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전쟁 시작… ‘재원 확보·SOC 삭감’ 격돌 예고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다음 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 개최되는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워크숍을 개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했다. 또한 이를 이행할 TF팀을 발족해 운영키로 하는 등 정기국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4일부터 25일까지 연찬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신 적폐’라고 규정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내각 인사 문제, 안보 불감증을 지적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이견이 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2부동산 대책, 공영방송 및 방송법 개정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입법전쟁은 곧바로 예산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9일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여당은 이를 ‘소득 주도 성장의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위한 칼을 갈고 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올해에 비해 20%가량 삭감된 대신 사회복지분야는 12.6%나 증가한 것을 두고 야권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이틀 앞둔 30일 치열한 입씨름을 벌이며 예산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복지 예산이 국가발전이나 SOC, 성장은 멈추고 오로지 남아있는 국가 예산을 갉아먹자는 예산 편성은 이 정부가 지나고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심사를 한때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역시 오전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다”라며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독주로부터 나라 곳간을 지켜내는 데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극화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속에서 우리 국민이 직면한 고통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한 예산안”이라며 “사람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안보를 살리고, 지방과 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五生)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4∼7일), 대정부 질문(9월 11∼14일), 국정감사(10월 12∼31일), 11월1일 예산안 시정연설, 12월1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국감을 전후로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도 열릴 예정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8-30 20:33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권 폐지…고교학점제 확산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교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한다.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 이수한 후 그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입시 경쟁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내에 고교 입시 동시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산업 직업구조에 대응할 방침이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해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해 ‘직업교육 마스터플랜’(2018년 5월)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졌다.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됐다. 강해인 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7-08-30 20:33

식자재매장 인도 무단점용… 단속 손놓은 포천시

포천시 선단동에 최근 개업한 대형 식자재 매장(매장)이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인도까지 주차공간으로 무단 점용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시는 팔짱만 끼고 있다. 30일 시와 매장,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선단동에서 매장이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저가 판매로 고객들이 몰리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인도를 무단 점령, 주차공간으로 사용해 왔다. 인도에는 애초 일정 기간 푸드 트럭이 무단 점령하다 최근 들어선 화물트럭들이 24시간 점거하고 있어 주민들은 차도로 통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의 단속은 매장이 문을 연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38ㆍ여)는 “이 매장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늘 인도에 매장 차량이 인도를 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니는 데 위험하다”며 “시에 단속을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도,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주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매장 관계자는 “인도 내 차량 주차를 몰랐다.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즉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7-08-30 20:33

아파트 자치회장이 발전기금 요구 논란

부천 모 아파트 자치회장이 아파트단지 내 CCTV 설치공사와 관련, 발전기금 명목으로 설치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등을 기부받고 금품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부천 모 아파트 동대표 A 감사가 최근 경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 B 자치회장(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아파트단지 내 CCTV 설치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CCTV 카메라와 녹화기 등 800만 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설치업체는 1억2천만 원에 아파트단지 내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감사는 고발장을 통해 “B 회장은 설치업체에 앞으로 아파트 도색공사 입찰에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며 발전기금을 요구, 설치업체가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설치업체 관계자는 “(B 회장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요구했고 도색공사 입찰에 참여시켜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에 대해 B 회장은 “전자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담합이나 불법 등은 없었다. 설치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발전기금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면서 “1년 전의 일로, A 감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능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8-30 20:30

경기도 합계출산율 1.19명… 11년만에 최저

경기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지난해 경기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내 합계출산율은 2005년 1.17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2012년 1.355명으로 회복하다 다시 매년 하락 추세다.전국적으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01조 원의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셈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 출생아 수는 10만 5천643명으로 지난해(11만 3천495명)보다 7천852명 감소했다. 대표적인 출생통계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1.27명)보다 0.15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30대 초반 이하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30대 후반 출산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이런 사정을 반영한다. 도내 25~29세 출산율은 57.6명, 30~34세 출산율은 113.1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3명, 6.7명 줄었다. 반면 40~44세는 6.0명으로 전년보다 0.3명 늘어났다. 다만,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 10위 권 내에는 경기도 지자체 6곳이 상위에 올랐다. 수원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 1만 940명을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남시(8천312명ㆍ3위), 용인시(8천288명ㆍ4위), 고양시(7천507ㆍ6위), 화성시(7천262ㆍ7위), 부천시(6천426명ㆍ8위) 등이다. 도내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 403명이 태어난 연천군(1.86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도 32.51세로 전년(32.36세)보다 0.15세 더 늘어났다. 또 결혼을 하고 난 이후 평균 1.96년 만에 첫 아이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의 구성비를 보면첫째아의 비중이 55.1%로 가장 많았고, 둘째아 40.1%, 셋째아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 1.2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기뉴스 정자연 기자 2017-08-30 20:18

반출 불가 탄피가 버젓이 고물상으로

포토 오승현 기자 2017-08-30 20:14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 착공식

포토 조태형 기자 2017-08-30 20:10

제83회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8-30 20:07

고양가구박람회 겸 인테리어산업대전 개막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8-30 20:05

발레무대가 된 횡단보도…‘2017 수원발레축제’ 개막

포토 오승현 기자 2017-08-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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