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안전 강화 ‘헛구호’

현대건설㈜의 광주시 ‘힐스테이트 태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1년 사이 무려 5명의 근로자가 희생(본보 8월1ㆍ2일자 1면ㆍ4일자 7면)된 가운데 현대건설이 지난해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8개월 만에 또 다시 참사가 재현,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 부사장급 임원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1시간 10여분 동안 안전관리대책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같은해 6월과 10월 두 차례나 사고가 나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본사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는 현대건설 본사가 주관했으며, 당시 현대건설 부사장급 임원 A씨를 비롯한 현대건설 측 임직원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건설사 임원진이 직접 참석해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현대건설은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지킴이를 20여 명에서 30여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현장에 CCTV를 설치, 본사관제시스템을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이 다시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현대건설 본사 차원의 약속이었다.그러나 8개월 뒤인 지난달 29일 현장에서는 리프트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타고 있던 리프트가 추락해 이들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현대건설 측의 안전관리강화 대책 발표가 있은 후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법을 위반한 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본사 차원에서 임원까지 나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또 다른 참사를 빚어내 대책 발표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작년에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 본사 차원에서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올해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면서 “말 뿐인 대책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부사장이 참석해 안전관리자 증원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등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분명히 실행에 옮기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그러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힐스테이트 태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가 추락해 2명이 숨지는 등 지난해 6월부터 3차례나 사고가 나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한상훈ㆍ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8-08 21:26

경기일보 창간 29주년을 축하해 주신 분들(1)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융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한찬식 수원지검장 △김회재 의정부지검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 △이승철 경기북부경찰청장 ◇정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주선 국민의당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국회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당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국회의원(당대표)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당위원장) △정병국 바른정당 국회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당대표) △함진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강범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재광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김성제 의왕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준태 파주 부시장(시장 권한대행) △김홍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백경현 구리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원경희 여주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이상복 강화군수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필운 안양 시장 △이흥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장석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정찬민 용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조윤길 인천광역시 웅진군수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 △홍미영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황은성 안성시장 ◇광역기초단체 △강민원 군포 홍보실장 △고재학 동두천 부시장 △곽윤갑 군포 경제환경국장 △곽태웅 광명 홍보실장 △권석필 성남 중원구청장 △김건 의왕 부시장 △김대순 안성 부시장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양호 하남 부시장 △김영환 광주 공보담당관 △김용섭 고양 도시주택국장 △김용흠 군포 안전행정국장 △김원섭 군포 부시장 △김재의 하남 공보감사담당관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 △김창선 인천광역시 대변인 △김채하 과천 기획감사실장 △김회광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김희묵 광주 안전건설국장 △나종윤 광주 도시주택국장 △도태호 수원 제2부시장 △박광겸 남양주 행정안전실장 △박덕순 광주 부시장 △박상복 성남 분당구청장 △박창화 과천 부시장 △방희범 군포 책읽는사업본부장 △배수용 고양 제1부시장 △변효성 광주 희망복지국장 △서강호 안양 부시장 △송유면 경기도 복지여성실장 △안기정 의왕 홍보담당관 △양정석 광주 자치행정국장 △양진철 용인 부시장 △엄기화 이천 예산공보담당관 △오복환 의왕 도시개발국장 △오우선 의왕 환경사업소장 △오현숙 양주 부시장 △유한우 고양시의회사무국장 △윤교찬 의정부 공보담당관 △윤성선 고양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양순 고양 자치행정실장 △윤용원 광주 문화교육관광국장 △이규환 안산 단원구청장 △이기화 의왕 안전행정국장 △이대직 여주 부시장 △이상무 광주 경제환경국장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 △이세창 군포 복지국장 △이용영 수원 장안구청장 △이원영 이천 부시장 △이응용 안양 동안구청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철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필 고양 공보담당관 △이진수 안산 부시장 △이창일 광주 퇴촌면장 △이춘표 광명 부시장 △이필근 수원 권선구청장 △이한규 수원 제1부시장 △이홍균 김포 부시장 △임인동 의왕 보건소장 △임종철 경기도청 경제실장 △전성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상균 평택 부시장 △정상래 안산 공보관 △조동규 의왕 시민서비스국장 △조동암 인천광역시 정무경제부시장 △조진행 수원 언론담당관 △최봉순 고양 제2부시장 △최우현 군포 건설도시국장 △최현덕 남양주 부시장 △홍사준 수원 기획조정실장 ◇광역의회 △남경순 경기도의원 △박근철 경기도의원 △박승원 경기도의원 △염동식 경기도의회부의장 △최춘식 경기도의원 △최호 경기도의원 △전용복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강동구 부천시의회의장 △고장익 가평군의회의장 △기길운 의왕시의회의장 △김동철 동두천시의원 △김상호 의왕시의원 △김승호 동두천시의원 △김유석 성남시의회의장 △김정주 화성시의회의장 △김중식 용인시의회의장 △박희준 파주시의회부의장 △박종철 의정부시의회의장 △소영환 고양시의회의장 △소원영 동두천시의회부의장 △손정환 오산시의회의장 △송흥석 동두천시의원 △우영택 고양시의회부의장 △윤미근 의왕시의원 △이문섭 광주시의회의장 △이성수 동두천시의원 △이평자 파주시의회의장 △이홍천 과천시의회의장 △임영길 이천시의회의장 △장수봉 의정부시의회의장 △장영미 동두천시의회의장 △전경숙 의왕시의원 △전영남 의왕시의회부의장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정길주 의왕시의원 △정종근 포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 과천시의회부의장 △최기호 가평군의회부의장 ◇경제계 △김기창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김무연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수종 LH인천지역본부장 △김재기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김호영 의왕농협 조합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박형덕 한국전력경기본부장 △성상경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송봉섭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장 상무 △신동협 한동건설 대표이사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명수 태동건설 대표이사 △이상기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이종범 의왕상공회의소 회장 △이중현 의왕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임성호 K-water 한강권역본부이사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전시권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장 △최승욱 농협은행 송죽동지점장 △최신원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한기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황준구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장 △홍경래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홍종윤 인천LNG기지 본부장 △홍순천 농협은행 군포시지부장 ◇교육계 △고채영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서 도교육청 교육1국장 △김길자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근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남궁명 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박창화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리실 서기관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동원 경기체육중ㆍ고등학교장 △신창승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유희석 아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겸 의료원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이상우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동진 이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장병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최경숙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홍종순 동남보건대학교 총장 ◇의료계 △김영모 인하대병원장 △김길순 경기도간호조무사회 회장 △박춘근 윌스기념병원장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이근 가천대 길병원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관계 △고창경 이천경찰서장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 △구본숙 과천경찰서장 △구본찬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장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기동 부천오정경찰서장 △김동락 수원중부경찰서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상진 용인동부경찰서장 △김성희 일산동부경찰서장 △김숙진 고양경철서장 △김원환 안양동안경찰서장 △김일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종현 여주소방서장 △김진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점장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류인화 일산서부경찰서 경무과장 △박국상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박노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박민재 의왕시청소년수련과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박성민 안양만안경찰서장 △박세영 이천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박원용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박주진 용인서부경찰서장 △박현구 남양주소방서장 △반재구 이천경찰서 정보계장 △방만수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서상귀 동두천경찰서장 △서삼기 광주소방서장 △서석권 군포소방서장 △서승현 일산소방서장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종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설원기 경기도문화재단 대표이사 △송병선 일산서부경찰서장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장 △양유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경우 이천소방서장 △이문수 부천원미경찰서장 △이문수 수원남부경찰서장 경무관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 △이원영 광명경찰서장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진걸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철민 부천소사경찰서장 △임국빈 안산소방서장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전준모 수도권기상청장 △전재희 포천경찰서장 △정경남 수원소방서장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리 △정상권 포천소방서장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정평조 포천세무서장 △정현모 구리소방서장 △조창래 용인소방서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영균 오산소방서장 △최용철 의왕소방서장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홍만표 경인지방우정청장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병호 송탄소방서장 ◇협회단체 등 △금유현 사랑채노인복지관장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직무대리 △김선영 한국NGO레인보우 대표 △김선호 한국편집기자협회장 △김성회 경기일보 서울취재본부 자문위원장 △김준식 수원삼성축구단 대표이사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남기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장 △남창현 경기도 씨름협회장 △박노황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박명양 전 KBS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박용규 경기도배구협회장 △박해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경기지역회의 부의장 △서오석 코오롱양궁선수단 감독 △송달용 경기도민회장 △신은호 한국신문연구소 대표 △신재권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안재근 경기도육상연맹회장 △양창수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장 △유태열 케이티스포츠 대표이사 △윤정무 경기도복싱협회장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 △이용호 안산시청 유도선수단 감독 △이원성 대한역도연맹회장 △이재복 수원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임은주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임재율 중부일보 대표이사 △임종택 케이티위즈야구단장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전애리 수원예총 회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조관식 여주시 자문위원장 △차준영 세계일보 사장 △채홍기 ㈔인천언론인클럽회장 △최신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종호 경기도검도회장 △하용환 대한복싱협회장 △황규철 적십자인천지사회장

사람들 경기일보 2017-08-08 21:23

문무일 검찰총장 “주요사건 수사·기소 외부심의 받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수부를 중심으로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수사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적정했느냐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어 심의기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특별수사 개편 방향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수사에 대해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집약된 상태”라면서 “지검 산하 지청의 특수부는 대폭 축소하고 특수수사가 필요한지 고검과 협의하고 대검이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8-08 21:06

미래의 전문가 꿈꾸며 대학교 대신 ‘마이웨이’

조금이라도 빨리 꿈을 이루고 싶어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흥 소래고등학교 3학년인 김혜인양(19)은 도서관에서 시험공부에 한창이다. 다만, 김양의 손에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경찰 공무원 관련 서적이 들려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진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던 김양은 경찰 공무원을 알게 된 뒤 모든 것을 쏟기로 결정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올해 시험 응시 자격은 없지만, 내년 시험 1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때로는 친구들과 다른 길을 택한 탓에 소외될 때도 있어 외롭기도 하지만, 롤 모델로 삼는 서금희 경정(경기도 최초 강력계 여경)처럼 되고자 오늘도 마음을 다잡는다. 김양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다른 길이긴 하지만, 서로 응원하면서 버티고 있다면서 각자가 선택한 길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일, 경기도 내 곳곳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대학교 입학을 포기한 10대들이 나름대로 방식으로 마이 웨이를 걷고 있다. 학교마다 수능 D-100 행사가 열렸지만, 이들은 저마다 다른 곳을 찾아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었다. 수원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만난 옥진호군(매원고 3)도 같은 부류다. 요리사를 꿈꾸는 옥군은 매일 같이 이곳에 나와 요리 실습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옥군의 목표는 한식ㆍ중식ㆍ일식ㆍ양식 등 국가공인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에 취직하는 것. 이날 실습에서도 강사의 요리를 지켜보는 옥군의 눈빛은 매 순간순간 빛나고 있었다. 옥군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재미도 있고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나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고 미소 지었다. 자동차 부품 가공 회사와 의료기관 입사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는 오준호군(능곡고 3)과 성승모군(초지고 3)도 시흥 소재 직업전문학교에서 미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도면 해독 및 작성, 3D 모델링 수업을 받던 오군은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실무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어 이 길을 선택했다며 수능시험이 100일 남은 시점이지만,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군 역시 100일 뒤 수능시험이 끝나면 친구들은 실컷 놀 수 있기 때문에 부러운 면도 있다면서도 내 꿈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배워 꿈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오탁기자

사회일반 권재민 기자 2017-08-08 21:06

무면허 외국인 운전자들 ‘위험한 질주’

지난 1일 밤 10시께 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몽골인 A씨(27)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근방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관들의 ‘차적조회’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확인된 것. 결국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이송돼 대리운전 기사에 의해 귀가했고, 이후 50만 원가량의 벌금 처분까지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7일에도 오후 7시39분께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인근에서 외국인 B씨(49)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을 추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또한 국내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도심 곳곳에서 아찔한 운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외국인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경우, 매년 100건 안팎의 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137건, 2015년 147건, 2016년 7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기준 도내 거주 외국인은 모두 36만 6천873명으로 전국(113만 9천570명)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은 지난 5년을 통틀어 10만 4천809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외국인은 면허가 없더라도 외국인 등록증만 제시하면 차량 구매가 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자 등급 등의 일부 제약사항이 있긴 하지만, 일부 차량 판매업체에서는 일시불로 차를 구매하거나 선납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 제약사항을 눈감아 주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차량을 구입할 시 세금 등의 문제로 보증인을 세워야 했지만, 이 조항도 폐지됐다. 외국인들의 차량 구매에 대한 법적 제재가 관대해진 셈이다. 더욱이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종합보험 등은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이 보상을 못 받는 등의 문제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부가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들의 차량 구매 요건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들은 외국인들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습 권오탁기자

사회일반 권재민 기자 2017-08-08 21:01

‘집밥 백선생3’ 맛도 재료도 특별한 여름집밥 컴온~ #수박껍질무침 #오이미역냉국 #비빔국수3종

8일 방송될 tvN ‘집밥 백선생3’ 26회는 한여름 무더위로 지친 입맛을 잡아줄 시원한 여름집밥이 준비돼 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8-08 21:00

한찬식 수원지검장 “원칙 충실… 신뢰받는 검찰 될 것”

사회일반 이명관 기자 2017-08-08 20:55

도내 군사보호구역 320만㎡ 해제…국방부 ‘2017년도 제1차 심의위’ 결정

포천ㆍ파주ㆍ화성시 등 경기도 내 320만 1천758㎡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국방부는 8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개최해 8개 부대, 포천ㆍ파주ㆍ화성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기도 내 320만 1천758㎡를 포함한 총 843만7천486㎡(약 255만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도표참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구역 안에서는 출입은 물론 건축물 신축, 어로나 농사가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ㆍ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다, 이후 이를 합참에 건의하며, 합참에서 2차 심의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관계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최종 심의를 열어 변경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1번씩 열린다. 올 상반기 심의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없었다. 해제는 경기도 내 4건 등 모두 8건이 있었다. 특히 포천시의 탄약고 통합 이전 사업이 지난 6월 끝나면서 소홀읍 송우리 일대 319만7천119㎡(약 96만 평)의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포천시 지역의 군 탄약고 중 한 곳 인근이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과 겹쳤다. 이를 다른 지역의 탄약고로 합쳐서 옮긴 뒤 해당 지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푼 것이다. 또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대 2천769㎡,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답 628㎡,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대 1천242㎡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들 해제 지역은 10일자로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도·의정 강해인 기자 2017-08-08 20:51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조직 확대·개편

광주ㆍ하남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1일자로 지역 내 인구 및 학생 수 급증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 서비스 능력 확대를 위해 현행 2과 체제에서 2국 6과로 조직을 확대ㆍ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현행 2과(경영지원과ㆍ교수학습지원과)체제에서 2국 6과(교수학습국ㆍ경영지원국ㆍ초등교육지원과ㆍ중등교육지원과ㆍ평생교육건강과ㆍ경영지원과ㆍ학교현장지원과ㆍ교육시설과)체제로 바뀐다. 이번 조직 개편은 앞으로 오는 2020년까지 인구 79만5천여 명, 학생 수 8만5천여 명으로 급증이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국 6과 운영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학생수 6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조직 개편을 위한 정원 책정을 승인받아 지난 7일자로 교수학습국장에 양미자 도교육청 교육1국 학교정책과장을 임명하고 초등교육지원과장에 서동연 예봉초등학교 교장, 중등교육지원과장에 정태회 운천중학교 교장 등을 발령했다. 경영지원국장 및 학교현장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 등은 이달 하순 인사발령 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공무원 25명을 충원해 2국 6과 조직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락규 교육장은 “내년 9월까지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별동 증축을 완료, 교육 질을 제고하고 성공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학생과 현장 중심의 공감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7-08-08 20:49

“학교 내진시설이 되레 건물 대들보 파괴위험”

경기·인천지역 9개교에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시공한 내진시설이 오히려 건물의 대들보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이 내진보강사업에 나섰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8일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태’ 감사결과, 경기·인천 등 21개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지난 2014년부터 26개교(경기 8개교, 인천 1개교)에 139억 원을 들여 VES제진댐버(Visco Elastic Stud Damper) 공법으로 설계·시공한 내진보강사업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VES제진댐퍼는 지진 발생 시 점·탄성이 있는 고무패드가 지진충격에 저항하도록 해 건물의 진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감사원은 “이들 시설의 실시설계업체들이 내진보강공사 안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VES제진댐퍼에 가해진 지진충격이 나머지 건물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 지진 발생 시 VES제진댐퍼가 지진충격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대들보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평택교육지원청 소속 A학교는 설계 시 가정한 지진 발생 시 VES제진댐퍼의 앵커가 지진충격을 감소시키지 못한 채 대들보가 파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VES제진댐퍼를 설치한 나머지 경기·인천지역 학교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VES제진댐퍼가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시 구조검토를 부당하게 수행한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또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발주청에는 해당 업체가 건축물 안정성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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