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체험’은 눈속임, 빈 건물서 물건 훔친 20대 징역형

폐가 탐험을 빙자해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와 절도를 공모한 B씨(24)와 C씨(2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10월11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건물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4천900만원 상당의 의류 115점을 3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다. A씨는 폐가 탐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건물 목록을 제공했으며 사람들이 건물을 탐색하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범행 대상 건물을 물색했다. B씨와 C씨는 피해건물을 포함한 처인구 일대 건물의 목록을 A씨로부터 전달받았으며 A씨는 이들이 피해 건물에서 의류 115점을 발견하자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며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9-14 13:12

추석 연휴 첫날, 더위 피해 워터파크 찾은 경기도민들 [포토뉴스]

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 오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주차장에 에버랜드를 찾은 도민들의 차로 가득 차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 오전 용인특례시 에버랜드에 늦더위를 벗어나기 위해 도민들이 워터파크에 찾아와 즐기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9-14 13:07

경기남부경찰청, 추석 연휴 지공협력 단속 시작 [포토뉴스]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 협력 단속을 실시한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안성JC 인근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 협력 단속을 실시한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죽전방향 상하행선 차량들이 줄지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 협력 단속을 실시한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신갈JC방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 협력 단속을 실시한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신갈JC방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 협력 단속을 실시한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안성JC 인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 협력 단속을 실시한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 협력 단속을 실시한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신갈JC방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추석 명절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지공 협력 단속을 실시한 14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신갈JC방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고속도로 법규위반행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홍원식 항공대장 경정, 항공대 김은태 경위, 한영균 항공대 경위, 최명식 고속도로 순찰대장 경정).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9-14 13:01

살인사건 허위 신고하고 출동 경찰에 폭행·욕설 50대 실형

허위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30일 구리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살인사건이다. 빨리 와달라”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지만, A씨는 “XXX들아, 너희가 뭔 상관이냐” 등의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법정에서 A씨는 “과거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이 ‘사람을 죽인 적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지엽 판사는 “거짓 112신고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다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사고 김태우 기자 2024-09-14 12:57

부천시청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 추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부천시가 전기차 지하충전기 화재 관련 청사 지하 전기차 충전기를 철거하고 지상 주차장에 새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부천시청사 지하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경기일보 8월10일자 10면)이 제기된 바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청사 지하 2층 충전기는 12기(고속 2기, 완속 10기)가 설치돼 운영 중이나 최근 지하 전기차 충전기 화재가 빈발하고 있어 연말까지 민간 사업자와 연계해 환경부 공모사업(무상)으로 지상 주차장에 고속 충전기 6기(듀얼 3기, 일반 3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고속충전기 6기를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된 기존 완속 충전기 10기는 철거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나머지 고속 충전기 2기는 잔여 계약기간(2026년 12월 31일까지)이 남아 철거는 곤란해 내년 본예산에 이전 설치비 2억3천200만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병권 시의원(국민의힘·아선거구)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대형 참사로 일으킬 수 있어 시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 먼저 지상 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시민 왕래가 많은 시청사부터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를 철거하고 지상에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향후 정부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를 반영해 부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9-14 12:56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용인서 ‘8·15 통일 독트린’ 특강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용인시를 찾아 ‘8·15 통일 독트린’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14일 민주평통에 따르면 태 사무처장은 지난 13일 용인시에서 열린 용인시 민주 평통 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용인시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와 민주 평통의 역할’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 태 처장은 특강을 통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기조와 탈북민의 삶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의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고 민주평통의 당연직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번째 기념식을 주관한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겼다”며 “특히 2명의 탈북인사를 차관급으로 임명하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50% 늘리겠다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이웃 주민으로 함께 지내줄 것”과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7개 추진 방안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태 사무처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 및 민주평통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통일 독트린 실천을 위해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활동 및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지속,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통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국론을 결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추상구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회장은 “8·15 통일 독트린 공감대 확산 및 실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선도, 북한이탈주민 포용 및 북한 인권 증진, 지역 현장에서의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9-14 11:56

중학교 교사, 여학생에게 음란 동영상 전송 의혹…경찰 수사

경기북부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경기북부 소재 A중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이 C교사로부터 채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영상을 전송 받았다. 동영상에는 나체의 여성들이 나왔고, 이를 받아본 B양은 답변하지 않았다. 평소 C교사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은 지난달 말 학교전담경찰관이 진행한 ‘딥페이크 범죄예방 교육’을 듣다가 C교사에 받은 영상이 떠올라 경찰관에게 상담을 신청했고, 이에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C교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C교사는 휴대전화 해킹을 당한 것이며, 그런 영상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C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사고 김창학 기자 2024-09-14 11:53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이재명 44.5%·한동훈 2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44.5%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2.0%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한 9월 2주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에 이어 조국 대표 6.3%, 오세훈 시장 4.7%, 이준석 의원 4.4%, 원희룡 전 장관 3.6%, 홍준표 시장 3.2%, 김동연 지사 2.9%, 안철수 1.3% 등이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27.7%, 부정 7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1%, 국민의힘 34.2%, 조국혁신당 5.7%, 개혁신당 3.7% 순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준비 의혹’과 관련한 공감도는 공감 51.2%, 비공감 42.9%로 집계됐다. 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한 공감도는 공감 64.2%, 비공감 32.0%, 강원랜드 카지노 확대 찬반은 찬성 24.3%, 반대 63.1% 등이다. 특이 추석 연휴 초대하고 싶은 정치인으로는 이재명 29.3%, 한동훈 19.5%, 조국 15.3%, 윤석열 12.0%, 이준석 7.2% 순이다. 지난해 대비 추석물가 변화와 관련해서는 상승 69.7%, 비슷 19.7%, 하락 4.8%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4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지난 10~12일 3일간 실시했다. 2024년 8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2.2%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9-14 11:51

여기에도 시장이…미군부대·DMZ 시장 여성상인들 [장다르크 이야기④]

독특한 위치와 환경 속에서 전통을 이어온 이색적인 시장은 단순한 장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이곳에서 시장만의 ‘색’을 잃지 않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빛내고 있는 여성 상인들이 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 시장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획취재반은 평택과 파주로 향했다. ■ 일곱 번째 場(장)다르크. 평택의 ‘우즈벡 전통빵 장인’ 구르보노바 딜바르 대표(45) 이야기 평택국제중앙시장 입구에는 ‘어서오세요’ 대신 영어로 적힌 ‘HELLO’라는 인사가 기획취재반을 맞이했다. 시장 내 건물 벽에는 락카로 그린 벽화가 가득해 외국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평택국제중앙시장은 오산 미군부대에서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점포들이 총 183곳 입점해 있다. 이곳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인 ‘할로윈’ 축제도 열리며,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의 교류의 장소로, 활기가 넘치는 전통시장이다. 이곳에서 만난 구르보노바 딜바르씨(45)는 자신의 이름을 딴 가게인 ‘딜바르빵’ 앞에서 유창한 한국어로 “대한민국 전통시장에서 우즈벡 전통 빵을 드셔보세요”라면서 손을 흔들었다. 딜바르씨가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은 마치 영화와도 같다. 8년 전 이곳 시장에서 여동생이 운영하던 우즈벡 음식점을 대신 맡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때만 해도 세 아이를 데리고 낯선 땅에 오며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다고 한다. 특히 음식점이 한국의 전통시장 안에 있어 언어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컸다. 그러나 평택국제중앙시장에 발을 딛자, 모든 걱정은 사라졌다. 가게의 간판은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 언어 장벽도 쉽게 넘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군부대 근처라 그런지 다양한 외국 음식점과 전통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타투샵, 바버샵 등 가게들이 많아요. 손님들도 대부분 외국인이라 한국 같지 않더라고요”라며 “이곳은 한국이지만, 다국적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에게 이곳 전통시장이란 사랑과 인연을 맺어준 소중한 장소다. 여동생 가게를 방문한 한국인 손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이 싹텄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다. “당신의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말해준 이 남성과 함께 그는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어릴 적 잊고 있던 꿈을 다시 펼쳐보기로 했다. 딜바르씨는 “어릴 적 우즈벡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간직했던 요리의 꿈을 다시 펼치게 됐어요. 우즈벡 사람들이 바쁠 때 먹는 전통빵을 바쁜 한국인들에게도 팔아보자는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됐어요”라며 “첫째 딸은 지금 24살인데 여기 전통시장에서 미군과 결혼했어요. 저에겐 정말 고마운 곳이에요”라면서 밝게 웃었다. 시장 특성상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며, 딜바르씨는 이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친구로 지내고 있다. 딜바르씨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시장 안에 있는 우즈벡 전통 빵집에서 한국어로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게 참 신기해요”라고 끝을 맺었다. 한국이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딜바르씨는 자신의 꿈을 이뤄 가고 있다. ■ 여덟 번째 場(장)다르크. 파주의 ‘터줏대감’ 김공자 대표(76) 이야기 대형버스와 군용차량들이 오가고 있는 도로를 건너 들어선 파주 문산자유시장. 입구에서부터 일반 전통시장에선 볼 수 없는 단어들과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바로 가게 곳곳마다 붙어 있는‘DMZ(비무장 지대)땅굴관광’ 포스터다. 문산자유시장은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전통시장, DMZ와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으로 불린다. 현재 116곳의 점포가 들어서 있으며, 오랜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964년 자연스럽게 가건물로 시장이 형성돼 운영됐다가 2017년 문산자유시장으로 탈바꿈됐다. 최전방 군사분계지역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통일촌을 경유해 관광하는 ‘DMZ 지역연계 관광’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도 하나도 안 무서워. 여기 상인들은 모두 강해.” 이곳에서 만난 김공자 풍년상회 대표(76)가 서글서글한 얼굴로 뱉은 첫 마디였다. 시장 주변이 허허벌판인 밭일 때부터 40년 넘게 장사를 한 김 대표는 문산자유시장의 살아있는 역사다. 장사를 함께 시작한 청과와 수산 가게는 “무섭다”며 모두 시장을 떠날 때도 김 대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장사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여기서 조금만 가면 북한이야.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했을 때 다들 무서워서 도망갔어”라며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장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 소식은 옆집 소식과 마찬가지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사람 사는 곳이 모두 그렇듯 다른 시장과 다를 건 없지만 생산품 품질 하나는 다르다는 김 대표. 그가 판매하는 쌀과 잡곡은 모두 북한 인근에서 가져오고 있다. 그는 “개풍구역(개성의 한 구역)과 인접한 민통선 이북 마을, 장단면에서 나는 장단콩이 우리의 자랑이야. 장단면은 예전에 북한이었어”라며 “토지도 좋고 물도 맑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나온 콩은 우리 시장의 정체성이야”라고 표현했다. 과거 전쟁으로 인해 이곳에는 실향민들이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 위해 많이 방문한다고 한다. 그래서 김 대표는 처음 보는 손님이면 DMZ 땅굴 관광을 소개하는 건 당연한 일상이 됐다고 한다. 김 대표는 “나랑 친한 언니는 어릴 때 인민군을 따라 잠깐 넘어와서 80년 넘게 고향에 못 돌아가고 있어. 전망대에서 자신이 어릴 적에 살았던 집이 보인다고 하더라고”라며 “시장에 올 때마다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제는 오다가다 만나는 이북 사람이 정겹다는 그는 “발전이 느리고 구색도 안 갖춰진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 만큼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것 같아. 서로 다독이고 함께 살아갈 힘을 줘”라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이곳 상인들에게 통일은 염원이다. 통일이 되면 유동 인구가 늘어 상권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슴 한편에 품고 살고 있다. 특별한 사정을 품은 문산자유시장에 특별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 고향이 어디든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획취재반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9-14 11:30

김영진 “서민 울린 사업자 탈루 소득 10년간 4.7조”

불법 대부업자나 다단계 판매업자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최근 10년간 4조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총 1천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실제 총 7조3천318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천91억 원만 소득 신고하고 4조7천227억 원은 탈루했다가 들통났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다. 이에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천97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부과 세액의 30.5%에 그친 셈이다. 또 징수율은 2014년 49.3%에서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로 하락했다. 김영진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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