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_이번엔 이뤄질까] 完. 전문가 제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로 인한 수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해득실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중앙 정당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한 지방행정과 정치의 예속을 꼽았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천권을 둘러싼 금품수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때우기’ 식 눈치 보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는 “우리나라는 당 대표나 국회의원에 의해 지역 정치인이 뽑히는 구조라서 정당 내 민주화가 안 돼 있다”며 “최소한의 생활 영역인 기초영역에서만큼은, 또 현재 정당들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공천을 배제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바로잡을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아닌 정당에 가장 충성하는 한 명이 공천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정당이 공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맞는 정당을 공표하면 정당은 이를 인정해주는 ‘정당표방제’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기우 교수는 “정당의 공천 독점제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중앙정당에서 이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지역의 시민단체 등 지역정당, 즉 유권자 단체들도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또 다른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자체가 동등해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이나 청년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 제한이라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교수는 “여성이나 청년 선거구를 따로 배정하고 나머지 선거구를 무소속 의원들끼리 경쟁하도록 하면 오히려 이들의 참정권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며 “정당이 아닌 주민들에 의해 소수자의 정치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훨씬 진일보하고 효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논의와 관련, 정치권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임승빈 학회장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거구제도 개편이 맞지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당공천제 관련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순히 유지냐 폐지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우 교수는 “독일은 헌법 소원으로 정당만이 아닌 유권자 단체도 공천권을 쟁취했고 스위스도 국민발안제를 통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일당 독재시대를 끝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득권을 놓기 어려운 정치권보다는 지역과 시민사회가 더욱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13 21:17

[부음] 강범석(인천시 서구청장)씨 부친상

▲강범석(인천시 서구청장)씨 부친상=13일 오전7시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5일 오전7시

부음 경기일보 2017-09-13 21:09

경기도의회, 장애인·1인가구·근로자 복지 챙긴다

경기도의회가 장애인, 1인 가구, 근로자 등을 위한 복지 관련 지원 조례를 잇달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는 윤화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5)이 낸 ‘경기도 문화ㆍ체육 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해수욕장, 수영장 등 도내 문화ㆍ체육시설에 장애인 전용 탈의실 및 보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연초에 ‘경기도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명시했으며 지원계획, 지원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도내 문화ㆍ체육시설에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들어가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준현 의원(김포2)은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주4일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도지사가 산하기관과 도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4일제(주당 32시간ㆍ1일 8시간 근무) 도입 및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하기관과 중소기업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주4일 근무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산하기관과 중소기업은 주4일 근무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에 속하는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고 전일제 근로자가 주4일제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박용수 의원(민주당ㆍ파주2)은 독거노인, 취업준비생 등 도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박 의원은 “독거노인, 사별ㆍ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중년층,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1인 가구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9-13 21:09

“녹색어머니 알바 하실분” 워킹맘은 괴로워

경기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최여진씨(가명)는 최근 지역 맘 카페에 ‘녹색어머니회’ 아르바이트 공고를 냈다. 교사로 일하고 있는 최씨는 월차를 자유롭게 내지 못하는데다 오전에 수업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직업 특성상 ‘녹색어머니회’ 참석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다른 학부모들에게 눈치가 보일 뿐만 아니라 ‘혹시나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하는 생각에 하루 3만 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이서경씨(가명)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온 가족을 동원하고 있다.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이씨는 남편은 물론 할머니, 이모, 고모 등에게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부탁했다. 이씨는 “워킹맘이라 남편에게 5일 정도 부탁했지만, 일주일을 더 서야 한다는 소식에 다른 가족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개학을 맞은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 상당수가 ‘녹색어머니회’ 참여를 놓고 회사와 학교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회사에 다니는 ‘워킹맘’들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하는 엄마만 한다’”는 학부모회 등쌀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가족까지 동원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초교에서 ‘녹색어머니회’ 참여를 의무화하면서 워킹맘들의 고충은 더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별 맘 카페 등에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할 아르바이트 구인 글이 활발히 게재되고 있다. 군포시 녹색어머니회 한 관계자는 “녹색어머니회 참여가 일부 학교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정되면서 아르바이트, 가족 동원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깃발 자세가 불량하거나 제복을 제대로 입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초교 관계자는 “학부모 대부분이 녹색어머니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학교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참여가 활발하면 좋지만, 자발적이지 않은 일이 자꾸 벌어져 안타깝기만 하다”고 전했다. 한편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와 학교 주변 스쿨존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는 학부모 봉사단체다. 정민훈·수습 최수연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9-13 21:08

국립수산과학원, 영국해양자료센터와 함께 세계에서 5번째로 인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981년부터 운영해 온 ‘한국해양자료센터’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부여하는 ‘인증 국가해양자료센터’ 지위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해양과학 분야의 최상위 국제기구로, 국립수산과학원은 영국해양자료센터와 함께 세계에서 5번째로 인증 받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동안 한국해양자료센터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해 9월엔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최신 규격 인증(ISO 9001:2015)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위원회가 기준으로 내세운 해양자료 서비스 품질경영시스템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해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품질관리프레임워크 조정그룹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국가해양자료센터’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국제인증을 통해 한국해양자료센터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해양자료제공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 센터를 바탕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외의 주요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09-13 21:03

“장곡역, 시흥생태공원 인근 재지정을”

월곶∼판교선의 시흥시 장곡역사 설치 장소를 놓고 시흥시 장곡동 주민들이 현재 예정지에 장곡역사를 지으면 장곡동의 불균형 발전이 우려된다며 시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선 시흥생태공원 인근으로 재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시흥시와 장곡동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노선을 우회해 터널까지 뚫고 장곡동 아파트단지 지하를 지나 장현택지개발지구에 장곡역사를 건립하면 장곡동 구도심권과의 낙후를 심화시키고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LH가 택지개발지구 내 장곡역사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180억 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노선이 왜곡돼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장곡동과 장현택지개발지역 중간 지점인 시흥생태공원 인근에 장곡역사가 위치하면 역명도 시흥생태공원으로 명명해 시흥의 자랑거리인 생태공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주민 200여 명으로부터 서명받아 최근 시흥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오는 26일 오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주민들은 이 같은 장곡역 위치 선정에 대한 배경과 앞으로 위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을 청취한 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송모씨(50)는 “장곡동 도심 통과 시 주거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편리성을 외면하고, LH가 180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해 장곡역사를 현 위치에 지정했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청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을 듣고,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장곡역사 위치변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LH 등과 협의,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09-13 21:03

경의중앙선 평창올림픽 수송점검 기관차 추돌…1명 사망

양평군 경의중앙선 선로에서 새벽에 철도 점검용 기관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 40대 기관사가 숨지고 철도점검 작업원 6명이 다쳤다.특히 이들 기관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수송 지원을 위해 시험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경찰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50분께 양평군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원덕역 사이 구간 원주 방향 철로에서 P씨(46)가 몰던 기관차가 앞서 가던 기관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P씨가 숨지고 장치 시험을 위해 양쪽 기관차에 탔던 L씨(64) 등 철도점검 작업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철로 침목 30여 개도 훼손됐다. 이들 기관차는 여객열차를 연결하지 않은 채 각각 5분 간격으로 서원주역에서 출발, 양평역까지 새로운 자동방호장치(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등을 점검하며 시험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ATP는 열차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거나 진입을 앞둔 구간에 다른 열차가 있을 때 기관실에 이상 신호를 전송,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열차를 멈추는 비상제동 기능을 말한다. 이번 시험 운전은 기존 선로를 고속전철화 한 구간에서 선로 기능을 점검하는 작업이었다.앞서 코레일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KTX 운행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원 평창 진부역까지 총연장 236.5㎞를 고속철도화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이번 사고가 난 지역은 기존의 중앙선(용문~서원주ㆍ86.4㎞)을 고속화한 구간이다. 이재석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본부장은 사고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에 자동정지장치가 꺼져 있었는지 등을 정확한 사고 조사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사건·사고·판결 장세원 기자 2017-09-13 21:00

단속 강화했지만… 불법복제 판치는 대학가

“몇 권 안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13일 오후 2시께 부천의 한 대학교 내 인쇄업소.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복사기들 사이에서 중년 여성이 두 명의 남성을 향해 빌기 시작했다. 이어 눈앞에 수북이 쌓인 책들을 압수해 가려는 남성들을 붙잡았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는 강경한 태도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이 남성들의 정체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단속요원. 이들은 9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학교 인근 인쇄업소 5곳을 돌아다닌 그들의 봉고차에는 어느덧 압수한 불법 복제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10년째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해온 K씨는 “이 업소는 단속이 쉬웠던 편”이라며 “어떤 업소들은 ‘네가 뭔데 들어오느냐’고 말하면서 영장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도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함께 단속에 나선 S씨도 “업소 중에서는 파지 버리는 곳에 복사본을 숨겨 넣는 경우도 있다”며 “이전에는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 새벽에 복사기를 돌리고는 바로 책을 나눠주는 업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강을 맞은 대학가에서 여전히 교재 불법 제본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학기마다 교재 값만 평균 10만~20만 원에 달하면서 학생들은 절반 이하의 가격(평균 한 장당 40원, 제본비 3천 원)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불법 제본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대학교 인근 복사업소 2천500여 곳을 대상으로 연 2회(3·9월) ‘신학기 대학가 출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복제 출판물(제본 등)과 불법복제 스캔 파일(PDF 파일 등) 등은 압수되며, 현행법상 3회 이상 적발되거나 불법 복사물을 지속적으로 유통시킨 업소들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 관계자는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 전환이 필요하겠지만 나아가 교수들의 의식 전환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불법복제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수들이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대학가 출판 불법 복제물 단속’ 건수는 전국 기준 2015년 1만 6천335점, 2016년 2만 1천304점, 2017년 상반기 9천106점으로 집계됐다. 수습 최수연기자

사회일반 최수연 기자 2017-09-13 21:00

유엔 제재결의 후 ‘북핵 외교’ 재시동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가 채택되자 북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측 외교관들이 접촉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로 흔들며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도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의 최초 실사격 훈련에 성공, 북에 대한 단독 응징을 다짐했다. 13일(한국시각)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워싱턴에서 만났고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했다. 미국의 외교 수장과 북핵 담당 실무 책임자가 중국ㆍ러시아 외교라인의 핵심 인사와 잇달아 회동하는 것이다. 북핵 추가 제재에 대한 안보리 결의 내용 면에서 중ㆍ러와의 타협을 택한 미국이 양국에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외교 소식통들은 주목하고 있다. 안보리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공급의 30%를 감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섬유 수출을 봉쇄하고 노동자 송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렸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여기에 러시아 측과 회담한 조셉 윤 대표는 최근 북한과의 교역 강화 조짐이 두드러진 러시아에 대해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대화와 협상 트랙의 복원 문제도 미ㆍ중, 미ㆍ러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뉴욕에 집결하는 19∼25일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간 주요국 간의 치열한 북핵 외교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오는 21일 뉴욕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결의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한 북한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북한도 도발의 수위와 시기를 놓고 고민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와 내용은 물밑에서 다시 모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핵 외교’의 향배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북핵 대응 수위를 놓고 미ㆍ중ㆍ러간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군은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타우러스(TAURUSㆍ정식 명칭 KEPD)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벙커버스터는 적의 지하 핵심시설을 한 방에 관통하는 무기로, 유사시 북한 김정은의 지하 집무실을 정밀 타격한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서해 안면도와 군산 앞바다 부근에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의 최초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리 군의 단독 응징 조치로 추진됐다. 서해 상공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를 자체항법으로 비행한 후 목표지점인 직도사격장의 표적을 정확하게 요격했다. 최대 사거리 500㎞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타우러스는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고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1m 이내 타격이 가능하다. 또 지하 시설물을 목표로 철근 콘크리트 8ｍ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우리 군의 3축 체계 중 첫 단계를 담당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공군과 방사청은 오는 2018년 말까지 도입 물량 전부를 인수해 타우러스 미사일을 전력화할 방침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13 21:00

‘나는 자연인이다’ 죽음직전 선택한 산속생활, 이차돌 자연인의 행복한 일상

13일 MBN ‘나는 자연인이다’ 261회는 나는 행복한 남자요 편이 방송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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