다.또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철새에 의한 AI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철새로 인한 AI가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인근엔 가금류 사육을 금하거나 철새 분비물 등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방안 마련 등 방역 시스템 개선을 주문한다.특히 내년 2월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관광객에게 소독제 쏘고 차량 이동제한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과 교수는 지난해 AI 발병 시 “거점소독소와 이동 통제초소 설치 등으로는 이번 AI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역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시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올해 초까지 도내 15개 시군의 206개 농장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총 1천588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정자연ㆍ권오탁기자

환경·질병 정자연 기자 2017-10-15 21:03

‘물리면 죽는다’ 살인진드기 공포 확산… 올해만 벌써 42명 사망

남양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으로 의심된 여성이 숨지는 등 일명 ‘살인 진드기’ 공포가 확산(본보 10월13일자 7면)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42명이 SFTS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발생한 192명의 SFTS 환자 중 경기도내 환자가 3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올해 국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는 모두 192명이며, 사망자는 42명이다. 이 중 도내 환자 수는 남양주 8명, 포천 6명, 가평 5명 등 총 34명으로 전국 시ㆍ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지난 8일 남양주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의심되는 80대 부인이 숨졌고 남편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포천에서는 지난 8월 70대 노인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진단받고 숨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방역 확대를 권고한 상태다.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남양주의 경우 시내 병원장과 의사협회에 조기진단과 치료 등 협조를 요청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 지역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예방수칙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또 도는 향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발생 추이를 살펴본 뒤 역학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고 방역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면서 “시ㆍ군과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공식화되면 정부와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작은소피참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병이며 고열과 구토, 설사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 도내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지난해 1명, 2015년 2명이 사망했다.한진경기자

환경·질병 한진경 기자 2017-10-15 21:03

국감 시작부터 파행 ‘얼룩’… 이번주도 곳곳이 지뢰밭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끝장 대립으로 초반부터 일부 상임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주 국감 역시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을 내건 여당과 새 정부의 ‘신 적폐’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어서 전체 국감 성과를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주 국감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 국감을 보이콧 하며 곳곳에서 파행이 이뤄졌다.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결정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 끝에 파행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개혁위 인선문제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료제출 공방으로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국감에서 그동안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온 적폐를 밝히고, 개선하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라며 “그런데 한국당은 세월호, 국정교과서 문제만 나오면 국회를 방해하고 있다.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기에 국감 자체를 거부하려 하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헌재 국감 파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이수가 아닌 인사참사의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통령은 즉시 헌재소장을 새로 임명하고 국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감 일정 역시 곳곳에 지뢰밭이 산재,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16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세월호 보고 조작 논란, 청와대 캐비닛 발견 문건 등에 대한 날 선 공세가 예상되며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방위원회도 16일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보수정권 시절 자행됐다는 ‘댓글 공작’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안보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8일 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7천30원으로 올리기로 한 정부 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19일 예정된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기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강 대 강 충돌이 전망된다. 19일 교문위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15 21:02

[제5회 김포시장배 족구대회] “이것이 족구의 진수”… 거침없이 하이킥

생활체육 족구 클럽의 최강을 가리는 제5회 김포시장배 족구대회가 15일 솔터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포시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김포시체육회, 경기도족구협회, 김포시족구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51개 팀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그동안 갈고 닦은 화려한 발기술을 선보이며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산책 나온 시민들이 경기장 주변을 가득 메워 선수들이 펼치는 족구의 진수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번 대회서는 초청 일반부 18개 팀, 관내 일반 40대부 9개 팀, 50대부 11개 팀, 민ㆍ관ㆍ군부 13개 팀 등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조 예선리그를 거친 뒤 조별 1ㆍ2위팀이 본선에 진출,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렸다. 이날 대회에선 연수 무심 A가 접전 끝에 초청 일반부 1위에 올랐다. 관내 40대부는 빗길B, 관내 50대부는 금나루가 각각 패권을 안았다. 민ㆍ관ㆍ군부에서는 강호B가 한수 앞선 경기력을 보이며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각 부별 1위 팀에는 각각 우승 트로피와 함께 초청 일반부 우승상금 60만 원, 관내 일반부 각 상금 20만 원, 민ㆍ관ㆍ군부 30만 원 등의 상금이 수여됐다. 반면, 준우승을 차지한 라우성욱(초청 일반부), 센스2030(민ㆍ관ㆍ군부), 금나루B(관내 40대부), 동진(관내 50대부)는 각 상금 15만~30만원 씩을 차지했고, 공동 3위에 오른 경동나비엔과 연수무심B(이하 초청 일반부), 금나루와 김포시청(이하 민ㆍ관ㆍ군부), 금나루A와 통진(이하 관내 40대부), 양촌과 한강B(이하 관내 50대부) 등에겐 각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관내 40대부 우승을 견인한 이한봉씨가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으며, 최우수감독상은 정용균 감독이 받았다. 또 최우수 심판상은 우진옥씨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개회식에는 유영록 김포시장과 김두관 국회의원,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 조승현ㆍ김준현 경기도의원, 노수은 시의원,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 선수ㆍ임원,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김포=양형찬기자 [인터뷰] 유영록 김포시장“지역 군부대 참여 화합의 장 족구의 메카 김포로 발돋움”“2017년은 김포라는 지명이 역사에 처음 등장한 지 1260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가 다시한번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해입니다.”제5회 김포시장배 족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유영록 김포시장은 “족구경기는 우리 고유의 전통 종목으로, 단체경기인 만큼 팀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경기”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즘 운동량이 부족한 청소년과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용한 운동이며 최근에는 여성 동호인들의 수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했다.유 시장은 “매년 대회에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군부대가 참여하고 족구 동호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경쟁과 화합을 다지는 화합 한마당을 만들었다”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족구동호인 여러분들의 어울림 마당으로 생각하시어 지나친 승부욕보다는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이어 “이제 다섯번째 개최된 대회지만 김포시를 넘어 국내 유수의 팀들이 참가하는 최고의 대회로 발전시켜 경기도는 물론, 국내 ‘족구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준 경기일보와 김포시족구연합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10-15 21:00

시원한 ‘팡팡쇼’…이천쌀배 전국남녀배구 성료

아마추어 배구 동호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2회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남녀배구대회’가 14ㆍ15일 이틀간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천시배구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이천시, 이천시의회, 경기일보, 이천시체육회, 대한배구협회, 경기도배구협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134개 팀이 출전, 8개 종별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부별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렸다. 대회 아마시니어부에서는 군포배구클럽이 남양주 한마음B를 2대0으로 눌러 우승했고, 남자 클럽 2부 오산시A도 결승서 삼성클럽을 2대0으로 꺾고 패권을 안았다. 또 설봉산리그 남자부 태안 해당화와 여자부 나인폭스도 각각 송파 창스, 광명 마노아를 2대0으로 제치고 정상에 동행했으며, 도자기리그 샤샤샤도 대구교대 OB를 2대0으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천쌀리그 수원 나인스타는 부발발리더스를 역시 2대0, 산수유리그 네오클럽은 광명 반디를 2대0으로 제치고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복숭아리그서는 율곡클럽이 정상 스파이크를 날렸다. 한편, 14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원종순 이천시 안전행정국장과 홍헌표 이천시의회 부의장, 송석준 국회의원, 윤두진 이천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이병석 이천시배구협회장, 도ㆍ시의원과 각급 기관 단체장, 임원ㆍ선수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원종순 국장이 대독한 환영사에서 “배구는 시원한 스파이크에 선수들은 물론 보는 관중들도 통쾌감을 느끼는 운동으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며 “이천에 머무는 동안 이천의 최고 품질 쌀밥과 명품 브랜드의 농ㆍ축산물, 아름다운 관광지에서 맛과 멋을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단과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이틀간 이천에 머물면서 5억여 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천서 생산된 예쁜 도자기 트로피가 입상팀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황선학ㆍ김정오기자

이천시 황선학 기자 2017-10-15 20:58

아파트 계단통로 고정창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아파트 계단마다 여닫이 창 하나 없는 아파트에서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요. 더욱이 화재 시에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내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의왕시 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48개 동·2천480여 세대)의 입주 예정자들이 최근 아파트 내 계단 통로마다 설치될 창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로 설계된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이들은 시공사가 원가절감을 이유로 자동개폐창이 아닌 고정창을 설치한다고 주장, 시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입주 예정자 K씨는 “고정창이 설치될 경우 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환기 문제로 고통받을 것”이라며 “특히 여름엔 찜통 아파트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의왕시는 이같이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시공사 측에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시공사는 “설계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시공사 한 관계자는 “이미 분양 시부터 도면 열람이 가능했고, 입주 예정자들에 공지가 된 사항”이라며 “공사 중에 뒤늦게 민원이 발생하니 난감한 상태로, 설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조성 중인 자연앤e편한세상자이아파트, 반도유보라, 위례신도시의 센트럴자이 등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아파트 통로 내 고정창 설치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자연앤e편한세상자이 입주예정자 대표 L씨는 “고정창에서 자동개폐창으로 변경하는데 창문 하나당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시공사가 완강히 거부할 경우 세대마다 돈을 모아서라도 창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기지역에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내 통로에 설치되는 개폐창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방법상 자동개폐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시 입주민들이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 개폐창을 설치하면 2차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자동개폐창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정민훈ㆍ조수현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10-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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