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세외수입 과오납 전국 2위

경기와 인천의 지난 5년간 지방세외수입 과오납이 각각 2천746억원과 63억원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잘못 걷은 세외수입은 2만756건(2천746억2천800만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인천은 6천280건(63억2천600만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경기는 2012년 4천27건, 2013년 3천3건, 2014년 3천736건, 2015년 4천979건, 지난해 5천11건으로 드러났다. 인천은 2012년 479건, 2013년 505건, 2014년 867건, 2015년 1천16건, 지난해 3천41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적발 사례로는 경기가 과세자료 착오 1천245건, 감면대상 착오 855건, 이중부과 1천740건, 기타 1만3천388건, 권리구제 신청 3천528건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는 과세자료 착오 319건, 감면대상 착오 146건, 이중부과 290건, 기타 5천345건, 권리구제 신청 180건이다. 박 의원은 “잘못 걷은 세금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과오납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납부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0-09 16:52

“도내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신고 43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 내 공무원의 위반행위 신고가 4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 8월31일 기준으로 도내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신고된 사례는 모두 43건이다. 외부강의가 22건이었고 금품 등 수수 18건, 부정청탁 3건 등이다. 기관별로는 도청(소방공무원 포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ㆍ군 18건, 도 산하기관 3건 등 순이었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자체적발을 포함한 ‘의심신고’(제3자 신고)는 외부강의 18건, 금품 등 수수 7건, 부정청탁 1건 등 총 26건이었으며 ‘자진신고’는 금품 등 수수 11건, 외부강의 4건, 부정청탁 2건 등 총 17건이다. 금품수수와 관련해 도청 직원 A씨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파주시 직원 B씨는 지난 2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승진 축하를 받는 저녁 자리에서 1인당 10만 2천 원의 식사를 제공 받았다. 부정청탁의 경우 지난해 11월 건축물 준공과 관련해 C지역 소방서장이 업무담당자에게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지시한 것이 적발됐다. 외부강의 위반 사례를 보면 도청 직원 D씨는 타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지난 3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광명 의원은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실시된 이후 다수의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액수가 적고 실형을 받을 정도의 범죄행위는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자정에 기여한 면이 있다”며 “다만 위반행위에 대해 ‘주의 조치’ 등 대부분 가벼운 조치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징계 수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7-10-09 16:48

인천항 유관기관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에 총력

인천항 유관기관들이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에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일과 2일 특별방역을 실시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예찰트랩 100개를 설치했다. IPA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벌크화물을 통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항, 내항, 신항에서 특별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하역사와 함께 인천항 전역에 추가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영흥화력석탄부두에 100개의 트랩을 추가 설치하고, 인천 남항과 신항에 예찰트랩을 각각 30개씩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IPA는 인천항에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을 위해 항만관리팀에 전담반을 설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토록 철저한 조사 못지않게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 및 관리(방역 등)를 강화해 인천항에 외래 붉은불개미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래 붉은불개미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됐고, 정부는 다음날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전국 주요 항만 등 34곳에 외래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설치를 완료하고, 매일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0-09 16:48

오는 2019년 개장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에 유리병 형상화한 대형 조형등대 건립

오는 2019년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新)국제여객부두에 유리병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등대가 건립된다. 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 중인 신국제여객부두에 높이 24.7ｍ, 연면적 840㎡ 규모의 조형등대를 다음 달 착공, 내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조형등대는 철골조로 ‘인천에서 세상에 보내는 유리병’을 형상화 했으며, 등대 내부엔 승강기와 계단이 설치돼 관람객이 전망대에서 국제여객부두를 입출항하는 대형 크루즈, 카페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조형등대는 인천 중구 팔미도 등대(높이 26m)에 이어 인천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이번에 제작되는 조형등대는 내년 5월 말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리는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콘퍼런스에 맞춰 점등식을 가질 예정이다. IALA 콘퍼런스는 4년 마다 열리는 등대 올림픽이며, 아시아에선 일본, 중국에 이어 내년 한국에서 3번째로 개최된다. 내년 5월27일부터 6월2일까지 송도에서 열리는 IALA 콘퍼런스는 ‘성공적인 항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열리며, 83개 회원국과 49개 연구기관, 110여개 관련 기업에서 총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0-09 16:48

인천 공공기관 ‘中企살리기’ 말뿐… 의무구매 외면

인천지역 공공기관들이 현행법이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이행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민주·충남 당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현황’을 보면 인천지역 일부 공공기관의 불이행 액수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종합에너지㈜의 경우 지난 2013년 49.2%로 목표치 중 2억1천300만원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2014년에는 구매비율이 오히려 48.7%로 낮아져 2억9천200만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2년 연속 부진했다. 인천시청의 경우 2014년 45.7%로 353억3천700만원을 달성하지 못한데 이어 2015년에는 48.8%로 65억9천500만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2년 연속 불이행 기관이라는 불명예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5년 구매비율이 38.2%에 그쳐 1천726억3천400만원이나 달성하지 못해 최근 5년간 사전협의 없는 단일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미달성 금액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기관들의 규정 위반으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반복적 규정 위반 공공기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력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09 16:48

국립항공박물관, 온라인으로 미리 만난다

오는 2019년 개관이 예정된 국립항공박물관 소개를 위한 누리집(홈페이지)이 먼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립항공박물관 공식 누리집(www.hanggong.or.kr)과 SNS 서비스를 공식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박물관은 국내 항공 역사와 위상을 홍보하고 다양한 항공정보 제공을 위해 김포국제공항 내 지상 4층, 연면적 1만8천593㎡ 규모로 건립된다. 누리집은 소개·건축·전시·소식 4개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박물관 건립 목적과 규모, 위치 등 기본적인 정보와 대표 유물 전시스토리, 체험요소, 항공상식 등을 안내하게 된다. 개관 전까지는 이 같이 정보제공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며, 박물관 공식 개관 이후에는 관람안내와 사전예약 등 이용편의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누리집을 통해 항공박물관 개관을 기다리는 예비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등 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함께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09 16:48

김철민 국회의원 "해수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비리 계속"

선박 안전과 해운항만, 수산분야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해수부 공무원 가운데 금품 및 향응 등을 접대받다 적발된 직원들이 62건에 이르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적발된 금품·향응수수자 62건 중 해수부 본부 직원이 41.9%(26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본부 3급(부이사관) 직원도 적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또한, 선박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위 공무원단에 편입된 간부급 직원도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해수부 본부의 5급(사무관) 이상 직원들도 20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 가운데 해수부는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비리 직원들 상당수를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무고한 수백 명의 승객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수부가 뼈저린 자성을 하지 않은 채, 각종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정·비리가 만연돼 있으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며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진 해수부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착수, 부정비리를 뿌리 뽑고 선박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정치일반 구재원 기자 2017-10-09 16:48

이석현, 경기지역 지자체 자매·우호결연 10건 중 3건은 중국

경기지역 지자체가 외국 자치단체와 체결한 자매·우호결연 10건 중 3건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나 ‘편중 외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국가의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경기도 및 산하 지자체가 외국의 자치단체들과 맺은 자매·우호결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현재 경기도청과 도내 31개 지자체는 세계 39개국과 260건의 결연을 체결했다. 이중 중국이 전체의 31.5%인 8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미국 42건(16.2%), 일본 29건(11.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중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과의 자매·우호결연 체결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지자체별 중국과의 자매·우호결연 체결건수는 평택시가 무려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청 7건, 포천시 5건, 고양시 4건, 수원·성남·안산·용인·화성·안성시 각 3건 등이었다. 반면 이탈리아, 프랑스, 카자흐스탄 등 하위 15개 국가는 각 1건씩 총 15건으로 전체의 5.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특정 국가에 편중하기보다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한 국가의 자치단체들과 교류한다면 행정발전 도모와 경제 활성화 등 결연의 취지를 더욱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09 16:38

인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 지원 사업 시행 검토

인천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는 ‘인천 중소기업 청년 복지 프로젝트’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연봉 3천만원 미만의 청년이다. 시는 이들 청년에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레저ㆍ취미 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한도 120만원의 지원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독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를 지역의 서점에서 도서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내년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규모를 약 3천명으로 보고, 해당 사업에 연간 26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연말까지 지원 대상 연령 등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등을 거쳐 시행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0-09 16:38

[국감단신] 김명연, 식약처, 직원이 시험장비 빼돌려도 반년동안 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시험장비들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을 반년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용 시험장비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물품운용관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용기한이 지난 불용 처리 대상 시험장비 37점을 불법으로 반출하고 그해 12월 퇴직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올해 2월에서야 인지하고 뒤늦게 회수조치에 나섰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A씨는 불법 반출 당시 부하 직원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들을 시켜 자신의 차에 싣게 한 뒤 퇴근길 개인 사무실로 옮겼다. 빼돌린 시험 장비들은 A씨가 차리려던 식품의약품 시험기관에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A씨가 빼돌린 시험장비는 실험용 세척기, 분석저울, 현미경 등 37점으로 취득단가 기준으로 약 3억 1천464만 원 규모이다. 식약처는 뒤늦게 A씨를 국유 재산 횡령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해당 평가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수십 점의 시험장비가 사라졌음에도 반년 동안 비위 행위를 몰랐던 사실만 봐도 그동안 정부의 시험장비 관리에 허점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물품 취득과 처분 대장 등을 상시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0-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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