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만장일치 채택…·유류 첫 제재대상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류를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실효성 논란이 떨어진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해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애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원유 관련해선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 1조 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애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애초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강해인 기자

용인시, 구직자 일자리 정보 더쉽게 찾도록 홈페이지 일자리정보 개편

용인시는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의 일자리 정보 부분을 전면 개편했다.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웠던 일자리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구직자들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구직자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시 홈페이지 첫 접속 화면 상단에 있는 ‘내일(my job)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새로 바뀐 하위 메뉴 일자리정책, 구인ㆍ구직, 일자리센터, 창업지원, 기업현황, 고용통계 등의 메뉴로 들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구인ㆍ구직분야는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던 공무원 채용공고, 공공근로ㆍ대학생 부업ㆍ기간제 근로자 모집 등 용인시가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민간기업의 실시간 채용정보, 구직 관련 사이트 안내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민간기업 등의 실시간 채용정보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야만 했지만, 실시간 채용정보 페이지를 직접 링크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검색조건을 변경해 다양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일자리 정책 분야는 공공근로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 각기 다른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았다. 여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등과 기업현황, 고용률 통계 등의 정보제공 페이지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들은 한 번에 찾기 어렵고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도 부족해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다음 달 19일 시청광장에서 50여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인=송승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