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의료비 걱정없는 국민건강보험

지난 9일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를 들으면서 의료소비자로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때때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많음을 알고 있었기에 한편으로 새로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기대도 해본다.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첫째로 30.6조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투입을 통한 차별화된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으로, 기존의 비급여 부문의 점진적 축소에서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라는 큰 틀로 바뀜을 의미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미용, 성형 등의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남기고 치료적 필요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비용이 부담되었던 MRI, 초음파 등이 모두 급여화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됨과 동시에 상급병실이었던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적 간병인이 필요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이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하니 과다한 간병비 지출 및 가족들의 수고 또한 덜어질 것 같다. 둘째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액을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으로 인해 향후 5년간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더 받게 된다고 한다. 특히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기존의 4대 중증질환자 위주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질환 구분없이 보편적 보장으로 확대하여 서민들의 최후의 의료안전망이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제도화하여 확대 시행한다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국가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행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복지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라니 이대로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이 무리없이 시행되려면 우선적으로 수반되는 걱정이 재정마련인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흑자 적립금 20조원과 정부지원금(2017년 6조9천억원)의 추가확대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모든 계획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보완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통신원 리포트] 케냐 대선, 평화를 기원하는 국민들

8월11일 늦은 밤,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후루 무이가이 케냐타 현 대통령이 820만여 표(54.27%)를 득표해 676만여 표(44.74%)를 얻은 야권 연합 라일라 아몰로 오딩가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우후루 케냐타 당선자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케냐의 안정과 협력을 이야기하며 라일라 오딩가 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딩가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야권 연합의 이러한 반응은 예견된 것이다. 지난 8월8일 선거 당일 10% 가까운 격차로 우후루 케냐타가 승리할 것이라는 잠정적 결과가 보도되자 라일라 오딩가 측은 즉각 여당 측의 부정선거와 해커의 개표 결과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불복을 시사했다. 또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을 진정한 대선 승자로 당장 발표하라며 압박하기도 했다.급기야 라일라 오딩가 측은 공식 선거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선관위 데이터베이스의 해커 침입 자료를 제시하라며 맞서고 있다. 오딩가의 그러한 행태에 야권 지지자들은 동요하고 있다. 시위가 일어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짐에 외신들은 2007년의 선거 후 유혈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케냐에서 큰 소요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된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루오 부족의 근거지이며 선거철이 아니라도 반정부 시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케냐의 대부분 지역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일부 야당 강성 지역을 제외하면 특별한 군중집회나 약탈, 폭력 사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점과 기업들도 차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 케냐인들은 이제 평화로운 선거를 치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7월31일, 케냐 47개 도에서 모인 청년 대표들이 평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각 도의 청년 대표 47명은 이번 선거 이후 발생하는 어떠한 폭력행위에도 가담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일반 국민들 역시 이번 선거 이후 폭력 사태가 발생하길 바라지 않는 눈치다. 2007년 폭동을 직접 경험한 짐 부루키 씨는 “대다수 케냐 국민들은 폭력에 가담하기 원치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전히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케냐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만약 야권 연합 측에서 계속해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극렬한 저항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소요가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케냐 국민들은 이전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고 평화롭게 선거를 마무리 짓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당선자와 라일라 오딩가 야권 연합 대표의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송태진 나이로비 IYF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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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실시공 논란’ 부영주택 10개 아파트단지 특별점검

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화성시, 하남시, 성남시 등 관할 3개 시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아파트 품질검수위원 74명을 투입해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달 31일 동탄2 택지개발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바로 잡겠다며 해당 시공사가 도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점검대상은 화성시 동탄2지구 A70~A75블록, 향남2지구 B6, B17블록 8개 단지,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개 단지, 성남시 위례지구 A2-13블록 1개 단지다. 점검일정은 25일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부영아파트를 시작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 동탄2지구 호수공원주변 6개 단지와 향남2지구 2개 단지, 9월 1일은 성남시 위례지구 A2-13블록 아파트 단지다. 도는 특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해당 시에서 취합해 지적사항과 조치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으며 특별점검 결과를 국토부 및 다른 시ㆍ도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부영아파트가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부실시공 재발이 우려된다”면서 “특별점검을 통해 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공사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내달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일자리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9월 중 발표된다.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정규직 채용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 남용방지ㆍ처우개선 방안, 벤처ㆍ4차혁명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 등이 이 로드맵에 포함된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과 관련,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선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5년 로드맵에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방지·처우개선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 방안은 상시ㆍ지속업무, 생명·안전과 관계되는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벤처·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는 방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주력산업 고도화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 민간 일자리 창출방안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고용지원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충원 규모나 정규직 확대 방침 등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일자리위는 고령자나 휴직자 대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향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9월 발표될 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안과 기존 비정규직자에 대한 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 등에서 과거 정부의 일자리 추진 정책과 크게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과 관련,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다만 노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엔 허용하는 것”이라며 “정규직 채용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두는, ‘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위는 위원회 구성 후 추진한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정책과제와 관련해 7개 과제를 마쳤고 5개 과제는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나머지 1개 과제인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일자리위는 노사와 심도 있는 협의, 정치권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일자리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 설치를 지시했고 지시 6일 만인 5월16일에 위원회가 설치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률·실업률·비정규직 현황 등 18개 지표로 구성된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강해인 기자

국민 73% “文정부, 일자리 문제 해결 기대”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83.5%)’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좋아질 것 73.4%)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52.8%)’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18.4%)’와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 및 경력 단절 해소(1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는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66.6%)’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 및 인센티브 도입(59.3%)’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52.1%)’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실업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와 ‘예산 범위 내 최대 일자리 확대’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은 각각 74.5%, 75.7%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은 가능한 한 ‘공공부문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47.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세금 부담이 크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생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처우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각각 65.6%, 56.0%로 높았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과반수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부문 채용 확대 정책’의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입사지원서에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써 넣을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능력과 무관한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63.5%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상당수인 76.1%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공감하고 있으나, 천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0%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야 한다(18.1%)는 의견보다 많았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7.9%로 낮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이다. 강해인기자

첫 예산안 심사·정기국회 앞두고…경기의원들 지역현안 해결 동분서주

여야 경기 의원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 심사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경기 의원들은 산적한 현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발표에 앞서 관련 부처 장관을 직접 만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23일 여야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난 21일 국회 예결특위 참석 차 국회를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파주의 주요 현안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윤·박 의원은 낙후된 미군주둔지역 및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금촌행복센터 건립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장 연결사업 등 파주와 관련된 14개 사업(1천358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파주가 지난 60년간 접경지역으로써 많은 희생을 강요받은 만큼 그간의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4일 예결특위 결산심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장관에게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 등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주변 보도 미설치 도로 278개소 중 보도설치 가능구간은 40개소로 국비 26억 원이 필요하다. 또 보도설치 불가능구간 중 데크설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은 72개소로 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소 의원은 “경기지역 어린이 보행안전 개선에 필요한 47억 원 등 전국적으로 257억 원이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에게 노후화된 파출소 증·개축을 통한 주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원선파출소·선부3파출소 증개축 예산과 함께 인천발 KTX, 신안산선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예산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결특위 소속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연천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3국립현충원’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와 부지매입비 일부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3국립현충원은 최소 25만 평 이상 부지에 10만기의 안장규모가 기본 구상이며, 총사업비는 약 1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과 양평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지역 발전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 혹은 관계자를 만나 예산확보를 당부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포천·가평)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안전 및 지원 대책을 위한 ‘미 사격장 범정부 합동TF’ 구성의 필요성을 잇따라 전달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는 제2경춘도로와 청평~가평 구간 위험도로 계량사업,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는 경기북부청 특공대 및 항공대 신축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수원시, 故 김용관 선생 후손 돕는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故 김용관 선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후손들(본보 8월21일자 1ㆍ6면)을 위해 수원시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는 대통령이 인정한 독립운동가임에도 억울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용관 선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우로 풀이된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최근 김용관 선생에 대한 사료 발굴 작업에 착수했다. 수원시는 지난 2009년부터 ‘수원학 연구ㆍ사료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수원에서 태어나거나 수원지역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펼친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료를 발굴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독립유공 인정에 난항을 겪는 후손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김용관 선생의 경우 두 조건 모두 해당되지 않지만, 딸 김혜경씨(90ㆍ여)와 외손녀 부부가 수원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이 직접 김용관 선생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독립운동 여부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특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김용관 선생의 독립유공 서훈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김용관 선생의 직계자손인 김혜경씨가 고령인 탓에 외손녀사위인 최성현씨(48)가 사료 발굴 및 보훈 신청을 도맡아 왔다.그러나 국가기록원이나 국사편찬위원회 등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역사 자료 범위에는 한계가 있어, 보훈처가 요구하는 증빙 자료를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더욱이 국가보훈처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당시 김용관 선생의 수감 및 재판기록 등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들인 탓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료 발굴에 나서 후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인 광복회와 경기르네상스포럼, 수원화성박물관 등에서도 지원을 결정했다. 오는 30일 이들 단체는 김용관 선생 딸이 살고 있는 자택을 방문, 위문품과 금일봉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 관장도 김용관 선생에 대한 유공추서 작성을 돕기로 했다.김규태ㆍ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