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한 번 사라진 불씨는 살리기 힘들다

나무장작의 불을 지피기란 쉬울까 어려울까. 최근 ‘삼시세끼’나 ‘정글의 법칙’ 등의 프로그램만 봐도 장작에 처음 불을 붙이기는 힘듦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일단 불이 붙으면 금세 활활 타오른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장작을 제때 넣지 않으면 불은 또 금방 사그라진다. 불길이 사라진 뒤에 장작을 넣어 봤자 연기만 가득 나고 다시 불이 붙기 힘들다. 때를 놓친 거다. 제때 불씨를 이어갈 장작을 넣는 게 중요하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 유일의 민간인 숙박시설 캠프그리브스. 가장 특별한 불씨를 피워놓은 곳이지만, 또 금세 불씨가 사라질 수도 있는 곳이다. 2004년 미군 철수 후, 최근 몇 년 동안 캠프그리브스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2014년 DMZ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문을 열었고, 다음 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촬영됐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는 문화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열리며 캠프그리브스가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불이 붙은 셈이다. 그 누가 알았겠는가. 민통선 안에 대중 숙박시설이 생기고, 최고의 인기 한류 드라마 촬영장소가 되고, 투어버스를 타고 자유롭게 출입하며 한해 외국인 관광객 1만명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될지를. 캠프그리브스의 명소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건 몇십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천재일우의 기회다. 불씨를 계속 살려야 하는 이유다. 지난 6월 문화재생 전시와 투어버스 운행이 끝나고 캠프그리브스는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외부적 요인이긴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발길도 뜸해졌다. 드라마의 인기도 급격히 식었다. 그러나 다행이다. 불길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장작을 넣을 수 있어서. 지난달 27일 UN합창단이 캠프그리브스 내 옛 볼링장에서 평화와 화합의 노래를 불렀다. UN본사 직원 18개국 36명이 ‘아리랑’ ‘고향의 봄’ 등을 한국어로 불러 감동의 순간을 연출했다.올해로 70주년을 맞은 UN합창단이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DMZ다큐영화제가 9월21일 캠프그리브스에서 개막식을 가진다. 영화 상영과 전시도 캠프그리브스에서 진행된다. 투어버스도 되살아났다.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민통선 내 캠프그리브스를 손쉽게 방문할 수 있다.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DMZ 남방한계선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는 희소성을 지닌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 소중한 공간을 살려나가는 첫걸음은 이슈화다. 대중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시, 공연, 문화행사를 통해 캠프그리브스 발전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 캠프그리브스가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고민 역시 필요하다.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한 번 사라진 불씨는 다시 살리기 힘들다.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오피니언 한상협 2017-09-13 20:45

[인천의 문화유산] 부평도호부청사

인천지역에 위치한 관아건물 중 하나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됐다. ‘부평부읍지’에 의하면 중심업무를 보던 동헌, 관리나 외국사신이 묵던 숙박시설인 객사, 죄를 다스리던 포도청 등 수많은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지에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현재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을 헐어버렸다. 지금 있는 건물은 원래 ㄱ자형이었으나 1968년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ㅡ자형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 건물은 예전 형태로 보아 동헌이나 현감의 살림채였던 내아로 추측한다. 규모는 앞면 6칸·옆면 2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되어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연못인데, 긴 돌을 이용해 단을 쌓고 네모 형태로 만들어 조선시대 연못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평도호부청사는 인천도호부를 능가하는 청사규모로서 잘 보존해야 할 문화재로 꼽힌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9-13 20:45

[기고] 지방의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나라 헌법 1조 일부 구절이 요즘처럼 실감 나는 시기는 아마도 없었으리라 생각한다.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촛불 하나하나가 모여 용광로의 열기를 발산하여 세상을 바꾸었다. 빛보다 어둠의 그림자가 컸던 시기를 살아오며,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북풍한설을 이겨낸 정치적인 풍랑은 아마도 두고두고 촛불민심이 토대가 된 정치 혁신이라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변화에 걸맞은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의 호연지기와 자질향상에 주력함이 맞다. 지난 8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국회사무처 주관 지방의회 의원연수를 마치며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방법과 행정시스템을 분석하고 반대급부를 돌이켜 보는 나 자신만의 변화가 생겼음을 느낀다.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최다선 기록은 국회의원이 9선, 지방의원이 7선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에서 30선 의원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장수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위대한 법과 제도, 즉 위대한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할 것이다. 조령모개가 일반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 지방재정의 현안과 과제, 예산안 및 결산심사 기법,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 지방선거와 공직선거법의 이해,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 등의 교육과정이 지방의원으로서 제대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기에 교육기간 사흘 동안 흥미진진했다. 더구나 중앙정치가 일상화된 강사진들이기에 그동안 의회사무국이나 기타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수료했던 내용들과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다름을 느꼈다. 물론 교육에 동참하는 나의 자세가 달랐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의원이 가져야 할 자질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대의에 대한 객관적 태도의 ‘열정’이며, 두 번째는 대의에 대한 모든 행동의 길잡이가 되는 ‘책임감’이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며 내적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하는 ‘균형감각’이라고 배웠다. 정말 머리를 끄덕이며 공감한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인 ‘건강한 몸과 입’으로 진정한 대의 전문 봉사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나의 지역구를 누비며 시민 속으로 들어간다. 지방이 바라보는 국가와 국가가 바라보는 지방의 차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지방을 과다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복지 재정을 폭증시키며 선심성 낭비성 재정을 운용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마구잡이로 추진한다고 여기는 반면, 지방은 국가가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고 지방세 구조 개선에 미흡하며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방 부담을 급증시킨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지방의원으로서 다르지 않다. 이런 견해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길은 정의롭고 원칙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관사무, 법령우위, 법령유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 원칙에 의거하여 조례를 발의하고 시정처리요구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실태파악과 정보취득에 근거한 정의로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마냥 지연되고 있는 시 행정의 개선을 위해 집행부나 자치단체장에게 명확한 원인과 시정계획을 질의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의 모든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복잡 다양한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이번 교육은 내게 커다란 일깨움을 주었고 나 자신 또한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행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와 대등하게 업무처리의 과정을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려면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 “잠을 팔아 미래를 사고 기본에 충실한 시 의원” 이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내 삶의 목표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말한다. 박순영 수원시의원

오피니언 박순영 2017-09-13 20:45

[기고] 존재감 없는 20대 국회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즉, 우리나라도 대부분 민주국가들처럼 삼권분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삼권분립 원칙이 보편타당하게 채택되는 이유는 국가로 상징되는 막강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다.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쪽에 쏠리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며 권력의 균형을 이뤄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헌법에만 존재하는 원칙이 아님을 여실히 확인시켜준 것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이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 또는 임기 후 대부분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목됐다. 사람보다 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 종착점은 어느 곳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문제는 탄핵 이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새로운 대통령도 강력한 대통령제하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0일 동안 대통령제의 위력을 또다시 실감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탈원전, 건강보험 강화, 아동 및 노인수당 등등 수십년 동안 풀리지 못했던 사회적 이슈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역사적인 사안도 대통령의 언급에 바뀌는 형국이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80%’라는 대통령 지지율은 대부분 언론매체와 방송을 행정부의 독무대로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는 실종된 듯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부여된 첫 번째 임무인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등 후보들을 감싸기에 바빴다. 야당은 언론이 밝혀낸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는 무능을 보였다. 청문회 전에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를 통해 명쾌하게 밝혀지기보다는 마치 비리 의혹 후보자에게 소명기회를 주는 듯했다. 재원조달이 불분명한 각종 포퓰리즘적 정책이 연일 발표되는 정국에서 기뻐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요 재원에 대한 논란과 증세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소요재원 하나 정확히 짚어내고 대책을 논의하는 국민의 대표 한 명 찾아보기 어렵다. 이뿐만 아니다. 6·25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속에서도 대책 없는 여당과 대안 없는 야당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곧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입법부인 국회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내는 정치 일정이 다가온다. 이번 정기 국회는 정권이 바뀐 후 시행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절반은 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며 절반은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살균제 달걀 파동’에서 보듯이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여야의 네 탓 공방이다. 국회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국정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를 국정감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국정감사 기간에 집권 여당은 행정부를 감싸고, 야당은 근거 없는 폭로전과 대안 없는 비방이라는 구태를 보인다면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해진다. 제20대 국회는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았다. 입법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건강한 입법부가 있어야 건강한 행정부도 가능하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오피니언 이옥남 2017-09-13 20:45

법원 “반려동물 죽음 애도 동물장례식장은 혐오시설 아냐”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매입한 뒤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당시 처인구청은 ‘해당 신청지에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일 이들이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한다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9-13 20:44

“인천 월미모노레일 부실 추진… 간부 비위 확인”

감사원은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무산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 추진의 부실함과 전·현직 간부들의 비위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월미은하레일사업을 추진, 809억 원을 들여 월미도 주변 6.1㎞에 대해 교각과 레일, 역사를 건립했지만 시험운행 중 잦은 사고가 발생, 개통에 실패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3년 말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2014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2개 업체 중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2015년 2월 A사와 ‘은하모노레일 도입·운영(사업비 190억 원)’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교통공사는 A사가 당초 설치된 레일·차량 등만 철거한 채 사업비조달계획서 제출과 차량제작·궤도공사 착공 등 후속절차를 지연하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협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사원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2013년부터 폐업 상태에 있던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가 첨부돼 있었기에 공모 지침서상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했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는 금액·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주관한 B씨가 이를 무효처리 하지 않았고 A사의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기술·재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장에게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장으로 취임했기에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하면서 A사 제출 자료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B씨가 기안한 문서를 그대로 결재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9-13 20:44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무산 우려

국내 유일한 생활문화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이 국비 440억 원을 들여 파주에 신축하려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계획(본보 2016년 12월22일자 13면)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세종시 이전 검토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효율성을 들어 관련 예산 편성조건으로 본관ㆍ수장고 분리가 아닌 ‘동일 대지 운영’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립민속박물관(민박), 파주시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경복궁 경내에 있는 국립미술박물관을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로 옮기기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민박은 지난해 말 문화재청의 경복궁 2차 복원정비기본계획(2011~2030년)에 따라오는 2031년 철거, 동일 대지 운영을 예산 편성조건으로 내세운 기재부를 설득해 본관은 서울 용산공원 내 문체부 부지, 파주에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등을 지어 이원화하기로 했다.개방형 수장고는 국비 44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파주시 탄현면에 대지면적 6만5천㎡, 연면적 1만㎡ 등의 규모로 전시ㆍ교육ㆍ체험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신한종합건축사무소의 ‘시간’(示間)을 설계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민박의 이 같은 계획은 그러나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변화를 맞게 됐다. 민박이 새로 들어설 용산공원 부지가 기존 박물관 면적보다 약 3천㎡ 좁아 세종시 중앙공원 주변 19만㎡ 규모의 국립박물관 단지로 이전이 협의 중이다. 문제는 민박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면 동일 대지 운영을 고수해온 기재부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파주 건립 예정이던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등의 건립이 무산되고 세종시로 본관과 함께 동시에 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지역 문화인들은 기재부의 동일 대지 운영원칙으로 자칫 민박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면 파주 개방형 수장고 건립계획도 동시에 이전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박 본관의 세종시 이전이 협의 중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건립되지 않은 파주 개방형 수장고의 동시 이전은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46년 경복궁에 문을 연 국립민속박물관은 연 25억여 원의 예산으로 조선~근현대 보존가치가 높은 가구, 그릇, 의식주 관련 생활문화용품 등 12만4천여점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3 20:43

부천시 문화상 ‘영광의 얼굴’ 5人 선정

부천시는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문화상 수상자 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상 수상자는 문화부문 곽홍찬씨, 예술부문 고경숙씨, 지역사회 발전(봉사)부문 구점자씨, 체육부문 박봉엽씨, 산업기술부문 이영식씨다. 문화부문 곽홍찬씨(61)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받아 14년간 조각장 보유자로서 꾸준히 활동하는 등 부천의 전통문화를 활성화한 공로로 수상했다. 예술부문 고경숙씨(56)는 현재 부천예총 부회장으로 매년 복사골예술제 기획에 참여해왔다. 수주문학상, 부천신인문학상, 펄벅문학상 등 부천의 문학발전은 물론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을 위해 부천시와 한국문인협회와의 MOU 체결에 앞장서는 등 시민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역사회발전(봉사) 부문 구점자씨(59)는 무료급식소, 재가나들이, 김장담그기 등 13년여 간 성실히 봉사활동을 펼친 점과 현재 부천시 자유총연맹 여성회장, 오정동 주민자치위원, 복지협의체 위원,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 복지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체육부문 박봉엽씨(60)는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체육회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특히 부천시자전거연맹 고문으로 자전거 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쓰는 등 부천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산업기술부문 이영식씨(70)는 현재 부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모터 전문 생산업체인 GGM회사를 설립하여 39년간 투철한 사명감과 기업가 정신으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해 45개국에 수출하는 등 한국과 부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4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부천시 문화상은 1983년부터 올해까지 1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17-09-13 20:43

임용절벽 교대생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촉구

포토 전형민 기자 2017-09-13 20:38

임대주택에 벤츠, BMW는 주차 못 해…2천522만원 넘으면 임대주택 주차 금지

임대주택에 차량가격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가의 차량 소유자들이 임대주택에 편법으로 입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벤츠·BMW 등 대다수 고가 외제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도 주차 자체가 금지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부터 ‘고가(高價) 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했고, 일부 단지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격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임대주택에서 신규로 주차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에 주차 등록을 해놓은 차량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 지침은 임대주택 내에서 고급 외제차가 심심찮게 발견되면서 임대주택 입주 요건이 안 되는 고소득자들이 편법으로 입주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입주자가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면서 당국이 입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입주자들은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부모의 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재 기준을 빠져나갔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이 단지 내 주차 시 불법 주차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자연 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9-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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