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행동규범 마련 예정

한국투자공사(KIC)가 기관투자자의 행동 규범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수탁자의 책임을 위한 정책, 이해 상충 문제 해소 방안, 의결권 관련 정책 등에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규범을 말한다. 이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주로서 활동해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하며 자본시장이나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범이다. 은 사장은 “올해 하반기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필요한 작업을 해서 내년 초, 빠르면 1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됐다. 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다. 기업지배구조원에 의하면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상파트너스,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한국투자공사는 기업이 환경(Environment)·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얼마나 기여하고 지배구조(Governance)가 투명한지 등을 따지는 ‘ESG 투자’를 개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3개 운용사에 총 7억8천만 달러를 위탁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에 운용사를 신규 선정해 추가로 위탁할 예정이다. 한국투자공사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8-30 19:36

정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TF 개최…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30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는 빅데이터 업무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8일 출범했다. 빅데이터 TF는 공동팀장인 행안부 심보균 차관,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 통계청 황수경 청장을 비롯해 중앙?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학계전문가 40명이 참여한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부처합동(행안부, 과기정통부, 통계청)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빅데이터 추진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진흥정책과 규제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2021년까지 112개 분야 지능·융합형 공공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올해 안에 인공지능 의료영상 등 15개 분야 국가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또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주도 협의체인 ‘오픈데이터포럼’을 운영해 사회현안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상시 발굴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데이터 관리체계 및 빅데이터 분석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발표했다.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TF 공동 팀장인 심보균 차관은 “자율주행·헬스케어·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모두 풍요로운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기자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8-30 19:36

“증권선물위, 행정조치대상자가 권한 행사토록 기회줘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 조치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를 처음 주재하는 자리에서 “조사·감리 과정부터 최종 결정까지 증선위의 업무 진행과정 전반을 점검 조치해서 대상자가 감독 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항변권 등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위반 내용의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명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선위 업무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위탁된 사항이라도 조치 대상자의 방어권이 증선위에 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회계부정, 늑장공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투자자에 피해를 준 사건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엄하게 내리는 만큼 그 결정이 신뢰를 획득하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증선위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방안’(가칭)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8-30 19:36

독점기업, 강제기업분할 되나…법집행체계 개선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기업분할명령제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 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는 지난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됐고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정위 소관 국장,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TF 위원 10명이 참여했다. TF 위원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에서 모두 5명을 추천받았다. 나머지 5명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전속고발제 공청회 때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들이다. 법집행체계에 대한 혁신 과제로는 민사 5개, 행정 4개, 형사 2개 등 총 11개가 선정됐다. 민사적 규율수단으로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국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안 역시 논의 대상이다.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문제점 개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 과제로 올려진다. 행정수단 개선 과제로 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이 어렵다면 기업분할명령제 등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는 안도 검토된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한 기업에 대해 규모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미국 독점금지국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된 적 있다. 이밖에도 과징금 부과 수준 적정성 검토, 위반행위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법 집행 권한 분담 등이 논의 대상이다. 형사적 규율수단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 등도 검토예정이다. 특히 전속고발제 폐지 문제의 경우, 폐지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강화 효과와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인 수단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TF는 내년 1월까지 운영되며 격주 회의를 열어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보고서는 내년 1월 말 발표할 예정이나 시급 과제의 경우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발표한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8-30 19:36

자본비율 상승한 은행권… 씨티 최고, 케이뱅크 상위권

국내 은행들의 자본비율이 당기순이익 증가의 효과로 인해 상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말 기준 18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평균 총자본비율은 15.37%, 기본자본비율은 13.25%로 잠정 집계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제외한 17개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2.72%다.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말부터 자본비율 집계 대상이다. 은행들의 총자본비율은 3월 말보다 0.23%p, 기본자본비율은 0.28%p, 보통주자본비율은 0.26%p 높아졌다. 이들 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의 값이다. 은행들은 당기순이익이 4조9천억 원 증가했고, 유상증자 1조5천억 원이 추가되는 등 자본이 확충되면서 총자본이 6조1천억 원(2.93%) 늘어났다. 위험가중자산은 환율 상승과 현물 출자 등으로 19조 원(1.36%) 증가했다. 자본비율이 상승한 이유는 위험가중자산보다 자본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별 총자본비율은 씨티은행(18.96%), 케이뱅크(17.38%), SC은행(16.84%) 순으로 높았다. 제주은행(13.38%)과 수출입은행(12.42%)이 하위권이다. 케이뱅크는 일반 은행보다 느슨한 ‘바젤Ⅰ’ 규제가 적용돼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간주한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7개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은 14.54%, 기본자본비율은 13.02%, 보통주자본비율은 12.53%다. 3월 말보다 각각 0.08%p, 0.12%p, 0.16%p 올랐다. KB금융지주(15.47%)의 총자본비율이 가장 높았고 JB금융지주(12.13%), DGB금융지주(12.80%), BNK금융지주(12.91%) 등 지방 금융지주사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지주사들의 총자본비율은 미국 은행들의 평균치인 14.47%보다 높고, 바젤Ⅲ 규제 비율도 웃도는 등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08-30 19:36

남양유업 홈페이지 회원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남양유업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은 자사 홈페이지가 해킹된 사실을 뒤늦게서야 파악했다.. 남양유업은 30일 “최근 수사기관이 검거한 해커의 PC에서 당사 홈페이지 회원정보 중일부가 발견됐음을 28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2011년 5월부터 2015년 말까지 가입한 회원 일부의 ID,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남양유업 측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남양유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점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는 불미스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기간 외에 가입한 회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말 유진투자선물을 해킹해 3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한 노트북에서 총 3천300만건의 개인정보를 발견했다. 그 중 일부가 남양유업 홈페이지에서 유출된 회원 정보였다. A씨는 유진투자선물,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기업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일기자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8-30 19:36

'와이파이 메카' 구축 본격 시동…과기정통부, 실무작업반 구성

우리나라를 ‘와이파이 메카’로 만들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작업을 본격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작업반에서는 효율적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논의한다.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기기 제조사, 플랫폼 사업자, 사물인터넷(IoT)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25명 내외 인력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 와이파이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무작정 늘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버스, 학교, 관광지, 우체국, 기차역(객차 내),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핫스팟으로 만드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이용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정부·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무선중계 주파수 이용, 인터넷 전용회선 이용 지원 등 공공기관 등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와 실무작업반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와이파이 메카’ 조성의 청사진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민·관이 합심해 공공 와이파이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광고, 빅데이터 등 신규 부가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상일기자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8-30 19:36

'공공 정책 갈등 조정' 자문 기구인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출범

공공정책과 관련된 주민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자문·심의 기구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용인시에서 첫 출범했다. 시는 최근 갈등관리조정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 변호사,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환경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이뤄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백도현 갈등코칭그룹어울림 대표, 부위원장에는 김원진 신명이엔씨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위원회는 강제적인 권한은 없으나 갈등조정 전문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자문 및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갈등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정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지를 결정해 갈등 당사자 간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국도42호선에서 은이성지 입구에 이르는 420m의 양지면 남곡리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안건은 소음·진동 등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가 2개월 정도 조정을 하게 된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앞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돼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8-30 19:26

성남시, 기초생활수급 1인가구 7천931명 방문조사…다음 달 30일까지

성남시가 최근 1인 가구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다음 달 30일까지 혼자 사는 이들을 방문·조사, 안전돌봄 서비스체계를 강화한다. 조사 대상은 혼자 사는 4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천931명으로, 청장년층(40~64세) 3천817가구와 어르신(65세 이상) 4천114가구가 해당된다. 시는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50명), 복지통장(1천252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579명) 등 1천881명으로 조사반을 꾸려 조사 대상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주거유형, 건강상태, 사회성 등을 파악한다.알콜 중독, 우울증 등 질환이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과 접촉을 거부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외부 기관 연계가 없는 경우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대상별 안전 돌봄 서비스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위험군은 동 주민센터 복지통장 등과 1대 1 매칭을 통해 월 1회 정기 방문하고 주 2회 이상 전화 통화로 계속 안부를 살핀다. 고위험군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월 2회 집 방문, 주 3회 이상 전화 통화 등을 시행,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유광영 시 복지지원과장은 “이웃의 무관심 속에 쓸쓸하게 숨지는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웃과 단절한 채 사는 1인 가구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8-30 19:26

의정부 행복로서 내달 16일 벨기에 LCB 세계비보이대회 대표선발전

벨기에 LCB 세계 비보이 대회 한국 대표 선발전이 다음 달 16일 의정부시 행복로 미디어루프에서 열린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대표 비보이팀인 의정부 퓨전 MC 주관으로 열리는 선발전은 선착순 32팀을 온라인 참가접수를 통해 모집하고 예선전을 거쳐 올라온 상위 16팀의 16강, 8강 토너먼트 배틀 후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우승팀은 오는 12월 벨기에 LCB 세계 비보이 대회 월드 파이널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 벨기에 LCB 세계 비보이 대회는 지난 2010년 처음 열렸다. 벨기에 LIEGE 시가 주최하고 1세대 비보이인 니콜라스가 주관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다. 전 세계의 스트리트 아티스트, 뮤지션, 프로모터와 비보이들이 참가해 나라별로 2명이 실력을 겨루는 2 vs 2 배틀대회다. 지난 2014년 의정부 퓨전 MC가 한국 대표로 참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주최 측 제안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의정부에서 한국대표 선발전을 개최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국 유수 비보이팀들이 참가하는 수준 높은 공연으로 비보이 메카도시 의정부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세계 비보이 대회 개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퓨전 MC팀 소속 비트박서 빅로드가 속한 HISSROAD팀은 지난 19~20일 이틀간 대만에서 열린 2017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온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비트박서 빅로드가 속한 퓨전엠씨는 의정부시 문화의 거리 행복로에서 토ㆍ일요일 주말 정기 비보이 공연을 열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8-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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