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에 '뽀뽀·결혼' 메세지…"성착취 목적" 유죄 확정

10살짜리 여자 초등생에게 앱 채팅으로 '뽀뽀', '결혼' 등의 메시지를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에게 지난 2022년 1월6일부터 20일 간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결혼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안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 등에 관해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성 착취 목적 대화와 관련된 부분에선 무죄라로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성 착취 목적 대화는) 내용이 반드시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비견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4-09-13 12:20

"밀키트로 추석 음식을"…1인 가구 늘자 간편식 수요도 증가

1인 가구 증가로 추석 명절 음식도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전통적인 '손맛'을 고수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 만 20~69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음식 준비 방법과 체감 물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추석 명절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6.8%가 '손맛이 진리'라며 원재료를 구매해 직접 요리한다고 답했다. 음식을 모두 직접 준비하기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만큼, 일부 음식을 구매해 준비하겠다는 응답자도 상당수였다. 응답자의 34.6%는 '준비가 번거로운 전이나 잡채와 같은 음식만 일부 구매하여 준비한다'고 답해 전통적인 조리 방식과 구매를 적절히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응답자의 13.5%는 '요즘 밀키트가 최고'라며,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밀키트를 활용해 명절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바쁜 일상에서 간편함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명절에도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또 모든 음식을 완제품으로 배달받아 준비하겠다는 응답자도 6.9%에 달해, 배달 시장의 확대와 함께 명절 음식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 물가와 관련해 응답자의 84.9%가 작년보다 올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8%는 '꽤 많이 올랐다'라고 응답했으며, 30.6%는 '매우 많이 올랐다'고 답했다. '조금 올랐다'는 응답은 18.5%였다. 피앰아이는 "체감 물가 상승은 명절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추석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9-13 12:19

부승찬 “대통령실·관저 감사 결과 부실하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용인병)이 감사원의 대통령실과 관저 감사 결과에 대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는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놓은 부실 감사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723명의 국민과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핵심은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을 누가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 직권남용이나 불법적 의사결정이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기간을 임의로 특정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변경 결정이 어떤 협의체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뤄졌는지의 여부 ▲관저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불법행위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 지휘한 청와대이전TF의 불투명한 편제 및 조직 구성 ▲청와대이전TF의 인수위법에 따른 직무범위 넘은 행위 여부 ▲대통령 관저 출입기록 규명 등 5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어떤 것도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송상호 기자 2024-09-13 11:56

용인시, 삼가교차로 유턴차로 “폭 2배 넓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삼가교차로 유턴 차로 폭을 기존 10m에서 20.75m로 두 배 넓혀 교통 혼잡 해소가 기대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삼가동 129-15번지 일원 교차로는 신중부대로와 화성-광주 고속도로 접속부가 동백-죽전대로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출퇴근 시간 각 방면에서 많은 차량이 쏟아져 나와 정체(경기일보 2023년 5월4일자 10면)를 빚고 있었다. 이는 앞서 2022년 4월 시가 화성~광주 고속도로 이용량이 급증하자, 서용인IC 진입 차량을 위해 삼가교차로에 고속도로 방면 유턴차로를 신설한 뒤 불거진 문제였다. 화성-광주 고속도로 서용인IC에서 나와 신중부대로로 가려는 차량들이 이곳에서 유턴을 하는데, 기존의 좁았던 도로 폭 때문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은 한 번에 돌지 못하다 보니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막아 극심한 혼잡을 초래해 왔다. 시는 이를 위해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3월부터 유턴 차로 옆 시유지 경사면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도로 93.1m 구간의 폭을 종전 10m에서 20.75m로 넓혀 회전반경을 대폭 늘렸다. 확장 차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개통한다. 시는 또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에 시선유도봉 등 도로 안전 시설물도 설치했다. 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유턴하는 대형차량들이 직진 차량을 막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했던 삼가동 교차로의 확장을 끝내 이곳 각 방면 차량 흐름이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체 구간 개선에 주력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9-13 11:49

남양주 광릉중학교, 한가위 맞이 지역사회 소외계층 나눔활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은 광릉중학교(교장 민연식)가 지난 12일 민속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과 어르신들에게 희망 편지와 명절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교과 연계하여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하는 편지와 그림 카드를 직접 제작했다. 또한 모둠전과 송편 등 명절 음식을 만들어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에 편지와 함께 담았다. 나눔 활동은 소외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전달 방식이 아닌 남양주 진접행복복지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명절 연휴기간이지만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나눔 행사에 함께 동참해 도움을 줄 계획이다. 민연식 광릉중학교 교장은 “바른 인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조화롭게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에 교육중점을 두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기후동행, 글로벌에티켓, 규정준수 등 미래 인성 핵심역량 설정했고, 인성교육 특색 사업으로 ‘광릉성공바인더’(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바른 인성 더 성장)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배려하며 나눔하는 학생으로 성장시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09-13 11:47

김성제 의왕시장,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잇달아 위문

의왕시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성라자로 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날 성라자로 마을(치유의 집)과 건강누리노인요양원, 마리아의 집, 명륜보육원, 녹향원 등자를 차례로 방문해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생필품과 비품을 전달하고 명절인사와 함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추석을 맞아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김 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웃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기를 바라며 시는 소외된 이웃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9-13 11:46

용인문화재단, 민간 오케스트라와 함께 ‘가을밤의 클래식 시리즈’

용인문화재단이 지역 오케스트라와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의 기획공연을 마련했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가을밤의 클래식 시리즈’ ‘콘서트 9월’과 ‘가을의 환상, 오케스트라의 꿈 속으로’를 각각 오는 25일과 10월2일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에서 한 주 간격으로 연이어 무대에 올린다. 재단의 ‘2024 지역민간교향악단 지원육성사업’은 지역 내 예술 단체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그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와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이번 기획공연을 통해 선보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기획됐다. 용인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클래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공연이 열린다. 첫 번째로 선보이는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의 ‘콘서트 9월’은 가을과 어울리는 클래식 음악에 뮤지컬, 가요 등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녹여내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색소포니스트 김성훈의 화려한 연주와 소프라노 정나리, 팝페라 테너 박완의 아름다운 성악곡으로 더욱 풍성한 음악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용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가을의 환상, 오케스트라의 꿈 속으로’는 베르디의 오페라 서곡과 멘델스존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비롯해 오페라 아리아와 영화 OST 성악곡이 관객과 만난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소프라노 박성희, 테너 임덕수, 바리톤 박정민이 출연해 공연의 활기도 더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기획공연은 ‘클래식은 어렵고, 지루하고 비싸다’는 고정 관념을 깨는 차원에서 지역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무대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즐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9-13 11:46

경기도교육청, 추석 연휴 학교 등 주차장 1천200곳 무료개방

경기도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학교 등의 주차장 1천200여곳을 무료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방되는 시설은 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 및 관내 학교 주차장 등이다. 개방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이며, 개방 시간은 주차장마다 다르다. 자세한 정보는 공유누리나 공공데이터포털,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규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귀성객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시설인 만큼 학교 시설물 훼손 금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이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9-13 11:44

“최강전 정례화로 한국배구 발전 이끌 인재 육성 힘쓸 것”

“15년 만에 최강전을 치르도록 도와주신 IBK기업은행과 화성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대회가 정례화 돼 대한민국 배구를 이끌어갈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화성시에서 열린 ‘2024 IBK기업은행배 화성 전국중‧고배구최강전’을 치른 김홍 한국중·고배구연맹 회장(초록그룹 회장)은 15년 만에 열린 전국 남녀중·고 배구 왕중왕전을 치른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연맹 주최로 치른 4개 대회 성적을 토대로 남녀 중·고교 각 8개 팀씩을 초청,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 이번 대회를 현장에서 지켜본 김 회장은 오랫만에 부활한 최강전이어서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향후 정례화한다면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IBK 알토스 여자 프로배구단을 운영하며 이번 대회를 공동 주최해준 IBK기업은행과 후원해준 화성시 관계자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하지만 대회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바람에 준비가 미흡했고, 지역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여고부의 경우 프로행이 이미 결정되고, 남고부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팀들이 베스트 멤버를 가동하지 않은 점도 있었다. 시기적으로도 앞당길 필요성을 느꼈다. 임원들과 함께 논의해 이런 미비점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홍 회장은 “명실상부한 남녀 중·고등부 시즌 상위권 팀만 참가하는 대회라는데서 선수들의 자부심이 크고 동기유발이 된 점은 고무적이다”라며 “IBK기업은행과 이 대회가 정례적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역시 배구 낙후 지역으로 순회 개최를 통해 저변 확대와 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화성 송산고 배구팀의 해체 논란과 관련 “전통적인 배구도시의 명맥을 이어가는 팀이 해체돼서는 안된다. 연계 육성을 통해 한국 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와 더불어 최근 학교팀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 학원 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클럽제도를 적극 도입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자신이 재임 중 추진해 운영 중인 강원도 홍천군체육회(여고)와 목포낭만클럽(여중) 등이 연착륙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만큼 지역사회와 지방체육회가 적극 나서 클럽팀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배구의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앞으로도 중·고배구연맹은 IBK기업은행과 함께 중·고 배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지역 배구 발전에 기여하는 ‘윈-윈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회장인 나부터 선수와 팀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경영인의 리더십과 함께 세일즈맨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9-13 11:19

100m 앞 응급실 못간 심정지 여대생, 결국 숨져

불과 100m 앞 응급실을 가지 못한 여대생이 끝내 숨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조선대학교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20) 씨가 일주일만인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농촌 봉사활동을 다녀온 뒤 뒤풀이 자리에 참석해 또래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직선거리로 100ｍ 앞에 있는 조선대학교 응급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차로 5분 거리인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A씨를 이송했다. 당시 조선대 응급실에는 응급 전문의 대신 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가 긴급 수술과 다른 환자 대응으로 자리를 비워 응급 이송을 위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응급처치를 위한 원격 의료진료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병원 측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해명을 내놨다가 혼선이 빚어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연관성을 찾지 못했으며, 의료 기록 등을 분석·검토해 내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9-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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