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차로 사고 내고 도망…우체국 위탁 배달원 입건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이 우편배달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 분당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모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께 우편배달 차량을 몰고 성남시 분당구 매송사거리에서 판교IC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 맞은편에서 용인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B씨(26)의 K5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29) 등 2명이 머리와 팔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로 한쪽에 차를 세운 뒤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량 문을 잠그고 달아났다”며 “A씨를 조만간 소환,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7-09-11 20:29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제외… “당연한 결정” vs “재검토 마땅”

“교사는 반드시 임용고시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절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1일 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인천 지역 교육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부평구 A고등학교 교사 김모씨(46)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학습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까지 심어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직업인 만큼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현직 교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란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공개전형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는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오히려 교육계에 혼란만 가져오는 만큼 이제 정부가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정책으로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었던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연수구 B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박모씨(35)는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이 말만 꺼낸 뒤 스스로 다시 자신들의 의견을 뒤엎었다”며 “그냥 정부를 대상으로 희망고문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힘이 빠진다”고 했다. 서구의 C고등학교 영어 강사 최모씨(40)역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었고, 오늘의 발표는 이런 정부 정책을 자신들이 스스로 뒤집어버린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자체에서도 제외된 것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기자 2017-09-11 20:29

파주, 토지개발 사전심의제 도입

파주시가 토지개발 행위와 관련 인허가절차와 복잡한 신청요건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하는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한다.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 등은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 심의를 마쳐야 하며 심의를 마친 뒤 10일 이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제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기존 120일이 결렸다면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적용 대상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시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9-11 20:29

오산시의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부결

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 처리하면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십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다문화 가족과 위기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산시의회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요청한 ‘오산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두 기관에서 근무하던 17명의 직원이 직장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문지도사와 아이 돌보미 등 수십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기관에서 추진해온 사업의 대폭적인 축소에 따라 2천300여 다문화 가족과 위기가정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장 2018년부터 두 기관을 직접 운영해야 할 오산시는 총액인건비제로 말미암은 공무원 증원의 한계 때문에 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명의 직원이 가족 돌봄 나눔사업과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등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5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8명의 직원이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자녀생활 방문교육 등 5개 분야 35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설치된 오산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설치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됐고, 도내 31개 시·군 모두 두 기관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시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처리에 대해 시와 시민은 물론, 일부 시의원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의회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7-09-11 20:29

경인고속道 인천구간 차량 제한속도 100㎞→60∼80㎞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이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100㎞에서 60∼80㎞로 강화된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와 통행제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일반화 시작 지점(서인천IC 인근)부터 첫 공사구간(석남2고가)까지 1.7㎞ 구간의 경우 시속 80㎞, 첫 공사구간부터 종점(인천 기점)까지 9.5㎞ 구간은 시속 60㎞로 설정됐다. 　 공사구간에 새로 개설될 진출입로가 완공되는 시점에 제한속도를 재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공사 기간 경인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현재와 같이 중량에 상관없이 통행할 수 있다. 경찰은 화물차 우회방안과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 등을 고려해 진출입로가 생길 때까지 화물차 통행은 허용키로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한속도가 60∼80㎞로 변경되는 시점을 인천시가 일반도로화 구간의 도로와 시설물 일체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넘겨받는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일반도로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이륜차 등의 통행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9-11 20:29

이천 장애인복지관 설계 ‘BF 예비인증’ 우수 등급

이천시는 신둔면 지석리에 신축하는 장애인복지관 건축설계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예비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BF 인증은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예비인증)와 준공단계(본인증) 등을 통해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착공 전 설계 단계부터 ‘무장애 건물’을 목표로 BF 인증 획득을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한 결과 평가 총점 222점 중 184.6점을 받아 원안 적합 판정과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 BF 우수 등급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기타 시설에 대해 심사 기준의 80% 이상 충족돼야 하는 등급으로 그만큼 장애인복지관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됐음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관은 건축 연면적 1천462평으로 4개 층 규모인데도 지하층 없이 지상 2층 규모의 순환형 내부 동선 형태로 설계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으며 엘리베이터를 건물 내부에 3대, 외부에 2대 등을 설치해 휠체어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복지관 구석구석 어디라도 접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은 물론 어르신 아동, 임산부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 제거를 비롯해 복도 폭, 마감자재,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관은 부지면적 1만3천774㎡에 건축 연면적 4천834.7㎡로 지상 2층 규모의 본관과 별관 등으로 다음 달 착공, 내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09-11 20:29

수원 서호초, 목공수업 정규과정 편성하고 지역주민 함께하는 수업ㆍ공간 마련해 눈길

수원의 한 초등학교가 목공수업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주민 대상 목공교실을 여는 등 차별화된 교육 환경 조성 및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목된다. 주인공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서호초등학교’다. 이 학교가 자리 잡은 일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터키의 참전군 중 1개 보병여단이 주둔하면서 군인들의 월급으로 전쟁고아를 보살피는 고아원을 완전히 철수한 1966년까지 운영하는 등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지역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업 중심 지역에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수원비행장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점차 낙후됐다. 거주 및 교육 환경이 나빠지면서,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호초도 현재 총 12개 학급에 전교생 250여 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4년여 전 부임한 이병준 교장의 진두지휘 아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공동체 거점으로서의 탈바꿈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교생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목공교실이다. 서호초는 지난 2월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용하지 않았던 교실 하나를 목공제작실로 조성했다. 이후 목공수업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해 저학년은 1년 동안 8시간, 고학년은 16시간씩 운영한다. 경기도 내에서 목공수업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가운데, 교육 선진국으로 꼽히는 북유럽 국가 대부분이 초등학생 때부터 창의성과 독립성 등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목공수업을 진행해 그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서호초 목공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방현민(초 5년)양은 “망치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수업받으면서 무섭지 않고 나무와도 친해져 좋다”며 “집에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선반을 만들고 싶다”고 다부지게 말했다. 서호초의 목공수업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목공수업과 전용 제작실을 주민에게 전격 개방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아빠는 목수쟁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무가 주는 행복’, 방과후 교실로 운영 중인 ‘목공은 감성과학놀이 등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서호초 이병준 교장은 “교육 소외 지역으로 다양한 학습 공간이 부족한데다 주민들의 문화 공간도 찾기 어려운 마을”이라며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자연물을 만지는 목공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주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설아기자사진=오승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7-09-11 20:12

[문화로 쉼표찾기] 취미생활 맛보기

“여러 취미를 두루 해볼 수 있어 자기에게 맞는 취미활동을 찾을 수 있어요.” 취미 샘플러 강좌를 진행하는 최연두 툰디자인 대표의 말이다. 취미를 찾아서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바쁜 생활에 자연스럽게 취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어려워 작정하고 취미 생활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취미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매달 랜덤 박스 형태로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생겨나기도 했다. 취미 샘플러 강좌 ‘취미당’은 최 대표가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며 남는 재료를 친구들에게 나눠주다가 남들의 취미를 찾아주는 데 보람을 느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취미가 없어 취미를 찾아 헤매는 청년들에게 맛보기 취미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다. 한 가지 종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오르골 만들기’ ‘내생에 첫 베이킹 도전기’ ‘여신템 화관 만들기’ ‘미니어쳐 미니정원 만들기’ ‘조공 플라워박스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최 대표는 “주위의 친구들이 학업, 직장 생활 등으로 바빠 취미생활을 따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두번 계기를 만들어주니 친구들이 취미를 갖게 됐다”며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한 번에 찾는 사람은 드물어 이것저것 해보며 어울리는 것을 찾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수원청년바람지대 꼼지락 실험실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취미 샘플러 강좌의 두 번째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 강좌였던 ‘나만의 오르골 만들기’에 이어 이날에는 ‘내생에 첫 베이킹 도전기’가 열렸다. 이날 10여 명의 참가자들은 레드벨벳 컵케이크, 에그 타르트, 바크 초콜릿 등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평소 베이킹을 해보지 않은 참가자들은 다같이 요리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두 조로 나눠 베이킹을 시작했다. 먼저 레드벨벳 컵케이크 반죽을 만든 후, 반죽이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크림치즈와 버터, 슈가파우더를 섞어 필링을 만들었다. 생소한 재료 이름을 듣고 언제 재료를 넣어야 할지 우왕좌왕 헤매기도 했지만 계란과 생크림, 우유로 에그타르트까지 완성해냈다. 공간에 달콤한 향이 퍼지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케이크와 타르트가 구워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컵케이크와 에그타르트를 장식하면서도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베이킹’이라는 공통 주제가 생긴 탓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 찼다. 오르골 클래스에 이어 두 번째 취미 강좌를 듣는 유주열씨(25)는 “평소 이렇다할 취미가 없었고 무언가 만드는 활동을 해볼 생각도 없었는데 이번에 해보니 앞으로 꾸준히 할 생각도 든다”며 “비슷한 또래들 여럿이서 함께 취미활동을 할 수 있어 더욱 재미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최 대표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온전히 즐거움과 기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향후 취미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확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손의연기자

문화 손의연 기자 2017-09-11 20:12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입점확정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가 입점된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1월 말 개통 예정인 KTX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대한항공 등 주요항공사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입점 확정으로 광명역에서의 사전출국심사가 가능해졌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들의 출국수속이 편리해짐은 물론 이를 통한 광명역 활성화가 더욱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KTX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예정) 등 5개 항공사가 이미 입점을 확정한 상태다. 또한, 사전출국심사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가 입점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 말 KTX 광명역에서는 외국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수속 및 수하물 발송은 물론 사전 출국심사까지 해외여행에 필요한 모든 수속과 준비를 마치고 인천공항 탑승장으로 향하게 된다. KTX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은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광명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이용 편의개선사업으로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을 건설하고 도심공항 서비스를 시행하여 해외여행수속을 완료한 이용자들을 고급리무진(공항버스)으로 인천공항까지 연계수송하는 등 지방의 이용객들의 접근시간 단축시키는 등 공항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함께하는 협력 사업이다. 백 의원은 “KTX로 광명역에 도착해 출국수속을 마무리하고 전용 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게 되면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보다, 광주출발기준 1시간 20분, 부산출발기준 2시간 10분가량 이동 시간이 절감된다”며 “KTX 이용자 증대 등 광명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9-11 20:06

임이자, 화학사고 쉬쉬하다 적발된 업체 수두룩

현행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신고(사고시 15분 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2015년 113건, 2016년 78건으로 총 191건에 달했다. 이중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경우가 2015년 20건, 2016년 7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의 14.1%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들 즉시신고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발생부터 사고신고까지의 경과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이내 6건 ▲1시간 초과 ~ 3시간 이내 7건 ▲3시간 초과 ~ 6시간 이내 10건 ▲12시간 초과 ~ 24시간 이내 1건 ▲24시간 초과 2건이다. 특히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도 8건에 달했다. 사고원인별로는 시설관리미흡이 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작업자 부주의 5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북 각각 4건, 충북 2건, 울산·전북·전남·충남 각각 1건 순이다. 임 의원은 “현행법에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을 둔 이유는 사고를 신속하게 전파해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시 신고의 필요성과 강화된 행정처분을 지속 홍보하고,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규제 강화, 사업장 점검과 함께 안전진단 컨설팅 등을 추진해 화학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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