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의정부시는 30일 인천교통공사와 의정부 경전철 긴급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부터 대체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1년 동안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관리ㆍ운영을 맡는다. 안병용 시장과 이중호 인천교통공사사장은 이날 의정부시청에서 긴급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맺었다. 인천교통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경기도로부터 도시철도 운송면허를 받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고 오는 10월 1일부터 운행에 나선다. 시는 위탁관리비로 연간 164억7천만 원을 지급한다. 매월 나눠 지급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100억 원 정도의 운임수입을 제외하면 64억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의정부 경전철㈜에 지급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조금을 비롯해 수도권 환승할인 등 연간 보조금이 6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족운영비는 연간 5억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통공사는 2012년 7월 의정부 경전철 개통 이후 의정부 경전철㈜와 계약을 맺고 운행관리를 해왔다. 지금까지는 94명의 인원을 투입해 운행해왔으나 긴급 운영ㆍ관리 위탁계약 이후부터는 의정부 경전철㈜가 수행하던 관리 등을 뒷받침할 인력을 보완해 모두 101명이 운행을 맡는다. 지난해 의정부 경전철㈜에 지급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보조금 등을 비롯해 수도권 환승 할인 등 연간 보조금이 6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족 운영비는 연간 5억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26일자로 대체사업자를 선정하려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체사업자 투자제안 요청서 검토를 의뢰했는데 대체사업자 선정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8-30 20:34

[잊혀진 ‘독립유공자’를 꺼내다] 完. 전문가 제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보훈 정책’의 확대를 주창하고 있다.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료발굴 및 수집은 물론, 여성 독립운동가 등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본보는 한국 근현대사를 세밀하게 연구해 온 전문가들을 만나 ‘부실한 보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와 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 관장,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겸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 등이 참여했다. -다소 억울하게 독립유공 인정을 받지 못한 인물들이 많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박환=우선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적극적 자료발굴과 수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이 적다. 적극적인 발굴작업을 위해선 예산지원과 인력보충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선행돼야 후손들도 자료수집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준식=사후행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서훈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인물들의 경우 ‘혹시 인민군에 협력하다 사망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 때문에 사망 이유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만 서훈이 가능하다. 통일 이후에는 전혀 걸림돌이 안될 부분들이 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보훈처의 심사 과정 가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한동민=심사 기준에 수감기록 등이 포함된 것이 아이러니다. 옥살이를 한 기간 때문에 독립 유공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 유족들과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박환=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 신상이 나타난 재적등본과 같은 서류들은 정부에서 일일히 접근할 수 없어 후손이 제출해야만 하는 구조다. 하지만 후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보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준다면. △이준식=개인적으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립운동가의 아내나 어머니들은 분명히 피나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이름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서훈을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한동민=보훈 정책을 확대하고 통상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 자료까지 유족더러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으로써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규태ㆍ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8-30 20:34

한국당·바른정당 연구모임 출범… 보수통합 물꼬 주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초당적 공부모임인 ‘열린 토론, 미래’가 30일 공식 출범, 보수통합의 물꼬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겸해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처럼 ‘열린 토론 미래’모임은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함이지만 보수통합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 역시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임이 당 통합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으며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답하는 등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양 당에서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인천 의원 중에서는 한국당 송석준(이천)·김성원(동두천·연천)·홍일표(인천 남갑)·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바른정당 홍철호(김포을)·유의동(평택을)·이학재 의원(인천 서갑) 등이 모습을 보였다. 한편 ‘열린 토론 미래’는 매주 화요일 오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며 존재감을 부각할 방침이다. 김재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8-30 20: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처 신설 등 조직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처를 신설하는 등 기업지원과 과학기술 업무의 통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다음 달 1일자로 기존 9본부 1센터 36개 부서에서 4처 9본부 35개 부서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경영관리처, 중소벤처기업처, 과학기술혁신처, 전략산업육성처 등 4개 처는 경제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처장은 산하 본부장 중 1명이 겸직해 수직적 관리체제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강화한다. 먼저 경영관리처는 사업부서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사무 조정을 통해 처간 협력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처는 통합 전 양 기관에 분리돼 있던 창업 전담본부 신설과 전주기적 기업지원플랫폼을 구축, 신생 기업부터 중견 기업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선도사업본부와 바이오센터로 구성된 과학기술혁신처도 신설된다. 전략산업육성처는 북부와 서부, 남부지원센터를 거점화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등 도내 31개 시ㆍ군에 경기도 지원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정책연구본부를 설치, 기업정책과 과학정책을 아우르는 경제정책연구를 펼친다.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과 도내 중소기업지원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기능을 재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도내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경제와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7-08-30 20:33

429조 예산전쟁 시작… ‘재원 확보·SOC 삭감’ 격돌 예고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개최되는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워크숍을 개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했다. 또한 이를 이행할 TF팀을 발족해 운영키로 하는 등 정기국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4일부터 25일까지 연찬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신 적폐’라고 규정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내각 인사 문제, 안보 불감증을 지적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2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법전쟁은 곧바로 예산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9일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여당은 이를 ‘소득 주도 성장의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위한 칼을 갈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올해에 비해 20%가량 삭감된 대신 사회복지분야는 12.6%나 증가한 것을 두고 야권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이틀 앞둔 30일 치열한 입씨름을 벌이며 예산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복지 예산이 국가발전이나 SOC, 성장은 멈추고 오로지 남아있는 국가 예산을 갉아먹자는 예산 편성은 이 정부가 지나고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심사를 한때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역시 오전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다”라며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독주로부터 나라 곳간을 지켜내는 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직면한 고통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한 예산안”이라며 “사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안보를 살리고, 지방과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五生)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11월1일 예산안 시정연설, 12월1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국감을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열릴 예정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8-30 20:33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권 폐지…고교학점제 확산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교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한다.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 이수한 후 그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입시 경쟁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내에 고교 입시 동시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산업 직업구조에 대응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해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해 ‘직업교육 마스터플랜’(2018년 5월)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졌다.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됐다. 강해인 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7-08-30 20:33

식자재매장 인도 무단점용… 단속 손놓은 포천시

포천시 선단동에 최근 개업한 대형 식자재 매장(매장)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인도까지 주차공간으로 무단 점용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시는 팔짱만 끼고 있다. 30일 시와 매장,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선단동에서 매장이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저가 판매로 고객들이 몰리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인도를 무단 점령, 주차공간으로 사용해 왔다. 인도에는 애초 일정 기간 푸드 트럭이 무단 점령하다 최근 들어선 화물트럭들이 24시간 점거하고 있어 주민들은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의 단속은 매장이 문을 연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38ㆍ여)는 “이 매장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늘 인도에 매장 차량이 인도를 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는 데 위험하다”며 “시에 단속을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도,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주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매장 관계자는 “인도 내 차량 주차를 몰랐다.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즉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8-30 20:33

아파트 자치회장이 발전기금 요구 논란

부천 모 아파트 자치회장이 아파트단지 내 CCTV 설치공사와 관련, 발전기금 명목으로 설치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등을 기부받고 금품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부천 모 아파트 동대표 A 감사가 최근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B 자치회장(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아파트단지 내 CCTV 설치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CCTV 카메라와 녹화기 등 8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설치업체는 1억2천만 원에 아파트단지 내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감사는 고발장을 통해 “B 회장은 설치업체에 앞으로 아파트 도색공사 입찰에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며 발전기금을 요구, 설치업체가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설치업체 관계자는 “(B 회장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요구했고 도색공사 입찰에 참여시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에 대해 B 회장은 “전자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담합이나 불법 등은 없었다. 설치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발전기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면서 “1년 전의 일로, A 감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능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8-30 20:30

경기도 합계출산율 1.19명… 11년만에 최저

경기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내 합계출산율은 2005년 1.17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12년 1.355명으로 회복하다 다시 매년 하락 추세다.전국적으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01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셈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출생아 수는 10만 5천643명으로 지난해(11만 3천495명)보다 7천852명 감소했다. 대표적인 출생통계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1.27명)보다 0.15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30대 초반 이하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30대 후반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도내 25~29세 출산율은 57.6명, 30~34세 출산율은 113.1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3명, 6.7명 줄었다. 반면 40~44세는 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어났다. 다만,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 10위 권 내에는 경기도 지자체 6곳이 상위에 올랐다. 수원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 1만 940명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남시(8천312명ㆍ3위), 용인시(8천288명ㆍ4위), 고양시(7천507ㆍ6위), 화성시(7천262ㆍ7위), 부천시(6천426명ㆍ8위) 등이다. 도내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 403명이 태어난 연천군(1.8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도 32.51세로 전년(32.36세)보다 0.15세 더 늘어났다.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 평균 1.96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의 구성비를 보면첫째아의 비중이 55.1%로 가장 많았고, 둘째아 40.1%, 셋째아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 1.2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기뉴스 정자연 기자 2017-08-30 20:18

반출 불가 탄피가 버젓이 고물상으로

포토 오승현 기자 2017-08-30 20:1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