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 영종도 불법어구와 해안쓰레기 문제의 해법

인천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갯벌과 바다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영종도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첫 발을 내딛는 지역이기도 하다. 저어새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조류가 번식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인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종도가 토양오염, 갯벌매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갯벌에 박혀있는 불법칠게잡이어구와 해안가에 널브러져 있는 해안쓰레기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2014년, 영종도남단갯벌에 수킬로미터에 걸쳐 촘촘히 박혀있는 불법칠게잡이어구를 확인하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관할기관인 중구청에 수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관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2015년 결국 직무유기죄로 중구청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수거 예산을 편성해 고발을 취하했다. 그 당시, 중구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용유해변에서 꽤 오래 방치된 불법어구가 대규모로 확인되었다. 약속과 달리 그동안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얼마 전 인천녹색연합에서는 용유해변의 불법어구를 일부 수거해 중구청 앞마당에 쏟아부으며 불법어구방치 실태를 고발하고 수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영종도 갯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하면 인천경기만의 다른 갯벌에서도 불법어업과 어구들이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경기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7월말, 인천녹색연합이 청소년들과 영종도 해안쓰레기 수거활동을 통해 해안쓰레기 문제의 심각성도 다시금 느꼈다. 남단갯벌 중 불과 200미터 구간에서 50리터 부피의 마대자루 70여 개가 순식간에 쓰레기로 채워졌다. 바다에서 떠밀려온 스티로폼, 밧줄, 심지어 냉장고까지 수거했다. 서쪽 마시안갯벌에서는 관광객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 등이 주로 확인되었다. 불법어구와 해안쓰레기는 부끄러운 인천의 민낯 중 하나이다. 인천시는 해양도시 인천을 내걸며 각종 해양관련 기관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그에 걸맞은 해양정화, 보전정책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상 행정기관은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사실 법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해야 할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늘 예산편성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행정기관인 중구청 뿐만 아니라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모이자. 그리고 모니터링, 해안쓰레기 수거 등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박주희 2017-08-30 20:48

[경기콘텐츠진흥원 ‘빅포럼 2017’] 4차 산업혁명 새 물결… 빅데이터 산업 중심지 위상 굳힌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빅포럼(B.I.G Forum) 2017’이 오는 9월20일부터 이틀 동안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다.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주관하는 이번 빅포럼은 2015년 처음 열린 이래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올해 빅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와 2018년 ‘경기 천년의 해’를 맞아 개최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삶과 산업계의 빅데이터 융·복합 분야 비전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빅포럼’ 빅포럼을 주최하는 경기도는 지난달 ‘빅포럼(B.I.G Forum) 2017’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조직위원회에는 남경필 지사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박형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김준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이광형 미래학회장, 이우영 빅데이터이용활성화협회장, 형원준 SAP코리아 대표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빅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글로벌리더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국제행사다. 다음 달 20일과 21일 양일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글로컬(GLOCAL)의 진화’를 주제로 열린다. 글로컬의 진화란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의 진화를 말한다. 경기도는 빅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트렌드와 경기도의 미래 전략을 융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딩하는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포럼 기조연사로는 남 지사와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옥스퍼드대 교수, 이민화 KAIST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는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다. 특히 ‘고용의 미래’ 보고서로 ‘미국 직업 중 47%가 자동화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기조연설 후에는 남경필 도지사 등 기조연사와 참관객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한다. 오후에는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의 특별 실시간 영상 강연이 예정됐다. 그는 ‘노동의 종말’, ‘한계비용제로사회’ 등의 저서를 통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강연은 4차 산업혁명 주요 어젠다인 일자리, 공유경제, 제조혁신 분야를 3개 트랙 형식으로 나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포럼 이외에도 행사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학술대회를 비롯해 빅데이터 해커톤, 코딩 및 레고 로봇 교육, VR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치러진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연구 결과물을 체험하는 자리도 만들어진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한발 앞선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로 시대의 파고를 유연하게 넘어설 것”이라며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전문가와 함께 새 시대의 새로운 물결을 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민 관심 주제 도출 빅포럼을 주관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월부터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가제 아래 프로그램 구성 컨설팅에 돌입했으며 지난 3월에는 연사섭외에 착수했다. 이후로는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조준한 부분은 빅데이터 융·복합 트렌드를 반영한 경기도민 관심 주제 도출 및 연사 섭외다. 실무 TF를 운영하고 빅포럼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주제 관련 전문성, 위상을 고려한 국내·외 전문 학회 및 연사 섭외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이번 빅포럼의 세부 내용을 크게 △학술 포럼 △부대행사 △컨설팅 △연사 섭외 △조직위원회 △프로그램 위원회 △홍보 △빅포럼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유관기관 협력사항 등으로 구성,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요 예산도 600백만 원에 달한다. 특히 학술 포럼의 경우 세계적 석학·CEO·공공기관장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최고전문가가 참석하는 지식 교류·사교의 장의 마련을 통해 국내 최고 빅데이터·ICT 전문행사로서 위상을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부대행사 역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경기도민이 직접 기술 트렌드를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이번 행사에 3천 명이 넘는 참관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주행 혁명과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열린 지난해 빅포럼 역시 3천 명이 넘는 참관객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도내 빅데이터 융·복합 활용문화 확산 및 활용가치 제고와 빅데이터 융·복합 산업 중심지로서의 경기도 위상 확립 및 관련 국내 대표 행사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지난해 열린 빅포럼에서 참석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불러모은 건 단연 자율주행차였다. 파우지 나사시비(Fawzi Nashashibi) 프랑스 정보통신기술 국립연구소 박사와 커창 리(keqiang Li) 칭와대 교수, 마틴뷜레(Martin Woehrie) BMW 한국 연구개발(R&D) 센터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자율주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파우지 나사시비 박사는 “전 세계에서 매년 130만 명이 교통사고 사망한다. 이 때문에 5천 유로가 넘는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며 “도시 팽창도 가속화돼 2025년이면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사회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곁들였다. 그는 “자전거 공유는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쓰이고 지금은 카셰어링으로 발전했다”며 “앞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바통을 이어받아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율주행차의 밝은 면에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사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게 파우지 나사시비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유럽의 시티모빌(city mobil) 프로젝트도 소개했다. 파파모빌이라는 도심형 셔틀을 이용해 일반 도로를 달리게 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1차에 이어 2차 시티모빌 프로젝트가 유럽 12개 도시에서 진행될 만큼 관심이 높다. 자율주행차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도 제시됐다. 마틴뷜레 BMW 센터장은 “BMW 미니 버전을 카셰어링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언도 나왔다. 김대원 명지대 ICT융합대학장은 “자율주행차는 아직 미완성의 기술로 모의실험을 통한 검증과 다양한 ICT 시험장이 된다”며 “구글의 스마트폰 전략처럼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는 개방형 전략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포럼에서 펼쳐진 강연과 토론을 바탕으로 올해 말 자율주행 실증도로를 선보인다. 실증도로에는 교차로, 스쿨존, 경사로, 터널 등 도로 주행 환경과 비슷한 시설물이 설치돼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겪게 될 환경과 마주치게 된다. 자율주행 실증도로는 판교창조경제센터에 조성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2030년 상용화 시대를 열어 1조 달러를 넘는 시장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전맹했다. 올해 포럼 참석자 관심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의 진화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용한 정책 어젠다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다. 사전등록은 다음달부터 빅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빅파이추진단(031)710-876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8-30 20:46

“위기의 해운… 청와대 회생의지 절실” 한진해운 사태 1주년 도약 토론회

“세계 해운산업을 선도해온 대한민국이 한진해운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를 극복해 다시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 남봉현 사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진해운 사태 1주년, 법적쟁점과 도약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IPA와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안상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주관했다. 안상수 의원은 “한진해운 파산 후, 세계 7위 선사였던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추락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진해운을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가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르네상스를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한진해운 사태 이후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해운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중·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제안했다. 이군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국회에서 조선·해운 특위 및 의원 포럼 등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한뒤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해운·조선산업을 살리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1·2부로 나뉘어 5개 주제 발표와 토론이 4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편,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주관한 항만토론회에 부산·경남지역 김무성, 유기준(전 해수부장관), 이주영(전 해수부장관), 이군현의원 등이 참석했으나 인천지역에선 주관한 안상수의원을 제외하고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을)만이 참석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08-30 20:46

탈많은 부영주택이 짓는 도내 아파트 점검해보니… 또 부실 무더기 적발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다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100여 건 넘는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실시한 화성시 향남2택지지구 내 신축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을 계기로 지난 18일부터 향남2지구 아파트, 동탄2지구 A70∼A75 블록 6개 단지, 화성 향남2지구 B6·B17 블록 등 2개 단지,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 블록 1개 단지,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1개 단지 등 도내 부영주택 아파트 공사현장 1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이 중 향남2택지지구 내 신축 부영아파트에 대한 검수 결과 건축물 공용부문에서 45건, 세대 내부에서 10건 등 총 13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승강기실 천장 전선 노출 ▲계단 타일 누락 ▲세대 현관 대리석 파손 ▲세대 내 발코니 천장 균열 ▲지하주차장 벽체 곰팡이 발생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조경 고사목 발생 ▲정원수 규격 미달 등이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특별점검을 마무리한 뒤 단지별 각종 지적사항에 대해 시군과 협의를 거쳐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마련,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해당 시ㆍ군에 시정명령, 부실벌점 부과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8-30 20:45

여, 지방선거기획단 첫 회의…선출직공직자 평가위 구성 제안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 등을 다룰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이춘석 사무총장)이 3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과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광역은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기초는 시·도당 평가위원회에서 나눠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당규 18호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는 내년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다음 달 13일까지가 구성 시한이며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 위원이 참여한다. 중앙당 평가위는 시·도지사를, 시·도당 평가위는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 활동을 각각 평가하게 된다.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수원병)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오는 12월까지의 업무 평가를 진행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평가 기준과 방법은 향후 중앙당 평가위에서 논의해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조만간 조직강화특위를 구성, 사고 지역위원회 정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관심이 집중된 공천 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논란의 불씨가 됐던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유권자 50% 이상’을 반영하는 경선 룰과 관련, 백 대변인은 “큰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기획단은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선거 준비를 위한 세부 규칙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30 20:35

“학계, 정확한 위안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학계가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전범 소송국 일본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등 정확한 위안부 실태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역사학자 정혜경 박사는 30일 오전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제83회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끝나지 않은 한일 역사전쟁’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회에는 신선철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경기일보 회장)과 유용근 전 국회의원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선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8월 광복의 달을 맞아 최소한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역사 강연회를 마련했다”며 “한일 역사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회 강사로 나선 정혜경 박사는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 이후 독일과 달리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며 “경색된 대일 역사는 피해 국가인 우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도 책임이 있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기능과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위안부 피해자들도 피해의식을 넘어 피해자라는 자각과 함께 권리의식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정 박사는 “학문적 성과의 대중적 환산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해국과 관련국, 전범 소송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제적 연구 방법론을 통한 다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한다”면서 “한일 양국 민중이 ‘사실의 무게’를 느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역사투어를 통한 역사 대중화와 역사문화콘텐츠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정혜경 역사학자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11년간 조사과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역사콘텐츠를 통한 역사대중화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역사문화콘텐츠 공간’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17-08-30 20:35

한국당 혁신위, ‘朴 출당’ 조기 매듭 가닥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가 ‘박근혜 출당론’에 대해 조기 결정하기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혁신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관련, 당초 추석 이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출당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상황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혁신위가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가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의미하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탈당 권유’는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윤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옛 친박(친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10월17일) 이후에 출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4선의 유기준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면 그나마 우리를 지지하던 15%마저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집토끼가 항상 집에만 있으리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전에 출당론이 거론되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탈당 의사가 없다. 차라리 출당시켜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30 20:35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 ‘본궤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시는 30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검단 연장선 건설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종착역인 계양역부터 검단신도시까지 6.9㎞를 잇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원당역(가칭) 등 정거장 3개소 건설도 포함됐다. 총사업비는 7천277억 원으로, LH와 도시공사가 각 50%의 비율로 6천557억 원을 마련하게 된다. 나머지 720억 원은 시가 부담한다. 이날 가결된 변경안에는 그동안 의회 청원 및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제시의견, 총사업비 분담 방안 확정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검단 연장선 건설을 통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로 발생한 신규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강환 시 교통국장은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올해 안에 승인ㆍ고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등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17-08-30 20:34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의정부시는 30일 인천교통공사와 의정부 경전철 긴급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대체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1년 동안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관리ㆍ운영을 맡는다. 안병용 시장과 이중호 인천교통공사사장은 이날 의정부시청에서 긴급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인천교통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경기도로부터 도시철도 운송면허를 받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고 오는 10월 1일부터 운행에 나선다. 시는 위탁관리비로 연간 164억7천만 원을 지급한다. 매월 나눠 지급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100억 원 정도의 운임수입을 제외하면 64억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의정부 경전철㈜에 지급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조금을 비롯해 수도권 환승할인 등 연간 보조금이 6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족운영비는 연간 5억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는 2012년 7월 의정부 경전철 개통 이후 의정부 경전철㈜와 계약을 맺고 운행관리를 해왔다. 지금까지는 94명의 인원을 투입해 운행해왔으나 긴급 운영ㆍ관리 위탁계약 이후부터는 의정부 경전철㈜가 수행하던 관리 등을 뒷받침할 인력을 보완해 모두 101명이 운행을 맡는다. 지난해 의정부 경전철㈜에 지급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조금 등을 비롯해 수도권 환승 할인 등 연간 보조금이 6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족 운영비는 연간 5억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26일자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려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체사업자 투자제안 요청서 검토를 의뢰했는데 대체사업자 선정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8-30 20:34

[잊혀진 ‘독립유공자’를 꺼내다] 完. 전문가 제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보훈 정책’의 확대를 주창하고 있다.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료발굴 및 수집은 물론, 여성 독립운동가 등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본보는 한국 근현대사를 세밀하게 연구해 온 전문가들을 만나 ‘부실한 보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와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겸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소 억울하게 독립유공 인정을 받지 못한 인물들이 많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환=우선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자료발굴과 수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이 적다. 적극적인 발굴작업을 위해선 예산지원과 인력보충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선행돼야 후손들도 자료수집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준식=사후행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서훈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인물들의 경우 ‘혹시 인민군에 협력하다 사망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 때문에 사망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만 서훈이 가능하다. 통일 이후에는 전혀 걸림돌이 안될 부분들이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보훈처의 심사 과정 가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한동민=심사 기준에 수감기록 등이 포함된 것이 아이러니다. 옥살이를 한 기간 때문에 독립 유공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 유족들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박환=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신상이 나타난 재적등본과 같은 서류들은 정부에서 일일히 접근할 수 없어 후손이 제출해야만 하는 구조다. 하지만 후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보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준다면. △이준식=개인적으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립운동가의 아내나 어머니들은 분명히 피나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이름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훈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한동민=보훈 정책을 확대하고 통상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 자료까지 유족더러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써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규태ㆍ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8-30 20:3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