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왜 지켜주지 못했는가?

악마는 패거리 연줄의 불순한 목적의 뻔뻔함에서 나온다. 불순한 목적은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희생시킨다. 지난 8일 청탁금지법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김모 국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부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했다고 한다. 숨진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 처리가 잘못 됐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 “상부에서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특히 사망한 김 국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출범한 정부의 권익위가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추락했는가. 권익위는 신뢰를 잃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 행정기관이다. 특히 ‘권익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헌법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부패 방지 정책을 시달하고,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정책을 총괄하며 권익위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권익위 김모 국장이 올바르게 일하려다 죽음을 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기관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왜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다치고 희생돼야 하는가. 주목할 것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이나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의 공통점은 양심에 따라 사건을 조사한 실무 책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처벌받고 희생되는 참담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직책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수행하던 공직자들이 인정받기는커녕 왜 괴로워하고, 왕따당하고 처벌받거나 죽음을 택해야 하는가. 이런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가.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리겠는가. 이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권력이나 힘 있는 패거리가 결정하는 세상이 됐다. 힘없는 약자가 아무리 올바르고 정의롭게 행동해도 패거리의 목적과 어긋나면 매장되고 희생되는 사회가 됐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힘없는 약자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참담하다. 무너진 정의는 비단 권익위뿐만이 아니다. 가장 정의롭고 청렴해야 할 국방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채 상병 사건에서 경북경찰청 이첩 서류를 회수 후 국방부에서 재검토할 때 박 전 국방부 보좌관이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를 해 이미 작성된 중간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통화 기록이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 박 전 보좌관의 이런 지시로 이미 작성된 박정훈 대령의 조사 보고서 내용의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 공수처가 최근 태스크포스(TF) 팀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국방부 박 보좌관은 누구를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는가. 공적인 권력은 국가의 것이지 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야 공직자들이 정신 차릴 것인가. 더 이상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권익위나 공수처는 정치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권력형 비리 의혹들의 진상을 특검이나 국정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의점 테이블 돌진 남성 중태…60대 음주운전자 구속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남수정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7분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홀로 아이 셋을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대리 차량을 잡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장소와 3km 떨어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보다 훨씬 높은 0.250%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상태에 따라 A씨의 혐의는 바뀔 수 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 교통불편 개선 가속도

의정부시가 민락‧고산지구 교통불편 개선하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시는 5일 오후 고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민락 톨게이트(TG) 회차로 개선 등 양면(투트랙)전략 추진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민 50여명이 참석, 시의 교통개선 정책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시는 민락‧고산지구 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만 사업구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경기도지정문화재 제88호 ‘신숙주 선생 묘’를 비롯해 기타 매장유물이 다수 분포돼 있어 주의가 요구됐다. 시는 민락~고산지구 이동을 위해 두 공공주택지구 사이에 있는 부용산 둘레로 약 4㎞를 우회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민락지구의 산들마을 앞 삼거리와 고산지구 내 훈민중학교 앞 문충로와 서광로가 만나는 삼거리를 최단거리(1.1㎞)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신숙주 선생 묘에 대한 경기도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지난 6월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문화재 심의 외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협의, 사업구간이 대부분 유물산포지인 점, 환경‧재해‧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약 7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공사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시는 해당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단기간 내에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락 톨게이트(TG) 회차로’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을 단장으로 전담조직(TF)을 운영,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수차례 협의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민락 톨게이트(TG)에서 고산지구 방향의 우회전 차로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민락 톨게이트(TG)회차로 공사가 완료되면 단기적으로 민락~고산 연결도로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시는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코스트코 인근 송양로 주변의 지‧정체 문제가 크게 완화돼 교통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시는 민락 톨게이트 회차로 개선을 위해 이달 중 도로구역 결정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민락‧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민락 톨게이트 회차로 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든든한 지원군’ [꿈꾸는 경기교육]

2024 학교 현장을 가다 파주 특수교육지원센터 파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이하 파주 지원센터)는 지역 내 영·유아부터 유치원~고등학교,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 교육 대상 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학습, 진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기준 파주 지원센터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특수 교육 대상자는 1천336명이며, 이와 함께 파주 지원센터는 △장애 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 평가 △교수학습 지원 △학교 순회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파주 지원센터는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 교육 특화 거점으로 2022년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드림나래’를 개소, 특수 교육 대상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제 진로 진학에 필요한 교육, 취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 장애 학생의 교육·사회 참여 기회 제공 위해 탄생한 교육 거점 파주 지원센터 내 미래 교육 공간의 탄생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6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 청소년 재능 개발과 직업 훈련을 위한 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역 장애 학생의 인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체계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당시 정책 토론회는 특수 학급 또는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개별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마련됐다. 또 장애 학생 개개인의 특성, 요구에 맞춘 교육을 통해 장애로 인한 신체적 차이가 학업, 진로, 진학에 차별로 작용하지 않고 장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요구도 작용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조성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1)은 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파주 지원센터 등과 ‘미래형 직업교육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Cafe 별하 △미래 교육실 △미디어 교육실 △직업 평가실 △놀고잡고실(상상체험교실)로 구성, 2022년 조성된 파주 지원센터의 미래형 직업교육실 ‘드림나래’의 출발점이었다. 드림나래는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의 직업 변화에 대비하면서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역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래형 직업, 직종, 직무 관련 체험 교육에 참여하면서 진학, 취업 등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역할이 핵심 기능으로 지목됐다. 이후 도교육청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평택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두 곳에 진로 직업 교육 특화 거점 사업을 실시했다. 파주 지원센터는 2022년 드림나래 개관 이후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운영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맞춤형 학습과 직업 교육, 취업이 절실한 장애 학생들의 연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센터와 학교, 지역 사회를 넘나드는 체험·직업 특수교육 파주 지원센터는 △드림나래를 주축으로 한 체험, 진로 교육 프로그램 △체험처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세 가지를 주축으로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드림나래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일반,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통학 셔틀버스를 타고 파주 지원센터를 방문,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바리스타, 방송 댄스, 뮤지컬·연극, 1인 미디어 교육, 드론 교육, 이미지 메이킹, 쿠킹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바리스타와 네일아트, 1인 미디어 등은 체험 교육을 넘어 자격증 취득 등 전문과정을 병행, 고등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체험처 방문 프로그램은 파주 지원센터가 학생들의 제과제빵, 요양보호사 보조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복지관, 기업 등으로 학생들을 인솔해 교육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방문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과 취업 연계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학교 방문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 특수 교사 등이 지역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정리수납 △휠마스터 자격증 과정 △코딩 △생태 교육 △토털 공예 등을 진행하는 유형의 교육이다. 파주 지원센터는 방문 교육 시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교우 관계, 학습 어려움에 대한 개선을 병행하며 이들의 원활한 학업과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 장애 학생 보호자, 교사 교육... 빈틈 없는 특수 교육 연계 파주 지원센터는 장애 학생이 드림나래를 오가는 소속 학교 교사, 하교 후 생활하는 가정에서의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각종 교육과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에게는 올바른 교수법을,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이해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함양해야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특수 교육, 진로 직업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주 지원센터는 올해 ‘자녀 이해 학부모’를 주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호자 2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장애 학생 진로 상담 △진학 및 취업 정보 제공 △학생 직무 기술과 교육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상반기 연수는 지난 5월 이뤄졌으며 오는 11월 하반기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는 지난 4월 드림나래에서 ‘직업 기능 훈련 도구 활용’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 직업 기능 훈련 도구 활용 방법을 교육했다. 이를 통해 파주 지원센터는 가정과 학교, 지원 센터 간 빈틈없는 특수 교육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파주 지원센터는 오는 10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보호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로 축제’(가칭)을 개최, 학생 직업 교육 성과 및 정보 공유를 전개할 예정이다. 인터뷰 줌-in 김규희 교사 “진학·진로 연계 박차... 학생들 자립 도와요” 드림나래, 통학 지원 셔틀버스·실감형 콘텐츠·지역사회 협업 바리스타·미디어 리터러시·네일아트·요리 등 다양한 교육 제과제빵 배우며 계량·설거지… 생활습관·계산능력 배양 순회교육 정규교과 수업‚ 교우관계 어려움 개선 등도 병행 “다양한 미래 직업 교육과 일상생활 훈련을 겸해 학생들의 진학, 진로 등 ‘자립’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파주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파주 지원센터)에서 장애 학생의 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규희 중등 특수교사가 밝힌 파주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다. 2011년 문을 연 파주 지원센터는 특수 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 평가부터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 교육 △진로 직업교육 △인권 지원 및 행동 중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 학생은 학교급별 116개 특수 학급, 2개 특수 학교, 일반 학급 등에 재학 중인 특수 교육 대상자 1천330여명에 달한다. 파주 지원센터의 주 교육 대상은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 학생이며, 특화된 교육 분야는 진로 직업 교육이다. 2022년 지역 사회와 연계, 파주 지원센터는 △Cafe 별하 △미래교육실 △미디어교육실 △직업평가실 △놀고잡고실(상상체험교실) 등 5개 맞춤형 직업 교육실 ‘드림나래’를 구축하고 분야별 직업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은 각급 학교 학생 407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10개, 찾아가는 교육 7개, 체험형 교육 2개 등 19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6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과 비교해 더욱 확대된 수치다. 김 교사는 “Cafe 별하에서는 바리스타, 외식 서비스, 소규모 요리 교육을, 미래 교육실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각종 정보기술(IT) 관련 자격증 취득, 네일아트 등 학생의 미래에 필요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마냥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김 교사는 “시행 초기에는 지역사회와 취업을 전제로 현장 실습 교육, 입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일선 학교 간 요구가 달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특히 강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2021년, 드림나래가 처음 문을 연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해 각종 교육 활동에 애로 사항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사는 드림나래가 가지는 세 가지 큰 특징으로 ‘통학 지원 셔틀버스 운영’과 ‘실감형 콘텐츠 활용’, ‘지역 사회 협업 구조’를 꼽았다. 그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접근성을 확보, 지역별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VR 클래스, 첨단 에듀테크 콘텐츠 등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특수 교육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다”며 “특히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도록 보조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에 지역 업체, 홀트학교 지원센터, 특수 학교 등 유관 기관과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사는 직업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생활에 필요한 습관도 배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교육을 예로 들면 처음엔 커피나 제빵 기계가 낯설어 교육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어느새 적극적으로 계량, 설거지 등을 익숙하게 하며 흥미를 보인다”며 “직업 교육과 더불어 생활에 필요한 습관, 계산 능력을 함께 배양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파주 지원센터는 하반기에는 직업, 체험 교육을 넘어 학생 취업 연계와 진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교사는 “취업과 더불어 요즘에는 특수 대학 등 학생의 진학에 대한 학부모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순회 교육을 통한 정규 교과 수업, 교우 관계 어려움 개선 등을 병행하며 학생들이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직업 교육... ‘드림나래’서 꿈 펼쳐라 인체더미 활용 요양보호사 보조 교육 ‘발달 행정 보조사’ 자격 취득 지도 학생들 ‘휠마스터’ 자격증 따기도 취업 관련 직업적 능력 체험 다채 파주교육지원청은 2015년 폐교인 옛 교하중학교를 리모델링해 파주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파주 지원센터)를 구축한 뒤 2022년 맞춤형 직업 교육실 ‘드림나래’를 추가 조성, 직업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방송 댄스, 1인 미디어, 드론, 토털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체험 교육은 물론이고 △바리스타 △네일아트 △쿠킹 클래스 △코딩 등 실제 자격증 취득과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업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파주 지원센터는 올해의 경우 ‘놀고잡고(Role go Job go)’를 주제로 초등학교 7개 과정, 중학교 8개 과정, 고등학교 11개 과정 등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진로 직업 체험과 학습 경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파주 지원센터는 일선 학교가 진행하기 어려운 직업 교육도 병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 간호학원에서 학생들이 인체 더미(인형)를 활용해 요양보호사 보조 교육을 진행, 발달 행정 보조사 자격 취득을 지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명의 학생이 휠체어 조립,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휠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12월 바리스타 자격증 검정이 실시되며, 학생들의 휠마스터 자격증 추가 취득 도전도 이어진다. 이를 통해 파주 지원센터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진학 탐색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직업적 능력을 체험 교육으로 함양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 없는 배움터...아이들 ‘꿈·미래’ 활짝 [꿈꾸는 경기교육]

거점 특수교육센터 ‘직업·유아 교육’ 경기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분야별로 특화된 ‘거점 특수교육센터’를 운영, 학생 장애 유형과 교육 수요에 걸맞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 수요는 장애 학생, 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연령과 장애 유형, 진로·진학 요구 등으로 각 거점 교육센터는 다양한 학년, 학교급별 학생들에게 폭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교과, 체험 교육을 넘어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미래 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직업 교육, 그리고 유아 교육도 전개하고 있다. ■ 장애 학생 사회 진출 위한 진로직업 특수교육 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은 파주·평택교육지원청 두 곳에 장애 ‘미래형 학생 진로 직업 교육 거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름학교(수원) △부천상록학교 △다원학교(이천) △경은학교(남양주) △홀트학교(고양) △송민학교(의정부) △의왕정음학교 등 권역별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진로 직업 교육 협의체’를 함께 운영하며 진로직업 교육 지원과 연관된 정보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로직업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진로 설계 단계의 고등학교·전공과 학생을 위한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진로 인식·탐색 단계의 초등 고학년~중학교 과정 학생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파주·평택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직업 교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형 직업 교육실은 △영상 미디어실 △VR실 △화상 면접실 △이미지 메이킹실 △외식 서비스실 등 다양한 분야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1인 미디어, VR 체험, 코딩, 드론, 모의 면접, 제과제빵, 바리스타, 생태교육 등 다양한 장애 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과 학교, 가정에서 함께하는 교원 및 학부모의 진로직업 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 사업체 연계 진로 축제 운영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장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직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학교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역량 강화, 지역 사회 진로 체험처 발굴 및 학교, 취업 연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 정서·발달·신체 모든 장애를 포괄하는 교육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 유형을 세분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맞춤형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시각, 청각, 지체 장애 등 신체가 불편한 학생의 경우 점자블록, 보청기 등 보조 장비나 공학 기기를 제공하고 불편한 신체 기능을 대체하거나 강화하는 훈련을 교육과정에 접목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정서, 의사소통, 자폐 등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장애 유형과 교육 수요에 맞춰 체험, 진로직업 교육 등을 전개 중이다. 정서 행동장애는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 상 어려움을 지닌 경우나 학교, 개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 및 공포를 나타내는 경우를 수반한다.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있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이 같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도교육청과 각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또래 학생이나 교사 등과의 대인관계를 돕는 것부터 시작해 학교, 가정에서의 원활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동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자폐성 장애의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기에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장애 영유아 교육·가족 지원도... 안심되는 특수교육 도교육청이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운영하는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2세 장애 영아인 특수교육 대상 영아 선정 및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각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검진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영아를 선정, 영아 학급에 배치해 성장에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아 학급 담당 교사는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 수립·운영,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담 등 장애 영아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관련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또 장애 영유아가 재원 중인 교육기관 및 장애 전문 어린이집에 특수교육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상담, 연수, 정보 제공도 병행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각 센터는 122명의 영아에 대해 교육 지원을 실시했다.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성공 열기 뜨거워져

공공의료원 유치 선정이 초읽기로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동조합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양주시 이전·신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등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 성공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3일 TV 뉴스에 출연,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접근성과 공공의료원 중심으로 의료클로스터를 조성해 경기 동북부권 주민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공공의료원 유치기원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7월15일 의료원 유치 염원을 담은 23만여명의 서명부를 경기도에 전달했고,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요청하는 경기도민청원에 참여한 시민이 1만명을 넘어 도지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어 지난 7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동조합이 의정부병원 양주시 이전·신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성명서와 함께 노조원 185명의 지지 서명부를 양주시에 전달했다. 의정부병원노조는 지지 성명서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의정부병원의 조속한 이전·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조는 시설 노후화로 의정부권역 거점병원의 기능이 상실돼 가고 있다며 이전·신축을 통해 병원 시설개선과 인력수급이 원활햊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으로 경기북부 거점 의료시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의정부권 등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을 이전·신축하는 의정부권역(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 공공병원 이전·신축 계획은 2021년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현재 의정부권을 제외하고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이거나 면제돼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공의료원 설립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은 정책성 분석과 더불어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은 “의정부권역 내 공공병원 이전·신축과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을 병행 추진한다면 정책 방향성과 공익성, 경제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높은 양주시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중생 검찰 송치’ 용인동부경찰서에 누리꾼들 항의 잇따라

용인 기흥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붙어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여중생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경기일보 3일자 인터넷)을 두고 수사기관인 용인동부경찰서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 누리집 내 민원창구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의 수사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됐다. 작성자들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봐 못 떼고 있다” 등 항의와 함께 수사 과정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일 오후 6시 현재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한 관련 게시물은 700건을 넘어섰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 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착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붙인 것으로, 관리사무소 게재 인가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2022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내린 공동주택관리법 판례 등을 참고해 A양의 행위를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양 측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검찰과 협의 끝에 보완 수사를 결정, 사건이 용인동부경찰서로 다시 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지난 4일 누리집을 통해 “언론보도 관련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관심과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더 따뜻한 용인동부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