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정부 상대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신고보상급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P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P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P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상태로 놓여있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부검을 의뢰했고 40여 일 뒤인 7월22일에서야 유 전 회장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P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7-08-14 21:50

경기도 청소년 독도수호대 72명 독도 방문…수호 의지 다져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정확하게 역사를 인식해 일본으로부터 떳떳하게 독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경기지역 중ㆍ고교 학생들이 광복 72주년을 맞이해 ‘독도’에서 국토애와 수호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도내 중ㆍ고교 학생 72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청소년 독도수호대’가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찾았다. 이날 한복을 맞춰 입은 청소년 독도수호대는 궂은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홀로 아리랑’을 합창하며 광복 72주년을 자축했다. 이후 수호대원들은 양손에 태극기를 든 채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독도에 대한 수호의지를 자극했다. 퍼포먼스 이후 독도수호대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저마다 방법으로 독도 입도의 역사적 순간을 기억에 새겼다. 대원들은 휴대폰과 카메라를 이용해 독도의 절경을 배경 삼아 사진촬영을 하는가 하면 독도의 전경을 직접 눈에 새기기 위해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보기도 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월드유스비전 경기도지부, 독도향우회 주관, 경기도의회와 경기일보, 광명21세기병원 등이 후원한 이날 독도탐방은 청소년들이 독도, 동해표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체험행사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독도 수호 한마음 대전(독도사랑 나라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독도탐방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대운(광명2), 박옥분(민주당ㆍ비례) 의원, 자유한국당 남경순(수원1), 김동규(파주3), 이순희(비례) 의원, 바른정당 이동화(평택4) 등을 비롯한 청소년 독도수호대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독도탐방에 참석한 정대운 의원은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란 있을 수 없다. 기성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달하고 일깨우는데 힘써야 하는 이유”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희망들과 함께 독도를 찾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큰 영광이다. 직접 독도 땅을 밟은 학생들 역시 애국심은 물론 독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독도수호대 노혜원양(17ㆍ고양 국제고)은 “독도를 실제로 보니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랑스러웠다”면서 “일본에서는 여전히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역사를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체험교육의 장이 더 많아져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소년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군(17ㆍ광명 광북고)은 “독도를 더 소중히 하고 우리나라 영토로서 반드시 지켜내자는 의미로 가족 모두가 본적을 독도로 옮겼다”면서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진행돼 일본으로부터 떳떳하게 독도를 지켜낼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독도=박준상기자

교육·시험 박준상 기자 2017-08-14 21:39

[경기시론] 한국 피로감과 코리아 패싱

이옥남 ‘한국 피로감’은 워싱턴 정가에서 한일관계개선의 필요성과 일본 정부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계속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일종의 한국 책임론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더해 한국은 우방국이어야 할 일본과의 관계 개선보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힘쓴다는 중국 편향적 외교에 반감을 나타낸 표현이다. ‘한국 피로감’은 한일관계에서의 남한 책임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여 온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한 무기력감을 나타낸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에 감도는 북한의 언어 및 무력 도발 수위와 미국의 반응이 심상찮다. 북한 전략군은 지난 10일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최종 완성해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 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들은 군사 옵션 장전 발언으로 대응했다. 행동에는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예측이 어려운 양 정상의 스타일로 미루어 짐작건대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내 안보 위기만 고조되어 간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당사국인 한국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진지하게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대북정책을 고수했다. 심지어 대북 유화책에 북한마저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도 군사회담제의 등 일방적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은 ‘코리아 패싱’ 현상을 만들어내며 운명의 당사자는 빠진 채 한반도 운명이 논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운전석론’은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현실에서 무의미한 수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듯 ‘코리아 패싱’을 불러온 국제사회의 징후는 단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관계에 있어 꽤 오랫동안 피로감을 야기한 한국과 북한에 의한 ‘한국 피로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과 북한은 국제사회가 ‘한국 피로감’에서 벗어나게 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복원하도록 피로감을 떨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한국은 과거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운전석론’ 과 같이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한국 역할론에서 벗어나 백척간두에 놓인 운명의 당사자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보유가 북한을 ‘게임 체인저’로 변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제사회의 위험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한국과 북한만 무시하는 듯하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오피니언 이옥남 2017-08-14 21:35

의장단선거 앞두고 동료의원에 골드바 전달

경찰이 광명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의원간 골드바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광명시의회 A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5월 제7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B 의원에게 골드바 1개(당시 시가 170만 원·37.5g)를 가방에 넣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골드바를 건네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 의원은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A 의원에게 돌려주라’며 가방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최근 골드바를 돌려주는데 중간 역할을 맡았던 의회사무처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경찰 관계자는 “광명시의원 간 오간 골드바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7-08-14 21:31

마약 ‘야바’ 밀반입 투약·판매한 태국인 등 8명 구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산 마약 ‘야바’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태국인 A씨(28)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화성시의 한 클럽에서 국제특송(EMS)으로 들여온 태국산 마약 ‘야바’를 태국인 B씨(25) 등 7명에게 1정당 1만~7만 원씩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을 정제한 것으로, 알약 형태로 쉽게 투약할 수 있고 사흘가량 잠을 자지 않아도 피로를 느끼지 않을 만큼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다.경찰 조사결과 A씨로부터 야바를 구매한 B씨 등은 화성시내 자신의 숙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태국인들이 야바를 판매·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6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형사처벌 후 본국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며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또다른 공범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수원지검과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을 한 결과 총 1천47명을 입건, 223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태국인 노동자들이 ‘야바’를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가 2015년 23명에서 지난해 5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7-08-14 21:31

‘불륜의심’ 아내 살해혐의 40대 검거

인천계양경찰서는 불륜을 의심해 자신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께 계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40)와 불륜 문제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아들인 C군(15)에게 “엄마한테 가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군은 오후 6시 40분께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백승재기자

사건·사고·판결 백승재 기자 2017-08-14 21:31

사립유치원 원장들, 특정감사 반발 무기한 1인 시위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반발하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 교육감 등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1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무기한 일정으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도교육청의 감사는 불법”이라며 “검찰은 법적 근거 없이 감사를 진행하는 이 교육감 등을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1인 시위는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감사’ 주장에 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감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8-14 21:29

남경필 지사 부영 5번째 방문…입주자대표 "차라리 부영이 1천300가구 인수해라"

“차라리 부영 측이 1천300여 가구 전체를 인수해야 한다.”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동탄2 ‘동탄에듀밸리사랑으로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14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이처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채 시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이르면 오는 19일께 성사될 예정이어서 지리한 부실 논란 해결의 해법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동탄2신도시 23블록 부영아파트 내 어린이집에 마련된 ‘현장 시장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여름휴가 후 남 지사의 첫 외부 일정이자 5번째 현장 방문이다. 이날 남 지사는 채 시장, 유광호 입주자대표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채 시장은 “앞으로 화성에 이만큼의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한다. 기준을 만들어 부실을 예방해야 하지만 행정력이 감당 안 된다.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 지사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겠다”고 즉답했다. 이어 “부영의 입주과정까지를 추적해보면 종합 부실 선물세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공부터 입주까지의) 각 과정에 대한 현장기준을 만들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이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 지사는 “이번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긴 호흡을 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 입주자들이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채 시장 역시 “이 현장은 이제 입주민들한테 ‘최고로 하자 보수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나갈(현장 시장실 철수) 명분이 없다”며 “기준을 잘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광호 입주자 대표는 “옹벽 배수로 누수, 환기구 미시공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많다. 아파트의 재산가치를 바라볼 수 없게 됐다. 앞이 안 보인다”며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다. 차라리 부영 측이 전체 1천300여 가구를 인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채 시장과 부영 이 회장의 면담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이 회장의 사과와 예산 지원 약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성시의 한 고위관계자는 “채 시장과 이 회장의 만남이 이르면 토요일(19일)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아파트는 경기도가 3차례 실시한 품질 검수 결과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이 나온 데 이어 부영 측에 8만 1천999건에 하자가 접수되는 등 민원이 폭주했다. 이에 남 지사와 채 시장 등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사와 감리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채 시장은 지난 7일 현장 시장실을 열고 “어떤 외압에도 공정 전체를 뒤져 불법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철ㆍ한진경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7-08-14 21:27

‘제보자들’ “귀신이 말을 건다” 이상증세, 18세 소녀에 무슨 일이 #신고하면 돈준다 이상한 SOS

#1. ‘귀신을 본다’는 딸과 의사 엄마#2. 60대 여인의 이상한 S.O.S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8-14 21:20

[경기만평] 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 어쩌면…

유동수 oneshot1222@kyeonggi.com

오피니언 유동수 2017-08-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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