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하던 10대 여성 에이즈 감염…경찰 성매수자 추적 중

조건만남 앱으로 성매매를 하던 한 10대 청소년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0~40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양(16·여)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B양은 A씨가 앱을 통해 끌어 모은 30~40대 남성 10여 명으로부터 건당 15~20만 원가량의 돈을 받고서 용인지역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B양은 지난 5월 병원을 찾았다가 혈액검사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병원 측은 B양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했고, 보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B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에 대해서는 부인,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이후 B양이 성매매하던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성매수 남성들의 행적을 좇고 있는 한편,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도내 문화시설 편차 심각 5개 시·군, 영화 보러 ‘원정’

경기도내 문화시설의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시ㆍ군의 경우 영화관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송기석 의원(국민의당ㆍ광주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경기지역 문화기반시설이 특정 지자체에 편중돼 지자체 간 문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도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총 504개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는 영화관이 단 한 관도 없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영화관조차 없는 지자체는 총 66곳으로 집계됐다. 실제 용인, 수원, 고양, 파주, 안산, 남양주, 부천, 성남, 화성 등 도내 9개 지자체는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문화시설이 많은 상위 20개 지역에 오른 반면, 영화관이 없는 도내 지자체가 연천을 비롯해 과천, 의왕, 포천, 연천, 가평 등 5개에 달했다. 특히 연천은 문화기반시설이 총 4개로 문화시설 최하위 20개 지역으로 분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의 경우 상위 20위 안에 포함된 도내 9개 지자체의 국공립도서관 평균 수인 15개에 훨씬 못미치는 2개뿐이다. 영화관은 물론 미술관과 문화의집은 단 한 개도 없다. 도내 문화기관 관계자는 “경기 남부와 북부 등 지역별 문화시설의 불균형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라며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기석 의원은 “영화 한 편 보려 해도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의 지자체가 있다”며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1월 기준 전국 문화기반시설 보유 상위 20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수도권은 12개로 절반 이상인 반면, 하위 20개 시ㆍ군ㆍ구는 대부분 비수도권(17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각한 상태다. 송시연기자

또 쓰러진 타워크레인… 무너진 안전

경기북부지역에서 지난 5월 이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오후 1시36분께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22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타워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근로자 4명 가운데 A씨(50) 등 3명이 숨졌다. 나머지 근로자 B씨(51)는 1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지주대에 걸렸다가 사고발생 1시간30여 분만인 오후 3시6분께 구조됐으나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상에 있던 타워크레인 기사 C씨(40)는 발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추가 사상자는 없었다. 이날 당국의 현장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타워크레인 기둥에서 크레인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기둥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텔레스코핑(Telescoping)’ 작업을 22층 높이까지 진행하다 120t가량의 지지대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정부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현재 텔레스코핑 케이지에서 유압 잭으로 마스터를 올리다가 타워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근 아파트에서 사고를 목격한 한 주민은 “붐대(지지대) 끝 부분에서 구조물 7∼8개가 꺾이면서 타워크레인이 크게 흔들리면서 넘어갔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경찰, 소방 당국,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에서 나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감식도 시행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현장에 나와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사망자 장례절차와 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명 사고를 낸 크레인 관련 업체가 3년 이내 또 사고를 내면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오후 4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의정부=김동일ㆍ조철오기자

[세계는 지금] 프랑스의 경제구조개혁

지난 5월 취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만성적인 침체에 빠져 활력을 잃고 있는 자국경제 재건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프랑스는 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취약해 구조개혁이 실현되지 않으면 고질적인 경제부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오랫동안 개혁조치는 유예됐었다. 앞의 정부들이 구조개혁의 추진 시 노동조합의 반발 등 예상되는 정치적 위험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해 왔던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적인 과제인 경제구조개혁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정리, 복지정책의 정비, 그리고 노동법 간소화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래 수백년간에 걸쳐 축적된 법원 판결과 법령들로 구성된 총 3천324쪽의 방대한 법전으로서 노동자는 자본가들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법을 개혁한다는 것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로 존중됐던 노동자의 권익중시라는 합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히 혁명적인 도전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구하는 노동법의 간소화는 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해고 용이와 노조의 노사간 협상 개입권한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 궁극적 목표는 신규고용을 촉진시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5년간 실업률을 현 9.5%에서 7%로 낮추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 측은 지난 9월 이래 수차례의 전국적인 대규모 가두시위를 전개했고 향후 수개월간 결사적인 반대를 예고하고 있어 노동법 개혁은 험난한 여정에 놓여 있는 바, 성공적 추진 여부는 마크롱 대통령이 염원하는 프랑스 경제의 개조에 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프랑스 국민의 50% 이상이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법 개혁에 지지를 보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프랑스 사회가 수백년간 터부시해 온 노동자의 권익중시에서 궤도를 수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시도하는 변화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향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고려되어야 할 2개의 명제는 우리 경제의 세계 경쟁력과 재원 문제다. 복지정책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부채의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우리 사회 내에 또한 적지 않은 바, 복지정책을 확충해 나가면서도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고 본다. 복지국가로 향하는 최적의 길을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추구노력에 우리보다 앞서 길을 밟아나간 선진국들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크롱 프랑스정부의 경제구조 개혁정책의 추이, 이를 둘러싼 프랑스사회 내 갈등과 해소과정은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