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재외국민 100만명 미등록, ‘재외국민등록법’ 유명무실

전세계 재외국민은 약 247만 명으로 추정되나 올해 7월 말 기준 97만명이 미등록, ‘재외국민등록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한 150만명 조차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 등이 입력 안 된 경우가 많아 등록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거주국 내 대형재난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재외국민에게 단체 긴급공지 문자를 발송하거나 사건·사고 시 연고자에게 연락 또는 확인해야 하는데, 입력 사항 중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등이 임의사항으로 관리되고 미입력된 사례가 많다보니 한인회 등을 통해 협조받은 연락처로 긴급공지 문자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근거된 것만 ‘필수’ 입력항목으로 둘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 조에는 ‘그 밖의 연락처’가 규정돼 있어 ‘체류국 내 전화번호, 국내 연고자의 연락처’ 등을 필수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원 의원은 “최근 멕시코 지진 때 우리 국민 사망자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야 사망자 1명을 확인한 것은 허술한 재외국민 등록제도 운영 때문”이라며 “재외국민 등록률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 및 국내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등록시 입력케하는 것부터 당장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재외국민을 파악해 보호해야 하는 주체는 국가가 현지 한인회 등에 수소문에 사건사고 단체 문자를 보내는 현실은 분명히 바뀌어야 할 주먹구구”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민경욱,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272억 원 포상금 지급

10월 단말기 상한제 폐지로 보조금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급된 포상금이 2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3만 3천502건이 신고 됐으며, 이 가운데 2만 5천333건에 대해 총 272억 2천891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107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상한선인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고포상제’로 2013년 1월, 이동통신사 3사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2013년 9천571건에서 2014년 1만 8천307건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 3천777건, 지난해 89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951건을 기록해 지난해를 뛰어 넘었다. 포상금액은 2013년 51억 원에서 지난해 15억 원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16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건수 당 포상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2013년 87만원이던 포상금은 지난해 287만원, 올해 8월까지 346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한편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한 불법 가입자 모집 행위를 감시해 보조금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 정화를 시킬 거라는 긍정적 의견과 포상금을 노린 직업 폰파라치 등장으로 허위 신고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는 부정적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단말기 상한제 폐지에 따라 본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한동안 잠잠했던 폰파라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정부는 폰파라치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北, 도발가능 미사일은…화성-14·화성-13·북극성-3 등 거론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는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의 전언이 나옴에 따라 군과 관계당국이 북한 동향을 더욱 예의 주시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안톤 모로조프 등 의원 3명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며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학적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의원들은 새로운 장거리미사일의 기종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의원들이 언급한 미사일은 지난 7월 두 차례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3단형인 '화성-13형'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화성-14형은 액체 1단 중거리미사일(IRBM) '화성-12형'을 2단체로 개량한 ICBM급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발표를 기준으로 7월 4일 1차 발사 때 최대고도 2천802㎞, 비행거리 933㎞였으며 같은 달 28일 2차 발사 때는 최대고도 3천724.9㎞, 비행거리 998㎞였다. 2차 발사 때를 기준으로 화성-14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사거리가 1만㎞ 이상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시간이 흐른 후 전문가들은 화성-14형에 무게 600㎏의 핵탄두를 탑재하면 사거리가 6천700여㎞로 미국 본토까지는 타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엔진 기술이 최정점에 와 있기 때문에 사거리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 평양 순안에서 발사한 화성-12형의 경우 일본 상공을 통과해 2천700여㎞를 비행했으나, 17일 만인 지난달 15일 발사한 화성-12형은 1천여㎞ 늘어난 3천700㎞를 비행했던 사례로 미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3형'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8월 2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벽에 붙어 있는 3단 형태의 ICBM급 화성-13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구조도를 슬쩍 공개했다. 의도적으로 이들 미사일의 도면을 노출한 것으로 미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북한이 노출한 미사일 구조도를 보면 화성-13형은 3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고체 엔진을 사용하는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3단 형태로 개발되면 사거리가 1만2천여㎞ 이상일 수 있다는 추론도 제기되고 있다. 북극성-3형은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신형 SLBM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8월 SLBM인 '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올해 2월에는 이를 지대지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발사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서부 해안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북극성-1형보다 사거리가 긴 북극성-1형 개량형 또는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스스로 주장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많아 실제 ICBM급 미사일이나 SLBM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황"이라며 "사진으로 공개한 화성-13형이나 북극성-3형도 조만간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북한이 미국의 콜럼버스데이(9일)와 10일 노동당 창건일, 18일 제19차 중국 당대회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연합뉴스

울긋불긋 단풍 물든 전국 유명산마다 원색의 물결

화창한 날씨를 보인 8일 전국 유명산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이 몰렸다. 축제장과 도심 인근 관광지는 막바지 황금연휴를 즐기려는 행락객들로 북적거렸다. 연휴가 길어 귀성객이 분산되기는 했지만,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체가 빚어졌다. ◇ 전국 유명산 단풍관광객 '인산인해' 단풍이 봉정암과 양폭대피소까지 내려온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2만8천여명이 찾아와 등산로를 따라 산행에 나섰다. 단풍을 감상하려는 행락객이 몰려 설악산 소공원 진입로와 한계령은 차들로 혼잡을 빚었다. 설악산에는 추석 연휴 기간 25만여명이 찾았다. 오대산 국립공원에도 원색의 등산복으로 차려입은 행락객이 상원사, 진고개 주변을 따라 산행을 즐겼다. 국립공원 계룡산 동학사와 갑사, 수통골에도 오후 2시 현재 1만여명이 찾아 붉게 물들기 시작한 가을 산정취를 만끽했다. 국립공원인 속리산과 월악산에는 6천여명의 탐방객이 각각 입장해 가을 색으로 치장한 절경을 감상했다. 속리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천왕봉, 문장대 등 고지대에서 물들기 시작한 단풍이 오는 23일께 법주사와 화양동 계곡 등으로 내려와 오는 27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는 7천200여명이 찾았다. 올가을 억새 향연이 시작된 강원 정선군 민둥산 억새밭에도 등산객 발길이 이어졌다. 억새꽃 축제 개막을 앞둔 경기도 포천 명성산과 산정호수에는 등산객들이 억새 물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 막바지 황금연휴…축제장·관광지 '북적' 전국 축제장에는 막바지 황금연휴를 즐기려는 행락객들이 몰렸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3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경기전과 향교를 둘러보며 연휴를 즐겼다. 임실N치즈축제가 열리는 임실 치츠테마파크에는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은 8m짜리 대형 피자를 만드는 '국가대표 왕 치즈피자 만들기', 치즈 낚시터, 매직·버블 쇼 등에 참여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구절초의 은은한 색과 향으로 가득한 전북 정읍 구절초 축제에도 많은 행락객이 찾아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도심 속 테마공원인 대전오월드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 1만여명이 놀이기구를 타거나 형형색색의 가을 국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충남 계룡시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개막한 지상군페스티벌에는 아이들을 동반한 수많은 가족 단위 인파가 몰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육군의 첨단 무기를 관람하고 병영생활을 체험했다. 수도권 최대 테마파크 용인 에버랜드에는 마지막 연휴를 보내러 나온 시민으로 북적거렸다. 입장객들은 카니발 광장에서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즐기고 한복을 입은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휴일을 보냈다. 또 '레드앤그릴 바베큐 페스티벌'에 참여해 세계 8개국 바비큐 음식들을 맛보고 셰프 쿠킹 쇼, 바리스타 토크 콘서트, 버스킹 공연 등을 즐기며 명절 기간 쌓인 피로를 풀었다. 용인 한국민속촌을 방문한 사람들도 전통축제 '한가위 좋을씨고'에 참가해 송편빚기, 민속놀이, 전래동화 체험 등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린 제17회 곡성심청축제에는 수만 명이 찾아 향토공연, 히든싱어 콘서트, 인기가수공연, 낭만 음악회, 심청 열린 무대 등을 즐겼다. 전국 최대 규모 수변공원인 태화강대공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렸다. 경남 통영에 있는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에는 8천700여명이 찾아 시원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통영과 한려수도 비경을 감상했다. 부산 사직야구장에서는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롯데 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1차전이 펼쳐져 부산 갈매기들을 흥분시켰다. 자유석 표를 예매한 몇몇 야구팬은 명당자리를 차지하려고 오전 6시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 연휴 내내 무료개방한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은 전국에서 몰려든 가족 단위 방문객과 한복을 빌려 입어 멋을 낸 중고생·대학생들로 가득했다. 서울숲, 한강 둔치 등에도 돗자리나 캠핑용품을 펼쳐 놓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즐기는 시민이 많았다. ◇ 귀경객 몰린 고속도로…곳곳에서 가다 서다 반복 막바지 귀경차량과 여행객이 몰리면서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 방향으로 선산나들목∼북상주나들목 구간, 문경새재나들목∼문경 대교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방향으로 진부 나들목부터 둔내나들목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남이분기점, 청주 나들목, 수원 신갈나들목 부근에서 정체를 보였다. 서울양양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 강촌나들목, 설악나들목에서 지정체가 빚어졌다. 남해선은 부산 방향 칠원분기점∼함안2터널 2㎞, 북창원∼창원2터널 2㎞, 순천 방향 북창원 부근 1㎞ 구간이 답답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상행선 정체는 오후 5∼6시에 절정에 달할 전망"이라면서 "정체는 자정께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대한애국당 "태블릿PC는 최순실 아닌 朴캠프서 사용"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해온 대한애국당은 8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PC'와 관련해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최순실이 아닌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12년 박 전 대통령 대선캠프의 'SNS 본부'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와 함께 이러한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블릿PC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신 씨는 회견에서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로 흰색 태블릿PC 1대를 건네받았고,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관리를 했었다"며 "대선캠프 SNS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PC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가 최순실이 수정했을 것이라고 보도한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이어 2012년 12월말 대선 캠프를 떠나면서 태블릿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했고, 김 전 행정관은 자신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태블릿PC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태블릿PC와 관련한 특검 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