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정부 비판세력 무차별 공격 의혹' 검찰 수사의뢰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교수와 여야 정치인에 대해 전방위적인 비난 여론전 등 공격을 벌인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29일 이명박 정부 시기 '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 활동,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활동, 방송 개입 등 국정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이 의혹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2012년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기 국정원이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비판활동을 전개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공개했다. 국정원의 주요 비판 대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조국 민정수석 등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시 야권 인사들에 그치지 않고 홍준표·정두언·안상수·원희룡 등 넓게는 같은 정치적 진영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면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국정원은 또 우파 논객 변희재씨가 2009년 2월 창간한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가 2013년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4억여원의 광고비를 따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1∼12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5개 신문사에 시국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5천6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TF가 최근 밝혀낸 여론조작, 블랙리스트 등 의혹들을 기존의 '댓글 사건'과 별개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내주 중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우선 기소한 뒤 다른 혐의도 밝혀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7-09-29 14:03

북한 위협에 빠져나간 외국인투자 7조원…금융위기후 최대폭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지난달 북핵 위험 등으로 인해 국제수지에서 외국인의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9-29 14:01

“가상통화 거래업은 유사수신 영역, 철저히 통제하겠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 영역에 포함하고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국내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가 거래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주요 대응방침은 ICO·신용공여 금지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이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이에 정부는 중국(‘17.9.4일)‧미국(’17.7월)‧싱가포르(’17.8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다.지난 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또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7-09-29 13:46

갈치 수출국 세네갈…수산인프라에 1천만달러 지원받는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9-29 13:45

8월 모바일쇼핑 거래액 전년 대비 약 30% 증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29.5%증가한 4조413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2.1%로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6조5천54억원이었다.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소프트웨어(-12.4%)에서 감소했으나, 여행 및 예약서비스(17.2%), 음·식료품(23.1%), 생활·자동차용품(15.1%) 등에서 증가했다.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아동·유아용품(78.1%), 음·식료품(75.5%), 신발(75.3%), 가방(73.2%), 애완용품(72.6%), 의복(72.4%)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취급상품범위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 14.6%, 전문몰 15.8% 각각 증가했다. 또 운영형태별로는 online몰이 25.3% 증가했으나, on/offline병행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9-29 13:44

홍문종, 행안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10억 원 확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의정부 신곡교 내진보강에 7억 원, 장곡로 노후 옹벽 보수ㆍ보강 3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건설된 중랑천 신곡교는 당초 진도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올해 1월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교각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 7억 원과 시비 2억 9천만 원 등 총 9억 9천만 원을 투입, 교각을 보강하고 교량받침을 교체하는 등 올해 말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장곡로(쓰레기소각장~그린아파트) 일대 옹벽들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정밀점검에서 c~d등급으로 평가되어 구조적으로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7월 의정부에 쏟아진 집중호우 때는 토사가 유실돼 현재 임시조치만 취해 놓은 실정이다. 옹벽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총 예산 3억 7천5백만 원 중 80%인 3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돌발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경주지진의 여파로 시민의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시민안전을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도·의정 구윤모 기자 2017-09-29 13:37

김영우 "기다리면 누가 자강해주나…보수 대통합 생각 변함없어”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포천·가평)은 29일 최근 자유한국당 3선 의원들과 회동을 하고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추진키로 해서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그냥 기다리면 누가 자강을 해주나. 우리 스스로 보수 통합을 이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제대로 견제해야 할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자강은 좋다.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자강이 제대로 안 됐다. 지난번 유승민 대통령 후보가 얻었던 6.8% 지지율이 거의 최고였다”며 “그 이후에 계속 5%, 4% 이런 상황이라면 왜 자강이 안 되고 있는지 우리 자기성찰이 먼저인데 이거 오히려 상대 다른 보수 야당 공격하기에만 급급해서 이렇게 가는 건 개혁보수라는 생각은 안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과의 3선 모임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 독재, 그리고 적폐청산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수 야당들이 서로 계속해서 막말 경쟁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보수가 좀 뭉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과의 통합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선거에 계속 져가면서 당을 이끌 수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에 많은 후보들이 있다. 이들을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의 소위 뭐 8적이다 5적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이것은 한국당이 개혁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내 한국당과의 합당을 원하는 의원은 10명쯤 된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계속 자강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수가 어떻게 자강이 되고 보수가 어떻게 뭉쳐야 하는지 고민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윤모기자

도·의정 구윤모 기자 2017-09-29 13:21

안양시 인사

(인사)안양시 ◇ 서기관 ▲ 동안구청장 이의철 ▲ 도시주택국장 황규학

인사 류설아 기자 2017-09-29 13:21

김학용 "국방부, 전작권 전환 3~4년 앞당겨…文 임기 내 완료 목표"

정부가 전작권의 조기환수를 위해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지휘구조를 적용해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대 초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 정부가 전작권 전환시기로 삼았던 ‘2020년대 중반 이후’보다 최소 3~4년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안성)이 2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안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우고 본격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1단계인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내년(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하에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9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 ‘운영능력 확충’ 단계에서는 한국군 주도의 (가칭)‘미래사령부’지휘 구조를 적용해 한미연합연습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 국방부는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등 두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다. 이 2단계에 진입하면 현행 미군 사령관 아래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가 역전돼 한국군이 사령관을, 현재의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최종 단계인 3단계에 대해 현재로서는 미정(未定)이라면서도 당초 목표인 2020년대 중반보다는 3~4년을 앞당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정부의 오판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도·의정 구윤모 기자 2017-09-29 13:07

한은, 추석 자금 7조원 풀어…“연휴 길면 현금수요 확대”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7조원이 시중에 풀렸다.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9-2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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