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되니 부가서비스도 대폭 축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부가서비스도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ㆍ연천)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카드사별 부가서비스 축소현황’에 따르면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8개 카드사에서 축소시킨 부가서비스는 총 372건이며 해당 카드는 4천47종에 달했다. 부가서비스 축소 사유로는 서비스종료(중단)가 153건(41%), 서비스축소 144건(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주유 할인금액 및 포인트적립 축소, 종합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종료, 이마트ㆍGS홈쇼핑 등 쇼핑관련 적립포인트 축소, 제휴업체 계약종료 및 폐점에 따른 종료가 부가서비스 축소의 주된 사유였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75건(20.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카드 74건(19.8%), 현대카드 60건(16.1%), 신한카드 51건(13.7%), 삼성카드 43건(11.5%), 롯데카드 41건(11%), 우리카드(4.3%), 비씨카드(3.2%) 순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삼성카드는 2013년 당시 AK플라자 삼성마이키즈 카드 외 153종의 카드에 베니건스 10% 할인 및 무료제공메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일부가맹점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삼성카드 외 453종이 제휴업체 폐점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지만, 서비스 중단에 따른 다른 혜택을 추가로 신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카드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는 1.5%에서 0.8%로, 체크(직불)카드는 1.0%에서 0.5%로 인하됐으며,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경우(2015~2016) 신용카드는 2.0%에서 1.3%로, 체크(직불)카드는 1.5%에서 1.0%로 인하됐다.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 원 이상)의 신용카드 역시 2.12%에서 2.09%로 인하됐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공정위와 함께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축소ㆍ폐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약관 제도를 운용하거나 위법적인 조치들이 없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할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윤모기자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정기이사회열어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7개 안건 논의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27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 규정 일부개정안,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관장 연임 동의안 등 7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또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수준 단계적 인상, 학교연계사업 및 청소년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 등을 의결했다. 특히 시가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휴카페 등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이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청소년지도자 역량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역별 청소년 활동의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부곡동과 청계동에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를 건립하고 고천ㆍ오전ㆍ내손동에 청소년 휴카페 설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청소년육성재단이 시를 이끌어 갈 당당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가 설립한 청소년 육성 비영리 법인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 진로교육, 청소년 상담 및 보호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김영진 "경기, 인천 화재경계지구 화재사고 50건"

최근 3년간 경기·인천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화재가 되풀이되는 셈이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화재경계지구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화재경계지구에서 총 207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경·인지역의 경우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총 27곳(경기 18곳, 인천 9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전국의 24.2%를 차지하는 5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는 지난 2014년 3건, 2015년 14건, 지난해 16건 등 총 33건, 인천은 지난 2014년 4건, 2015년 6건, 지난해 7건 등 총 1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화재경계지구의 소방특별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경기지역은 3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22건, 관계기관 통보 8건, 과태료 3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천은 행정명령 1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해 지정한 화재경계지구에서 오히려 화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방안전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화재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권칠승, 박근혜 정부 야심작 창조경제혁신센터, 혈세먹는 하마

박근혜 정부의 대표브랜드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막대한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센터별 지출내역 및 대기업 지원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세워진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업비보다는 유지비(운영비 및 시설비)가 더 많았다. 경기센터는 유지비의 경우 지난 2015년 9억 1천800만 원, 지난해 9억 6천500만 원 등이었던 반면 사업비는 각각 5억 6천700만 원, 6억 3천200만 원에 불과했다. 인천센터 역시 유지비는 지난 2015년 11억 6천900만 원, 지난해 10억 6천100만 원이었지만 사업비는 각각 3억 7천500만 원, 5억 9천만 원이었다. 더욱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전담기업의 지원은 매년 줄어든 반면 국비투입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담기업의 지원 규모는 지난 2015년 538억 7천600만 원, 지난해 184억 4천100만 원, 올해 7월 현재 54억 6천800만 원 등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는 지난 2015년 474억 4천800만 원, 지난해 543억 600만 원, 올해 7월 현재 623억 5천600만 원 등 급격히 늘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이었다 할 수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혈세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며 “기존 인력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