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은 더 큰 기쁨]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로 살기 좋은 의정부시 만들어요”

“살기 좋은 의정부시, 자원봉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 허정민 기자 2017-09-11 21:17

與 “적폐 청산” vs 野 “안보 무능”… 대정부질문 정면충돌

여야 경기 의원들이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현직 정권에 대해 각각 공세의 화살을 퍼부으며 전면전의 선봉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 정권의 공기업 채용 및 금융대출 비리 의혹 등 이른바 ‘적폐’ 문제를 겨냥해 파상공세를 벌였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국내 한 금융사가 과거 캐나다 지역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업체에 특혜대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척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모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실체도 불분명한 회사에 210억 원 대출을 승인했다”며 “최고 권력층의 비호 혹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210억 원이라는 적잖은 금액이 대출됐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박 장관에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공기업 채용 적폐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만연돼 왔다”며 “기소장에 등장하는 진정한 청탁자인 ‘불상의 다수인’들은 법망을 벗어났고 기소대상은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단 2명뿐”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표창원 의원(용인정)도 “지난 2012~2013년 신규채용된 518명의 95%가 불특정 다수 유력인의 부정청탁 압력에 의해 채용된 무자격자”라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알면서 은폐하고 정권과 결탁한 정치권력과 검찰 권력의 결탁이 부정부패의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함 의원은 “‘코리아 패싱’에 이어 ‘문재인 패싱’으로 한국은 동북아 안보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안보에 대한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특히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전국 각지에 사드와 비슷하게 작동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등이 있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았다”며 “사드배치도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기지역과 관련된 현안 질의도 잇따랐다. 이 의원은 양평에 있는 여운형 선생 기념관 운영에 기념사업회가 배제돼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를 구실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개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지방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 비율은 6 대 4임에도 세입은 8 대 2로서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며 지방세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9-11 21:14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저소득층 보증금 지원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 200가구의 임대보증금을 최대 5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1일 집무실에서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인 가격에 임대하는 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2006년 시작돼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총 1만8천924호(LH 18,105호, 경기도시공사 821호)가 있다. 입주자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들 취약계층은 주로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00만 원에 달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부터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 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의 50% 내에서 최대 200만 원을 거주기간(최대 20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입주계약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도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2천300개 신규입주 가구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매입임대주택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00만 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최선의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9-11 21:14

박성진·김명수 청문회… 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긴장감 고조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 철회로 국회가 정상화된 첫날인 11일 여야는 곳곳에서 진통을 겪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날 선 검증이 벌어졌으며 야권은 12~13일 실시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을 예고하며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고 여당 역시 박 후보자의 역사관과 전문성 검증에 집중했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아파트 분양권의 다운계약서 거래 등을 지적하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원칙 가운데 3가지를 위배했다. 버티면 장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촛불집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뉴라이트 논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역사관 검증에 집중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국내 유니콘 기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각종 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심각한 소상공인 폐업 실태에 대해 각각 박 후보자의 해법을 물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이날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에게 대법원과 병무청이 제출한 후보자의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양안 0.05의 시력과 고도근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11 21:14

‘김이수 쇼크’ 헌재소장 동의안 헌정사상 첫 부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11일 일어났다. 청와대가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로 정상화됐던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출석 의원 과반 147표)보다 부족한 찬성표는 불과 2표였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처음이어서 정부·여당에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표결에는 정기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한국당이 참여했으며, 앞서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에서 일부 야당이 표결 연기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날 본회의 상정 표결 방침을 정하면서 표결이 실시됨에 따라 여야간 갈등 전선이 다시 형성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이 부결로 결론이 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게 됐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또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헌정질서를 정치·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헌재소장 인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전임 소장 퇴임 후 223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1일째로 석 달 넘게 기다린 국민은 헌재소장의 공백사태 해소를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연계한 정략적 시도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에게는 부결에 이를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고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9-11 21:14

의정부시의회 새 의장에 구구회 의원 선출

불신임 의결로 해임된 박종철 제6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의장(본보 9월11일자 5면) 후임에 구구회 의원(56)이 11일 선출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박종철 의장의 해임에 따른 후임 의장 선출에 나서 재적의원 12명 중 과반수인 7명의 의원이 참석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의장 선거에서 7표를 얻은 바른정당 소속 재선의원인 구구회 제7대 전반기 부의장이 의장에 선출됐다. 6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에다 구구회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은 김일봉 의원의 의장 불신임 원천무효 의사진행발언 뒤 전원 퇴장했다. 구구회 의장은 내년 6월 말까지 9개월여 동안 의장직을 수행한다. 그러나 해임된 박종철 전 의장 측이 낼 예정인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 전까지 구 의장의 의장직이 정지되고 박 의장의 의장직무회복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구회 신임 의장은 “무엇보다 의회의 분란과 혼란 등을 바로잡고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특히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9-11 21:12

北 연일 ‘도발 협박’… 주민들 ‘평온한 일상’

북한이 서북도서 기습 점령훈련을 벌이는 등 도발 위협을 높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군부대에선 별다른 동요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주관으로 백령도에서 도서 방어훈련을 벌였다. 훈련은 백령도에 적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주ㆍ야간 FTX(야외기동훈련)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달 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참관 하에 벌인 백령ㆍ연평도 기습 점령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이뤄졌다. 고조되고 있는 북한 위협에도, 백령도와 연평도 등 도서지역에선 휘둘리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 반응이다. 백령도에 거주하는 심효신씨(54)는 “일부 언론에선 북한이 백령도 점령훈련을 한다며 불안감을 높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있어온 북한의 온갖 협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58)도 “불안해한다거나 동요한다고 해서 뾰족한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서 아예 마음을 비우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예약도 이미 꽉 찬 상태다. 여객선 관계자들은 섬 주민과 마찬가지로 관광객들도 북한 위협이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인천~백령도를 운행하는 (주)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이달 22일께부터 황금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는 전 좌석이 이미 매진상태며, 예매를 취소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는 한 현재로선 자리 나기기 힘들다”고 전했다. 황금연휴 기간 동안 백령도 내 대부분의 숙박업소들도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다. 백령도를 지키고 있는 군부대 또한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북한 도발을 우려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연평도 해병대 관계자는 “이곳 군인들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국토수호를 위해 항상 똑같은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9-11 21:09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 “양평군 총면적의 2.46배가 중복규제 묶여”

“지난 20년간 이어진 한강 유역에 대한 규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위한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투쟁뿐입니다.” 1998년 한강 상류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막힌다”며 5년간 대규모 투쟁을 벌였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라는 중앙정부와 소통장치를 만들어 점진적인 규제 개선을 기대했다.하지만 “기다림의 대가는 무응답뿐이었다”라는 특수협은 20년 전 강경투쟁을 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55)을 만나 생각을 들어보았다. 양평발전연대 정책전문위원도 맡은 이 국장은 양평군의 사례를 들며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양평군은 총면적 877㎢의 2.46배에 달하는 2천162㎢가 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 등 중복규제에 묶여 있다”며 “이러한 중복규제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입지규제 대신 단위 지역별로 허용오염총량을 규제하는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를 2013년 시행했지만, 오히려 두 가지의 규제가 같이 병행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신설을 금지해 개별공장만 허가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규제하는 것은 오염관리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개별공장이 오ㆍ폐수를 처리하는 것과 산업단지별로 오ㆍ폐수를 통합 처리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수질보전에 효율적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수협은 최근 환경부장관 면담요청을 신청하는 등 정부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등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년 전 강경투쟁으로 회귀한다는 방침이다.이 국장은 “지난 20년간 모든 사회가 발전한 만큼, 한강유역의 수질보존과 지역사회발전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수질을 처리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이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인 것은 부당한 처사다. 폐수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공장마저 제한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규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첨단산업단지의 건설은 이 지역의 환경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며 “현재의 규제는 이런 첨단산업단지의 유치가 불가능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국장은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초점은 규제에만 맞춰졌다”면서 “환경부가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7개 시ㆍ군의 주민을 위해 나설 때이다”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7-09-11 21:09

[경기도를 빛낸 인물] 김규식(?~1929)

경기도 양주 출신.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강원도 철원으로 가서 해산된 군인들을 규합하여 의병운동을 일으켜 철원과 양주를 근거지로 일본군과 네 차례나 접전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무기를 구입하려고 노력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자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1919년 8월 군정부의 중심인물로 활약하다가 그해 12월 북로군정서가 조직되자 사단장으로 활동했으며 청년교육에도 힘썼다. 1920년 청산리전투에서는 보병대대장으로 활약하여 대첩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같은해에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이 편성되자 총사령관이 되었다. 자유시참변 이후 망명군을 재편성하는 한편, 독립사상의 함양에 진력하였다. 1923년 연길현에서 이범석 등과 고려혁명군을 조직하여 총사령관으로서 영농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일제와의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1929년 동포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다가 공산당원에게 피살되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9-11 21:04

[이범관 칼럼] 전국민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자

요즘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천200만명을 넘어서면서, 관객수 9위 매출 6위의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흥행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첫째는 내용이요, 둘째는 그것을 연출해내는 배우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주인공을 우리나라 전 국민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는 이미 흥행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또 관객수는 5천만도 가능할 것이다. 자기 영화는 모두 보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16년 OECD 35개국중 29위라는 하위권에 있다(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정부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나 지난 정권의 잘못을 끄집어 내는데 그치고, 현재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된 부정부패반칙특권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주도자는 바로 국민 자신이 되어야 하고, 감독이 주인공을 캐스팅하듯 정부가 법제를 정비하여 국민 스스로가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를 척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5년단임제 정부는 예외 없이 정권말기 부패스캔들로 막을 내리더니, 급기야 대통령 탄핵으로 현 정권이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적폐청산은 국가존립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정비가 더욱 절실하다. 그 절실한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로, 적폐는 내부자가 아니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알아도 내부자의 도움이 없으면 이를 증명하여 청산할 수가 없다. 둘째로 이러한 내부자는 보호법이 없으면 절대로 적폐를 알리지 않는다. 자신에게 갖은 위협이 돌아오는데 누가 나서겠는가. 셋째로 적폐청산을 국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을 모두 남의 일로 치부한다면, 지금처럼 말만 떠다닐 뿐 그 성과는 미미할 것이다. ‘건전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외치면서 그 개혁의 가장 기초적인 첫 삽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개선’에는 왜 뒷전으로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심각한 입법 미비로 많은 제약이 있어, 실효성 없는 장식적 법률에 그치고 있다. 먼저 고발대상, 요건에 대한 현재 법률상의 엄격한 제한을 모두 없애야 한다. 대상도 대폭 확대하여, 법령위반은 물론 기금의 오남용관리, 낭비 등 모든 공익침해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 한마디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익명의 고발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이를 공익침해행위의 구체성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로 제한하면 된다.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조사권(문서제출요구권, 계좌추적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이익처분(해고강등정직협박괴롭힘 등)을 철저히 금지하고, 포상 조치를 현저히 높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복직거절의 경우 ‘10년간의 임금보상’ 규정을 두어 이를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제도를 정비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취지, 신고방법, 절차, 고발자 보호조치 내용 등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통한 부패청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도 감사원 직원의 양심선언, 군장교의 선거부정 폭로, 사기업 사학재단의 비리폭로 등 여러 건의 건전한 내부고발 사례가 있었으나 오히려 명예훼손, 근무지 이탈, 파면 조치 등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현재 부실하고 장식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전면 손질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조속히 완비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오피니언 이범관 2017-09-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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