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감당할 수 있겠나?

오피니언 유동수 2017-09-11 21:42

[정당공천제 폐지_이번엔 이뤄질까] 3. 정개특위 경인 의원 6명 중 1명만 찬성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는 관련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제도를 정비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지난달 21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여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1/3(6명)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인천 의원들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거나 관심 자체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명 의원 중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재선, 시흥갑)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공론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함 의원은 “기초단위 지역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곳인데 그런 곳이 정쟁에 휘말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국민에게 가게 된다”면서 “우리나라도 유럽 등 선진국처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정부 등과 논의해 이번 정개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위해 공론화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5선, 부천 오정)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모든 것이 중앙으로 쏠려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게 과제이지 그 한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없애거나 줄이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수는 있으나 중요도나 관심의 정도로 볼 때 핵심 의제는 아니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당독식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3선, 부천 소사)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직선거에서의 정당 추천은 후보자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면서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소수자, 정치신인을 지방정치에 참여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는 장치도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은 뚜렷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을)은 “현재 당 차원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내용을 조율하고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초선, 남양주을)도 “당을 대표해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만큼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장단점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3선, 고양갑) 역시 당내 입장을 수렴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심 의원은 지난 2014년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 발언에서 “정당공천제와 함께 도입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로 인해 여성정치 참여가 늘고 소수 정당의 참여가 보장된 것들은 큰 성과였다”며 “정당정치의 원칙 위에 개선할 점을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11 21:41

부천시, 특정 통신사만 도로점용 허가 ‘특혜 논란’

부천시가 한국전력공사 부적합 전봇대 해소 및 공동이익을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한 후 도로점용 인허가를 협조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한전으로부터 전봇대에 설치된 CCTV 등 자가 통신망과 가공선로 등으로 말미암아 전봇대 강도가 초과(부적합 전봇대)돼 가공선로(통신사업자 및 부천시 케이블) 이설을 요청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LG 유플러스와 ‘전기통신설비 제공 및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 전봇대 옆에 별도의 IP 전주를 구축하는 한전 부적합 전주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IP 전주 구축을 위한 도로점용 인허가 등을 협조하기로 하고, LG 유플러스는 IP 전주 구축 및 가공선로를 이설키로 했다. 유지 보수 및 관리도 LG 유플러스가 담당하기로 했다. LG 유플러스가 구축한 IP 전주는 KT를 제외한 SK와 CJ 등의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IP 전주 300본 신설에 따른 예산 2억9천여만 원은 LG 유플러스가 전액 부담키로 하고 지난 6월 1차분 155본을 완료했다. 나머지 2차분 145개소는 현재 구축 중이다. 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약으로 한전 전봇대에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설비를 철거하는 데 따른 비용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하지만 시가 LG 유플러스에는 시 자가 통신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IP 전주 구축을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해 주는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준 반면 다른 통신사에는 도시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일선 행정복지센터가 시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LG 유플러스만 도로점용을 허가해 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IP 전주 구축을 담당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LG 유플러스만 도로점용을 허가해주고 다른 통신사의 도로점용 허가 접수 자체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는 특정 통신사에 대한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부적합 전봇대 철거에 따른 상담 과정에서 제안을 통해 협약을 체결, IP 전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체 경비를 들여 구축한 IP 전주는 다른 통신사도 아무 조건 없이 공동 사용하게 돼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365안전센터 관계자는 “LG 유플러스와의 협약을 체결, 부적합 전봇대 문제를 해소하고 시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면서 “도로점용 허가문제는 행정복지센터 소관”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회일반 오세광 기자 2017-09-11 21:29

與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에 정정화 교수 추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내 현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공직 활동을 평가할 경기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에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정 교수를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11일 전했다. 정 교수는 한국일보 기자, 한국환경기자클럽 회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고용노동부 옴부즈만, 행정개혁시민연합 갈등관리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히 정 교수는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와 각종 평가위원회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로 거론된다. 민주당 당규 제18호에 따르면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은 시·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 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3일 최고위에서 각 시·도당에서 추천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으로 꾸려질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오는 12월까지의 지역별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13일 당 최고위에서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 확정되면 앞으로 세부위원 구성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9-11 21:25

[나눔은 더 큰 기쁨]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로 살기 좋은 의정부시 만들어요”

“살기 좋은 의정부시, 자원봉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 허정민 기자 2017-09-11 21:17

與 “적폐 청산” vs 野 “안보 무능”… 대정부질문 정면충돌

여야 경기 의원들이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현직 정권에 대해 각각 공세의 화살을 퍼부으며 전면전의 선봉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공기업 채용 및 금융대출 비리 의혹 등 이른바 ‘적폐’ 문제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벌였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국내 한 금융사가 과거 캐나다 지역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업체에 특혜대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모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실체도 불분명한 회사에 210억 원 대출을 승인했다”며 “최고 권력층의 비호 혹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210억 원이라는 적잖은 금액이 대출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박 장관에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공기업 채용 적폐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만연돼 왔다”며 “기소장에 등장하는 진정한 청탁자인 ‘불상의 다수인’들은 법망을 벗어났고 기소대상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단 2명뿐”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표창원 의원(용인정)도 “지난 2012~2013년 신규채용된 518명의 95%가 불특정 다수 유력인의 부정청탁 압력에 의해 채용된 무자격자”라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알면서 은폐하고 정권과 결탁한 정치권력과 검찰 권력의 결탁이 부정부패의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함 의원은 “‘코리아 패싱’에 이어 ‘문재인 패싱’으로 한국은 동북아 안보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안보에 대한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특히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전국 각지에 사드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등이 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다”며 “사드배치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기지역과 관련된 현안 질의도 잇따랐다. 이 의원은 양평에 있는 여운형 선생 기념관 운영에 기념사업회가 배제돼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를 구실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개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지방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비율은 6 대 4임에도 세입은 8 대 2로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며 지방세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9-11 21:14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저소득층 보증금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5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1일 집무실에서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인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06년 시작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총 1만8천924호(LH 1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들 취약계층은 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00만 원에 달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거주기간(최대 20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입주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2천300개 신규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00만 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최선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9-11 21:14

박성진·김명수 청문회…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긴장감 고조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로 국회가 정상화된 첫날인 11일 여야는 곳곳에서 진통을 겪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날 선 검증이 벌어졌으며 야권은 12~13일 실시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을 예고하며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고 여당 역시 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전문성 검증에 집중했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 등을 지적하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가운데 3가지를 위배했다. 버티면 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촛불집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뉴라이트 논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역사관 검증에 집중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국내 유니콘 기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각종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심각한 소상공인 폐업 실태에 대해 각각 박 후보자의 해법을 물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이날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에게 대법원과 병무청이 제출한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양안 0.05의 시력과 고도근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11 21:14

‘김이수 쇼크’ 헌재소장 동의안 헌정사상 첫 부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11일 일어났다. 청와대가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로 정상화됐던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출석 의원 과반 147표)보다 부족한 찬성표는 불과 2표였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처음이어서 정부·여당에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표결에는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한국당이 참여했으며, 앞서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에서 일부 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날 본회의 상정 표결 방침을 정하면서 표결이 실시됨에 따라 여야간 갈등 전선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이 부결로 결론이 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게 됐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또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헌정질서를 정치·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헌재소장 인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전임 소장 퇴임 후 223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째로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헌재소장의 공백사태 해소를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연계한 정략적 시도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11 21:14

의정부시의회 새 의장에 구구회 의원 선출

불신임 의결로 해임된 박종철 제6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의장(본보 9월11일자 5면) 후임에 구구회 의원(56)이 11일 선출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박종철 의장의 해임에 따른 후임 의장 선출에 나서 재적의원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의 의원이 참석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7표를 얻은 바른정당 소속 재선의원인 구구회 제7대 전반기 부의장이 의장에 선출됐다. 6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에다 구구회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은 김일봉 의원의 의장 불신임 원천무효 의사진행발언 뒤 전원 퇴장했다. 구구회 의장은 내년 6월 말까지 9개월여 동안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해임된 박종철 전 의장 측이 낼 예정인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 전까지 구 의장의 의장직이 정지되고 박 의장의 의장직무회복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구회 신임 의장은 “무엇보다 의회의 분란과 혼란 등을 바로잡고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특히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9-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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