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公 빚 해결에 또 무수익 자산 대체출자

인천시가 감사원으로 부터 지적받은 인천도시공사의 무수익자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무수익자산을 대체출자하려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계획안에는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된 서구 GM대우 연구개발(R&D)부지를 도시공사로부터 회수해 비슷한 규모의 현물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GM대우 R&D부지는 47만5천263㎡로 기준가격만 4천558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 전체가 감자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30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율은 255% 정도로 연말까지 목표인 230%를 달성해야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는 도시공사로부터 GM대우 R&D부지 회수하고 투모로우시티 등 7개 토지와 교통연수원 1개 건물을 대체 출자하는 방식으로 총 2천915억원의 현물을 도시공사에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 대체 출자 현물중 상당수가 즉시 활용해 현금화 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로 사실상 무수익자산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시 무수익자산을 대체출자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투모로우시티(1천618억원)는 인천경제청과의 협약을 파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교통연수원(379억원)은 택시와 버스, 화물차 운전자 교육을 위한 시설로 다른 시설로 대체 사용하기 어렵다. 송도LNG체육시설(200억원)과 송도 P-3골프장(230억원)은 필지 분할 자체가 안됐고, 주민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문학다목적경기장(240억원)도 현재 선수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용도로 쓸 수 없다. 인천항갑문매립지(248억원)는 시가 국비지원을 받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유치하려는 곳이다. 차준택(민·부평4) 의원은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통한 공사채 발생 승인을 위해서 감자 대상인 GM대우 R&D부지를 회수하려는 시의 구상은 이해 한다”면서도 “다만, 시가 대체 출자하는 현물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게 상당수 인데 향후 감사원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대체출자하는 것들이 당장 현금화 하거나 사업부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공사가 토지와 건물을 관리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시대적 요구… 지방분권이 답이다” 여주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의

여주시를 비롯한 전국 15개 시ㆍ도 의장협의회장단이 지난 30일 여주썬밸리호텔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05차 시·도 대표 회의를 개최했다. 여주썬밸리호텔 3층 세종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황영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청주시의장)을 비롯해 김명지 전북대표회장이자 전국의장협의회 사무총장(전주시의장), 이환설 경기도 대표회장(여주시의장), 박문수 서울 대표회장(강북구의장), 최진봉 부산 대표회장(중구의장), 윤계상 인천 대표회장(강화군의장), 하병문 대구 대표회장(북구의장), 장만복 울산 대표회장(동구의장), 박대현 광주 대표회장(동구의장), 최치상 대전 대표회장(서구의장), 반대식 경남 대표회장(통영시 의장), 김익수 경북 대표회장(구미시 의장), 강필구 전남 대표회장(영광군의장), 한의동 강원 대표회장(인제군의장), 이기성 충남 대표회장(청양군의장) 등 전국 15개 시·도 대표회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장, 정병국(여주·양평)·송석준 국회의원(이천), 원경희 여주시장, 도내 각 시군 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11시 공식 환영행사로 시작된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협의회의 활동상황 보고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업체제 강화 내용과 지방 의정 발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 참석 결과와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동안 추진한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활동상황을 보고했다. 심의안건으로는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직원 임명 △지방분권 추진단 구성안 채택 △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17년도 시·도 지원금 추가경정 사업계획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환설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장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된 것을 자랑스럽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여주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외적으로 여주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국제적 축제로 변화 꿈꾸는 ‘헤이리마을’ 정부에 의존말고 자생력 키워 결실 맺어야”

파주지역 유일한 문화지구인 ‘헤이리마을’이 국제적축제를 도입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관련 학계의 제안(본보 8월29일 자 5면)과 관련해 파주지역사회에서는 헤이리마을의 향후 자생력 강화와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헤이리마을도 문화예술마을의 세계적인 변화추세에 맞게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30일 한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마을인 헤이리마을이 문화지구로써 위상을 높이도록 육성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마을은 지난 2009년 주변 50만㎡가 문화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이를 위해 최초 헤이리마을의 마스터플랜을 설계한 김홍규 연세대 교수(도시공학과)가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제안한 ‘부천만화축제’와 같은 국제적 축제도입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축제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방문객들의 편의제공을 통해 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이도록 다양한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의 지원과는 별도로 헤이리마을도 지나치게 관에 의존하는 발전방안보다는 스스로 생존 전략을 짜 상생협력을 통해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파주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문화지구라 해도 헤이리마을에만 거의 10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법원읍 등 지원이 절실한 타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파주를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주는 헤이리마을이 더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시국도비가 78억 가까이 투입됐다. 일자리창출에 2억7천여 원, 문화지구 환경개선 6억3천여만 원, 헤이리축제 16억여 원, 공ㆍ사립박물관 미술관에 7억7천여만 원, 보안등 교체 등에 12억6천여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9억9천여만 원 등 문화지구 위상을 높이도록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헤이리마을 한 관계자는 “헤이리마을에 입주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천억 원을 투입해 현재 마을을 가꾸고 있다”며 “파주시와 경기도 등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툭하면 ‘비’ 일용직 인부 잔인한 ‘8월’

최근 인천지역에 비 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이 지역 일용직 근로자들이 울상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8월 들어 이날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비가 왔던 날은 총 17일에 이른다. 이틀에 하루 이상 꼴로 비가 온 셈이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연속 5일 동안 비가 온 것을 포함해, 이달 들어 3일 이상 비가 왔던 적이 3차례나 됐다. 비 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하루 벌이를 하지 못하고 공치는 날이 많아 생계에 지장을 겪고 있다. 인천부평구 동암역 인근에 있는 ‘팔도인력’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하는 일이란 게 실내 일도 있지만, 실외에서 하는 경우도 많아 비가 오면 허탕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7월과 8월에는 근로자들이 새벽에 인력사무소로 나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현장을 배정받고 일을 나갔더라도, 중간에 비가 오면 그 시간만큼만 돈을 받고 되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최근 1달 동안 10일밖에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일용직 근로자 A씨(58)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인력사무소에서 실내현장으로 배정을 해주면 일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마저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기는 어려워 일용직 근로자들끼리도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붙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평상시에는 오전 5시30분까지만 인력사무소로 나오면 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 일을 배정받기 위해 시간을 더 앞당겨 나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근로자들의 일이 줄어드는 통에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대부분의 직업소개소들도 최근 2달 동안은 수입에 타격을 받고 있다. 남동구 구월동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인력’ 관계자도 “빗방울이 조금만 굵어져도 실외에서 하는 일은 차질이 생긴다”며 “건설현장 성격이 조금씩 달라 비가 오면 우비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취소되기 일쑤여서 직업소개소도 7∼8월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화성시, 수원시·국방부와 軍 공항 이전 협의 적극 나서라” 화성지역 3개 시민단체 촉구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화성시 3개 시민단체가 “화성시는 국방부, 수원시와 이전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화성 화옹지구 군 공항 유치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 찬성 서부발전위원회, 군 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등 3개 단체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 여부를 화성시의 주인인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이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라”며 “화성시장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토론회·공청회를 열어 갈등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화성시는 무조건 반대·거부만 할 게 아니라 수원시, 국방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상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이 진정으로 화성시민을 위한 길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화성시의 올바른 행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수원화성 군 공항이 화옹지구로 이전될 때까지 화성시민의 힘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돈기자

대곡∼소사선 구간 ‘행주산성역’ 추진

경의선 대곡역과 지하철 1호선(국철) 소사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고양시가 이 구간 18.36㎞ 행주산성역을 신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용역을 재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경의선 대곡역과 지하철 1호선 소사역을 잇는 복선전철 구간에 행주산성역 신설을 요구하는 8천800여 명의 주민 서명이 담긴 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주변 여건이 변화를 적용한 예타 용역을 시행, 사업 타당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곡역~소사역 복선전철은 임대형 민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으로 총 사업비 1조634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인천과 부천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고양과 파주로 이동하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울역까지 나가 경의선을 갈아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1시간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대곡역~소사역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소요 시간이 16분으로 크게 줄어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 7월 행주산성 인근 주민 교통편의 증대와 역사유적지 일원 발전을 위해 행주산성역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2014년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행주산성역 신설을 요구했고, 이듬해 시는 2천100만 원을 들여 행주산성역 설치 예타 용역을 실시한 결과 행주산성역 신설(공사비 1천145억 원) 편익비용(B/C)이 0.89로 나왔다.국토부는 지난해 1월 행주산성역 신설 예타 결과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1을 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역 신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토부는 다만 향후 행주산성역이 설치될 가능성을 감안, 계획 노선의 평면 및 종단 선형을 역 신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설계에 반영했다. 시는 올해 추경에 6천만 원을 확보해 행주산성역 신설을 추진하는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말 본격 추진되는 자동차클러스터와 CBS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행주산성 주변 개발계획에 반영해 용역을 실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인 편익비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한 정책성 분석(AHP)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철저하게 예타 용역을 준비하겠다.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후 역 신설 분담금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학부총장 직무대행 “지방에도 과세권 부여… 책임·자율성 보장을”

“다른 나라 지방은 손발이 자유로워 마음껏 뛰어다니는데,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네요.”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 대한 이기우 인하대 교학부총장 직무대행의 평가다. 이 부총장은 그동안 학술활동과 세미나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지방자치법 전문가이자 학자다. 그는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소위원장도 맡고 있다.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대통령선거 당시 5당의 후보자와 지방의 법률제정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국민협약서도 체결했다. 이 부총장이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권력이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돼 있어 이를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그의 소신은 뚜렷하다. 그는 “산업화시대와 달리 지금은 중앙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전국을 끌고 가는 게 오히려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지방분권이 갖춰진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지역발전계획을 세워 적용해도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경우가 허다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 부총장은 “중앙정부에선 자신들이 시키지 않은 일을 지방이 하면 못하게 막는 등 마치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다루기는 쉽지만 발전가능성은 없다”며 “이는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방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가 내놓는 해법이다. 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세원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총장은 “금액이 큰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며 “자식이 취업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부모가 다 가져가고 용돈만 쥐꼬리만큼 주면 자식이 일할 의욕이 생기겠느냐”며 현 지방세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또 “이제는 지방이 어떤 세금을 매길 것인지, 세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방이 과세권을 갖는 것은 지방경제의 사활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관련 헌법이 개정되면 인천 또한 희망적이란 게 그의 예측이다. 이 부총장은 “경제관련 주요정책을 인천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본다”며 “인천이 가진 교통입지, 인구구성, 산업생태계 등을 볼 때, 지역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된다면 다른 외국도시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7월부터 교학부총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대외활동을 줄이고 학교일에 전념해왔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문제 등은 평생을 해 온 일이라 완전히 손을 끊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활동하는 것보다 학술활동과 함께 지방분권 활동 등 그동안 해오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도가 클 것”이라며 곧 부총장 직무대행 직을 내려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준구기자

화성 어천·숙곡리 80만㎡ 개발 제한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와 숙곡리 일대 80만㎡가 인근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어천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다. 이 일대는 내년에 수인선 개통이 예정되고 오는 2021년 KTX 환승역인 어천역이 들어서며 인근에 오는 2024년까지 5천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매송면 어천리와 숙곡리 일대 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야적 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은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5천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임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 및 지원시설,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주민 A씨(60)는 “수인선 개통과 KTX 환승역에 미니 신도시까지 들어설 어천리와 숙곡리 일대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오는 2024년)까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니만큼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순 시 지역개발과장은 “조속한 어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택지 개발에서 소외됐던 매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