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대로변 그린벨트내 불법증축물 영업 버젓이

의왕지역 대로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이 버젓이 영업을 벌이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 전체면적 53.97㎢ 가운데 84.6%가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월암동 의왕레일바이크 탑승장과 조류생태과학관 등과 인접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로변에 건축된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돼 영업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인 왕송못동로 217(월암동 531의 2 일원) 내 건물도 지상 1층 146.51㎡, 지상 2층 84.7㎡ 등의 규모로 건축돼 지난 6월 29일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커피숍으로 영업 중인 이 건물 2층은 애초 허가면적인 84.7㎡보다 61.81㎡ 늘려 알루미늄 샷시로 영업장을 만든 뒤 1층과 같은 면적인 146.51㎡로 영업 중이다. 주민 A씨(53ㆍ의왕시 부곡동)는 “그린벨트에서 그것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로변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 건축주에게 원상복구에 대한 계도를 시행하는 등 수차례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아직 원상으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허가 면적보다 늘려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 서구에 넘긴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을 서구로 넘기기로 내부 결정을 마쳤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서구에서 직접관리·집행할 규정이 없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서구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직접관리·집행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오면 서구로 예산을 넘길 방침이다. 이달 중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서구로 넘어갈지 최종 결정된다. 그동안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 사업을 놓고 서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공원 1개 조성에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서구에서 추진하려고해 공원조성에 반대 의견을 낸바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서구의 의견 대부분을 수용해 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구는 시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 사업추진이 더디고 일부 사업계획은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을 직접관리·집행을 희망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1천323억원(서울시부지매각대금 340억, 반입수수료783억원)이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매립지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지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부터 2017년 제1회 추경예산까지 총 45건(매립지 주변 인도정비,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 유해물질시료채취 및 추출장비 등)의 사업에 총 818억7천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추진중인 사업은 마전도서관 건립,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버스승강장 조성 등 8건이며 올 하반기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송도로변의 사월마을 주변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포장, 화물차 속도제한 CCTV설치, 방범용 CCTV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세출용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재원으로 교부가 불가능”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서구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재원을 넘겨도 된다는 답변이 오면 서구로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경기만평] 소박맞은 본처 왈…

[기자노트] 67년간 미군기지촌 오명 고통

시국이 어수선하다. 연일 쏘아대는 북한 미사일 실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그리고 국론 분열, 여기에 미·중간 극한 대립과 갈피 못 잡는 한국…. 쏟아지는 뉴스만 봐도 어지러울 정도다. 당장 뭔가 터져도 어색하지 않을 전개지만 이상하게 우리 머릿속엔 온통 휴가계획만 가득하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 ‘저러다 말겠지’라는 인식으로 강하게 면역돼 있다. 지금의 혼란은 지난 반세기 동안 늘 있던 패턴이기도 해서다. 우리는 과거 경험상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란 합리적 결론을 진작에 냈다. 해결에 답 없는 골칫거리인데 뭣 하러 정력을 낭비하나 싶은 심정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지나갈 일, 지금의 평온함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견고하다. 오늘날 안보는 어느새 ‘터부(Taboo)’가 된 듯하다. 안보정책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조선시대 어명과 같다. 병역비리 등 불순한 의도에는 철퇴를 가하는 한편 약간의 다른 의견은 ‘틀렸다’며 역적 취급을 하는 게 현실이다. 이러니 희생은 당연해 보인다. 피해 호소는 자칫 ‘안보를 깨트리려는 행동’으로 매도되는 분위기다. 이는 미군기지촌인 동두천의 이야기다. 이곳은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등 안보란 이유로 67년간 숨죽여 희생해 왔다. 기자가 이번에 처음 간 동두천은 ‘유령 도시’처럼 도시 전반이 무기력했다. 우리는 이곳을 두고 ‘미군부대가 있어 든든하다’고 안심한다. 덩달아 그들의 하소연에는 이중 잣대로 ‘그럼 어쩌자고, 한·미동맹에 반발하는 거야?’라는 따가운 눈총도 보내기도 한다. 최근 미군 사령관이 동두천에 애초 약속한 부대 철수를 무기한 잔류 연장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보가 이유다. 그래 좋다. 이제는 계속해 질질 끌려다니는 9만 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터부를 깰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다. 그래서 제안한다. 동두천과 같은 상황의 평택은 희생의 권리로 받은 19조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다. 평택에 보였던 관심과 정당한 대가. 동두천은 그것 하나면 된다.

홍준표 ‘첩’ 발언에… 바른정당 “여성비하 막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일 SNS를 통해 바른정당을 ‘첩’에 비유하는 등 폄하 발언을 날렸다. 이에 바른정당은 홍 대표의 발언을 ‘여성 비하 막말’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파 진영 통합을 투표로 자연스레 해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바른정당을 겨냥, “첩이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 본들 첩은 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홍 대표는 대선 기간부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 바른정당에 대해 ‘기생정당’, ‘구명정’, ‘배신자’, ‘패션좌파’ 등의 용어로 비난해왔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은 당의 공식 논평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나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분(홍 대표)의 수준에 정말 할 말이 없다. 사람의 발언은 그 사람의 인식과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성에 대해 처, 첩 문화라든지 정말 전근대적인 여성을 비하하는 인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면서 “우리는 품격 있는 발언에만 대응할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도 막말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나. 입만 열면 시궁창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홍 대표와 한국당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일베로 혁신하는 한국당은 ‘제삿날 받아 놓은 영구불임 정당’ 신세를 벗어날 길이 없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공당의 대표라는 분이 뱉은 말이 맞는지 귀가 의심스럽다”며 “누구를 막론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어휘로서 결코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날마다 개혁과 민생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로서는 이분이 바른정당을 두고 어떤 말을 하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저 측은할 뿐”이라며 홍 대표를 꼬집었다. 구윤모기자

경기·용인도시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 등 경기지역 11개 공사·공단 등이 전국 지방공기업 중 지난해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지방공기업 107곳 가운데 ‘가’ 등급은 11곳, ‘나’ 등급은 46곳, ‘다’ 등급은 39곳, ‘라’ 등급은 10곳, ‘마’ 등급은 1곳 등으로 평가됐다. ★도표 참조 경영평가는 7개 유형별(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5개 내외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공사·공단, 광역상·하수도는 안행부가, 기초상·하수도는 시·도 주관으로 각각 평가가 이뤄졌다. ‘가’ 등급을 받은 최우수기관은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의왕·시흥·성남시설관리공단, 안양·고양·안산·의정부·오산상수도, 부천하수도 등 11곳이었다. 경기도시공사는 택지 등 용지 및 주택매출 향상으로 수익이 개선(당기순이익 712억 원→1천951억 원)되는 등 전년도 6위에서 3위로 도약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영업수지비율이 개선되고 당기순이익(△7천600만 원→2억 2천만 원)이 흑자 전환됐으며 부채비율 등이 최고목표를 초과하는 등 재무 성과가 크게 개선돼 전년도 8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나’ 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은 평택·화성·김포도시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서구·강화·중구시설관리공단, 포천·안양·고양·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인천상수도 등 46곳, ‘다’ 등급은 경기관광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양평공사, 인천남구·남동·부평·계양시설관리공단, 수원·과천·과천시설관리공단 등 39곳이 각각 받았다. 인천도시철도,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하남도시공사, 광명시설관리공단 등 10곳은 ‘라’ 등급을 받아 가까스로 낙제점을 면했다. 반면 연천하수도는 경기·인천지역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하위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에 대해서는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기관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기업으로 자리 잡도록 주민 경영평가단 구성,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재·송우일 기자

도의회 민주당 제안 ‘연정과제’ 추진 파란불

경기도형 사회주택,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등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연정 과제들이 제2회 추경을 기점으로 추진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1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현재 288개 연정 정책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여부 및 규모 등을 검토 중이다. 도는 전체 연정과제를 고루 검토하는 한편 정부 추경에 대응해 일자리ㆍ복지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도가 민주당에 우선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경 연정사업 현황 보고’를 보면 현재까지 전체 연정 과제 288개 중 21개 과제가 추경예산에 반영돼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중 15개 연정 과제를 민주당 제안 정책 및 관심과제로 분류하고 있다. 검토 중인 민주당 연정 과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24억 원), 학교교육급식(20억 원), 중소기업지원 기술개발사업(10억 원), 수출용 쌀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9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새로운 주택모델 개발 및 공급사업 추진ㆍ18억 원)과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구성 및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비정규직무료노동상담 등 법률지원사업 확대ㆍ1억 원) 등에 대한 관련 예산도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도심의 노후한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1층은 공공임대상가로 저가 공급하고 2층부터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소규모 주상복합건물로 민주당이 도 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 제안해 관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역시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민주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가 추경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도청 내에 ‘정규직화 추진 T/F’를 신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도의회와 상의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향토 취업의 꿈 키워 주세요”… 인천시,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1일 오후 3시 인천지역 대학생과 시장이 만난 ‘2017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행사장.지난 7월10일부터 8월1일까지 인천시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250명이 모인 이 자리의 화두는 단연 ‘청년 일자리’ 였다. 홍성일군(중앙대·2학년)은 “인천 청년들이 타 시·도가 아닌 인천에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관공서와 취업연계 인턴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한다”라며“이와 함께 지역 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도 인천 청년들이 취업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청년과 기업이 인천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제안했다. 이영의양(백석대·2학년)은 “청년 실업률이 18년만에 10.8%로 최고치에 이르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타 시·도에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 궁금하다”라며“청년수당까지 거론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당장 일 자리가 없다면, 일 자리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시는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구직활동 하는 청년에게 면접복장 대여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청년수당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와 ‘포퓰리즘’논란이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승주 양(청운대ㆍ2학년)은 “요즘 대학생들은 신입생 때 부터 취업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지역 청년 대상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비롯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아양(서울신학대·2학년)은 “인천지역 취업 정보를 한눈에 살필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으면 좋겠다”라며“이번 아르바이트가 뜻 깊었지만, 이력서에 사회경험 ‘스펙’으로 넣기에는 기간이 짧아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유 시장은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 “인천은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계로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장기적으로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일자리지원국을 신설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에는 대학생들이 인천시장에게 ‘청년 정책 및 일자리’에 대해 묻는 게시판이 설치됐고, 대학생들은 시장에게 궁금한 점을 적어 포스트잇에 붙였으며, 유 시장은 이 질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답변했다. 허현범기자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 원성 어린이집 ‘OK’ 유치원 ‘NO’

똑같은 다자녀가정이지만,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육료 지원을 한 푼도 못받고 있어 해당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 자녀의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달 공포된 ‘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 중 만3세 7만4천원, 만4∼5세는 6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다자녀가정은 시로부터 한 푼의 보육료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부처이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일선 시ㆍ군ㆍ구에 관리감독이 위임돼 있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 부처로 관할교육청에 관리감독이 위임돼 있다. 7월말 현재 인천에는 총 3만3천434명의 3∼5세 아동이 있으며, 이 중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이상 아이는 1천527명에 달한다. 유치원을 보내는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5살 셋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A씨(39ㆍ여)는 “똑같은 다자녀 가정인데 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보육료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시 정책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최근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유치원에 다니던 자녀를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우도 생겨났다.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통에 유치원 운영자들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부평구 한 유치원은 최근 다자녀 부모 2명이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옮기겠다고 해, 유치원 원장이 이들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주기도 했다.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 연합회장은 “시에선 관련 조례가 어린이집만 지원토록 돼 있어 지원이 어렵다고 하고, 교육청에선 관련규정이 없어 못해준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하거나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유치원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자녀 가정 보육료 지원조례’ 가 어린이집만 지원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쇳덩어리 재발 막는다… 코레일 기관차 특별점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1일 코레일 기관차 및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최근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쇳덩어리 부품이 떨어져 날아들면서 승객 7명이 다친 사고(본보 7월31일자 6면)에 대한 후속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에 날아든 쇳덩이가 해당 열차의 부품으로 조사된 가운데 기관차 장비가 제대로 됐는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며 “일반 열차뿐 아니라 KTX 등 다른 기관차를 포함해 정비 실태 전반을 폭넓게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서울 용산역에서 전남 여수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날아든 가로·세로 22㎝에 무게가 10㎏가량 나가는 쇳덩이가 해당 열차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를 31일 내놨다.기관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기기의 중심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센터링 장치’의 부품 가운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며 열차 옆 콘크리트 구조물을 맞고 튀어 올라 객차 창유리를 깨고 내부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이에 코레일의 열차 정비와 안전관리가 소홀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전날 사고 열차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이날부터 사고 열차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무궁화호 열차 전체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법 등 관련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