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려동물 죽음 애도 동물장례식장은 혐오시설 아냐”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토지를 매입한 뒤 동물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처인구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당시 처인구청은 ‘해당 신청지에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일 이들이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한다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9-13 20:44

“인천 월미모노레일 부실 추진… 간부 비위 확인”

감사원은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무산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사업 추진의 부실함과 전·현직 간부들의 비위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월미은하레일사업을 추진, 809억 원을 들여 월미도 주변 6.1㎞에 대해 교각과 레일, 역사를 건립했지만 시험운행 중 잦은 사고가 발생, 개통에 실패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3년 말 월미은하레일을 ‘레일바이크 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2014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2개 업체 중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2015년 2월 A사와 ‘은하모노레일 도입·운영(사업비 190억 원)’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후 인천교통공사는 A사가 당초 설치된 레일·차량 등만 철거한 채 사업비조달계획서 제출과 차량제작·궤도공사 착공 등 후속절차를 지연하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협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사원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A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2013년부터 폐업 상태에 있던 궤도차량 제작업체와 체결한 레일바이크 제작계약서가 첨부돼 있었기에 공모 지침서상 사업제안서를 무효처리했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는 금액·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주관한 B씨가 이를 무효처리 하지 않았고 A사의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기술·재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보고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장에게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행위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장으로 취임했기에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해 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하면서 A사 제출 자료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B씨가 기안한 문서를 그대로 결재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9-13 20:44

파주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무산 우려

국내 유일한 생활문화박물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이 국비 440억 원을 들여 파주에 신축하려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계획(본보 2016년 12월22일자 13면)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민속박물관 본관 세종시 이전 검토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효율성을 들어 관련 예산 편성조건으로 본관ㆍ수장고 분리가 아닌 ‘동일 대지 운영’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립민속박물관(민박), 파주시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경복궁 경내에 있는 국립미술박물관을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로 옮기기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민박은 지난해 말 문화재청의 경복궁 2차 복원정비기본계획(2011~2030년)에 따라오는 2031년 철거, 동일 대지 운영을 예산 편성조건으로 내세운 기재부를 설득해 본관은 서울 용산공원 내 문체부 부지, 파주에는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등을 지어 이원화하기로 했다.개방형 수장고는 국비 44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파주시 탄현면에 대지면적 6만5천㎡, 연면적 1만㎡ 등의 규모로 전시ㆍ교육ㆍ체험기능을 담당토록 했다. 신한종합건축사무소의 ‘시간’(示間)을 설계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민박의 이 같은 계획은 그러나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운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변화를 맞게 됐다. 민박이 새로 들어설 용산공원 부지가 기존 박물관 면적보다 약 3천㎡ 좁아 세종시 중앙공원 주변 19만㎡ 규모의 국립박물관 단지로 이전이 협의 중이다. 문제는 민박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면 동일 대지 운영을 고수해온 기재부의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파주 건립 예정이던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등의 건립이 무산되고 세종시로 본관과 함께 동시에 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지역 문화인들은 기재부의 동일 대지 운영원칙으로 자칫 민박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면 파주 개방형 수장고 건립계획도 동시에 이전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민박 본관의 세종시 이전이 협의 중인 건 사실이지만 아직 건립되지 않은 파주 개방형 수장고의 동시 이전은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46년 경복궁에 문을 연 국립민속박물관은 연 25억여 원의 예산으로 조선~근현대 보존가치가 높은 가구, 그릇, 의식주 관련 생활문화용품 등 12만4천여점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3 20:43

부천시 문화상 ‘영광의 얼굴’ 5人 선정

부천시는 향토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큰 문화상 수상자 5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상 수상자는 문화부문 곽홍찬씨, 예술부문 고경숙씨, 지역사회 발전(봉사)부문 구점자씨, 체육부문 박봉엽씨, 산업기술부문 이영식씨다. 문화부문 곽홍찬씨(61)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조각장 보유자로 인정받아 14년간 조각장 보유자로서 꾸준히 활동하는 등 부천의 전통문화를 활성화한 공로로 수상했다. 예술부문 고경숙씨(56)는 현재 부천예총 부회장으로 매년 복사골예술제 기획에 참여해왔다. 수주문학상, 부천신인문학상, 펄벅문학상 등 부천의 문학발전은 물론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을 위해 부천시와 한국문인협회와의 MOU 체결에 앞장서는 등 시민문학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로가 인정됐다. 지역사회발전(봉사) 부문 구점자씨(59)는 무료급식소, 재가나들이, 김장담그기 등 13년여 간 성실히 봉사활동을 펼친 점과 현재 부천시 자유총연맹 여성회장, 오정동 주민자치위원, 복지협의체 위원,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 복지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체육부문 박봉엽씨(60)는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체육회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으며, 특히 부천시자전거연맹 고문으로 자전거 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쓰는 등 부천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산업기술부문 이영식씨(70)는 현재 부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모터 전문 생산업체인 GGM회사를 설립하여 39년간 투철한 사명감과 기업가 정신으로 고품질 제품을 개발해 45개국에 수출하는 등 한국과 부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0월 14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부천시 문화상은 1983년부터 올해까지 1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17-09-13 20:43

임용절벽 교대생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촉구

포토 전형민 기자 2017-09-13 20:38

임대주택에 벤츠, BMW는 주차 못 해…2천522만원 넘으면 임대주택 주차 금지

임대주택에 차량가격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가의 차량 소유자들이 임대주택에 편법으로 입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벤츠·BMW 등 대다수 고가 외제차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도 주차 자체가 금지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부터 ‘고가(高價) 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했고, 일부 단지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차량가격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임대주택에서 신규로 주차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에 주차 등록을 해놓은 차량은 등록이 취소된다. 이 지침은 임대주택 내에서 고급 외제차가 심심찮게 발견되면서 임대주택 입주 요건이 안 되는 고소득자들이 편법으로 입주해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입주자가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면서 당국이 입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입주자들은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부모의 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재 기준을 빠져나갔다. LH 관계자는 “고가 차량이 단지 내 주차 시 불법 주차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자연 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9-13 20:37

경기대 ‘상상옷장’ 개장…면접복장 무료 대여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9-13 20:34

2017 청소년 진로 박람회 차이나는 JOBS

포토 조태형 기자 2017-09-13 20:31

내홍 휩싸인 보수야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당내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홍이 야권 결집 시나리오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지난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그는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 및 최경환 의원(4선)에 대해서도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면서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최 의원 측은 공식대응을 자제한 가운데 다른 옛 친박계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오전 당 대표 및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여투쟁을 하고 우리가 하나로 가는 시점에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권유 등이 나오면 (이런 흐름을) 중지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홍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혁신위는 종국적인 집행기구가 아니고 한국당의 혁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권고하는 안이다”면서 “이 권고안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모아서 집행여부를 10월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전후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대여투쟁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당내 불협화음으로 내홍을 불거질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정당도 이날 자강론과 통합론, 당 지도체제를 놓고 엇박자를 보였다. 전지명 대변인은 오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1명의 원외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당 대표 권한대행과 비대위 체제를 놓고 다수 위원장이 당이 위기 상황인 만큼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원장에는 유승민 의원이 적임자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대표적인 ‘자강론’자이다. 반면 ’통합론’자인 김무성 의원은 오후 바른포럼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안보경제 등 위기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건전한 보수세력은 함께 뭉치고 결집해 위기에 맞서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보수우파가 대결집을 해야 할 때”라며 ‘보수 통합론’을 강조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9-13 20:31

“저소득층 주거복지 늘려야” 2018년 도로건설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실버주택 등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늘리고 국비가 아닌 지방비에 의한 인천형 주거복지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3일 연수구 컴팩스마트시티에서 열린 ‘2018년 도로건설분야 주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진용범 주민참여예산 도시건설분과 위원장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단위 공공건설인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실버 주택 등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늘리고 국비가 지방비에 의한 인천형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인천시의 주택보급률 98.3%와 기존 주택보급률 101.9%와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기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은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집계하고, 1인 가구를 가구수에 포함하지 않는 등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인천지역 총 가구수는 2010년 기준 91만8천850가구다. 이중 자가(51만343가구, 55.5%)와 전세(21만1천497가구, 23.0%)를 제외한 보증부월세(15만4천258 가구, 16.8%), 무보증월세(1만8천711가구, 2.0%), 사글세(4913가구, 0.5%), 무상(1만9천128가구, 2.1%) 등 주거취약계층이 19만7천10가구(21.4%)에 달한다. 진 위원장은 “행복주택사업 등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인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추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09-13 20:3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