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의왕시장

국회의원과 시장, 경기도의원, 시의원의 3분의 2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의왕시는 지난 5월9일 대통령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당 22.7%, 자유한국당 20.4% 순으로 국민의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보다 2.3%를 더 얻는 등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또한 의왕지역은 충청·호남권 출신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강원·영남·의왕출신 등으로 구성돼 있어, 충청과 호남권 출신 유권자들의 표심이 시장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지연·혈연 등과 관련된 정당이나 인물에 투표했던 역대 선거와는 달리 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걸고 출마하느냐가 당락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제(57)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길운(58) 시의회 의장과 김상돈(56) 도의원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당선에 이어 3선에 도전하는 김성제 시장은 그동안 민선시장들이 추진하지 못했던 백운지식문화밸리와 장안지구, 산업단지, 레일바이크 개장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을 강력한 뚝심으로 해냈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힘입어 3선에 당선돼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시의원 3선인 기길운 시의장은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으며, “더 큰 틀을 만들어 보라는 지역주민의 권유도 있고 지역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커 기회를 준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시장에 출마할 뜻이 있다”고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의왕 토박이 김상돈 도의원은 “제가 단체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이면 다 알고 있다. 국회의원·시장·도의원 3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서 조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시의원과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직에 도전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호(61) 시의원과 권오규(51) 전 시의장이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린다. 김상호 시의원은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환경도시 의왕의 청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의료·바이오 복합도시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변의 권유로 출마를 검토 중이다. 권오규 전 시의장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41.61%를 얻어 58.38%를 얻은 김성제 현 시장에게 고배를 마신 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석사)를 나와 지역의 젊은 유권자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생각하고 권토중래를 꿈꾸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도헌(52) 의왕·과천 지역위원장이 거론된다. 김도헌 위원장은 제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20대 총선에 출마해 14.7%를 얻어 낙선했으나, 5월 대선 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보다 많이 받은 국민의당 득표율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주변의 권유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선거 임진흥 기자 2017-07-19 21:38

직행좌석버스 일부 준공영제·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추진… 2017년 도, 시·군 상생협력토론회

경기도와 김포, 파주 등 도내 12개 시ㆍ군이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버스 일부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한다. 또 도와 31개 시군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 국공립ㆍ직장 어린이집 확대와 예산 연정 강화 등에 합의했다. 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31개 시장ㆍ군수와 ‘2017년 도, 시ㆍ군 상생협력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이번 합의에 따르면 경기도와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 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5개 시ㆍ군 등 총 12개 시ㆍ군이 오는 12월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한다.경기도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로 버스업체의 적정수입을 도가 보장해 주는 대신 노선변경이나 버스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도와 시ㆍ군의 재정부담률은 50:50으로 도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을 실시한 후 9월 내년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내로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과 12개 시ㆍ군, 버스조합, 버스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최근 광역버스 사고를 보고 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며 “버스준공영제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안전운행, 서비스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시장, 군수들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ㆍ군의 재정부담률이 높다며 반발하기도 했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좋은 제도라고 경기도가 만들었지만 결국은 시ㆍ군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재정을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만든 정책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억동 광주시장도 “준공영제를 직행 좌석버스까지 적용하면 시가 부담하는 액수가 너무 크다”며 “경기도에서 낸 사업은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준공영제와 더불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예산 연정강화’가 합의됐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에 대해 도와 31개 시ㆍ군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방분권 개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도와 시장군수, 지역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 개헌 방향에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어 도와 시ㆍ군은 오는 2022년까지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1천856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641개가 국공립으로, 이용률은 11.4% 수준이다.도는 시군과 함께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전환, 공동주택, 농어촌, 산업단지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끝으로 도와 시ㆍ군은 △도비보조사업의 신규, 확대, 일몰 추진 시 사전협의 준수 △지방에 지나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공동건의 방안 강구 등 2개 항을 합의했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7-19 21:38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접경지역 규제 완화·미군 공여지 개발… 경기도 기대감 ‘UP’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경기남부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되면서 경기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 계획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 실천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일경제특구 조성, GTX 등 경기도가 건의해 반영된 사업은 구체적 사업내용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도 8대 지역공약과 수도권 4대 상생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8대 공약은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또 4대 수도권 상생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 GTX A노선(예타 중인 파주연장구간 포함)ㆍB노선ㆍ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이다. 이 같은 지역공약과 상생공약의 특성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장소 등을 명시하고 있어 타 정부의 지역공약과는 달리 사업의 추진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경기도형 4차산업혁명 추진(경기 북ㆍ동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경기북부규제완화(일부 지역 수도권제외), 수도권 모든 지역에 고른 KTX, GTX 서비스 제공 등 경기도가 새 정부에 제안했던 ‘국가발전을 위한 경기도 10대 핵심과제’가 대부분 이번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어느 때보다 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총론에 해당하는 포괄적 내용만 담고 있어 어떤 사업이 경기도에 해당한다고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구체적 실행방안에 해당하는 487개 실천계획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실천계획에 도의 사업과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7일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실ㆍ국별로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27일 회의 결과를 토대로 1차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최종 실천계획 마련에 나선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지역별 공약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향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 공약을 총괄ㆍ조정해 상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개최해 지역공약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현안 등을 상호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7-19 21:26

[경기도농업기술원 안전한 농촌 만들기] 사망 위험 큰 농기계 안전사고 확 줄인다

농촌 현장에 농업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사고도 빈번하다. 올바른 농기계 사용은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나게 한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소규모 농업기계 보급이 농촌에 증가하면서 농가, 고령 및 여성농업인, 미숙련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률 제고, 농업기계의 올바른 사용법 습득 등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전문기술 지도자를 육성하고, 농기계 사고 제로화에 앞장서는 도농기원의 교육 현장을 따라가 본다. ■ 농기계 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의 8배… 사전 교육 필수 19일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교통사고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천177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367명에 이른다. 월별 사고발생은 4월 후반부터 증가해 이앙철인 5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사망자는 51세 이상이 346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71세 이상의 사망자가 절반(184명)을 차지해 노인층의 위험이 크다. 사고유형 비율을 보면 차대차 66%, 차량 단독 28%, 차대 사람 6%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단독사고는 운전 미숙과 부주의로 인한 전도ㆍ전복이 220건(36%), 도로 외 이탈이 163건(26%)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농기계 사고와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2.2%이지만,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16.8%에 이른다. 일반 차량보다 사망 위험성이 8배나 크다.농기계의 올바른 사용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도농기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총 530명에게 농업기계 활용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농업기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하고 있다. 기술인력양성반, 농업기계 여성반, 소형 농업기계반, 중대형 농업기계반, 농업기계 정비반, 농업기계 방제기반, 찾아가는 현장 농기계반 등 7개 반으로 진행된다. ■ 농업교육 이후 높아진 기술 수준… 교육생 만족도 ‘UP’ 도농기원의 농업기계 교육은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초보자도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현장에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내용으로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분무기 등 주요 농업기계의 구조원리, 운전조작, 자가 점검·정비 등 현장실무실습과 트랙터 안전운전 시뮬레이터 체험 및 친환경 ICT융·복합 최신 농업기계를 도입해 친환경 스마트 팜 농업기계 교육을 한다. 농업기계 기술인력양성반 교육은 2주간(10일) 진행되며 영농종사자, 신규농업인(귀농·귀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체계화된 기초이론과 정비실습 등 핵심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개발 및 농촌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기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이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된다.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관리기, 이식기, 드론 등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위주 기계의 기초점검 및 안전조작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조작 기술 등을 숙련하게 해 농업 기계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이용 기술교육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농업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농기계 사용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농업 기계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조ㆍ원리의 이해, 기종별 고장진단, 자가 점검정비 등 핵심정비기술을 교육한다. 이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기계 고장발생 시 응급 대처가 가능한 정비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유지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교육으로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농업인들은 현장에서 응급상황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 진행 후 교육생들의 농업기계 기술 수준은 65.9% 향상(교육 전 46점→교육 후 77점)됐다. 교육 평가에서 내용 만족도는 평균 90.9%, 영농현장 도움도는 94.8%, 교육용 장비 만족도는 88.9%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생 가운데 올해 농업기계 국가 기술 자격증에 도전해 2명이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 찾아가는 현장 교육… 도농기원, 안전 사고 예방 앞장 도농기원의 교육 중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은 수료자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다.여성친화형 농업기계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여성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했거나 여성농업인의 이용도가 높은 농업 기계와 편이 장비로 관리기(승용, 보행), 동력이식기, 소형트랙터(60마력 미만), 동력운반차 등을 뜻한다.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은 주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밭 농업에 종사하며, 농기계 조작이 서투른 여성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2015년과 지난해 진행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 수료자 66명을 대상으로 소형 농업기계인 농용굴삭기, 관리기, 경운기, 드론 교육 등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인항공(드론)방제기 교육 만족도 90%, 영농현장 도움 만족도 89%, 교육훈련장비 만족도 89% 등 평균 90%로 집계됐다. 교육에서는 기종별 운전 조작, 작동 원리와 함께 1:1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이 진행된다. 여성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밭 농업에는 기계화율이 60%가량으로 낮은 수준이다. 도농기원은 여성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이용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 밖에 도농기원은 소·중·대형 농업기계교육, 농업용 방제기교육, 찾아가는 현장 농업기계 교육 등 시ㆍ군과 협의해 원거리 마을, 영농현장에서 농업기계 안전 이용기술을 알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과정별 농기계 교육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일까지 53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관련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229-5858, 6144)으로 문의하거나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htp://www. nongup.gg.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농업기계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미숙련자, 음주자, 노약자 등은 농업기계 사용을 절대금지 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 일상 점검관리 등을 생활화해 농업기계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자연기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보호구 반드시 착용… 음주·야간운행 절대 피해야 농작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각종 직업성 질환과 안전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음주운전과 야간운행 등은 절대 피한다. 또 농기계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한 작업을 하도록 한다.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면 쪼그려 앉는 자세를 되도록 피한다. 또 무거운 수확물 운반 등을 줄이도록 농작업 보조구와 편이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한 시간 작업을 하고 나서 10분 휴식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필수다. 도농기원에서는 농작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농작업 재해와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2008년부터 도내 85개소에 3만여 개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및 보조기구를 농가들에 보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7-19 21:21

“수능 절대평가 전환 교육자치 지원 강화를” 전국 시도교육감協·김상곤 부총리 간담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교육자치 강화 지원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The-K호텔에서 총회를 진행한 뒤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모두발언에서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이양하는 구체적 실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온전한 교육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권한이양은 현장을 살리는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함께하는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어 권한 이양을 포함한 주요 교육 현안과 교육 의제들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교육감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육 개혁 방안”이라면서 “대입 개혁은 고교체제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혁하는 작업과 함께 추진될 때보다 총체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한경쟁과 학벌주의를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교육감의 교육 정책 공동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유ㆍ초ㆍ중등 교육의 권한과 사무를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며 ‘(가칭)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제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제안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폐기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제안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정민훈ㆍ구윤모기자

교육·시험 구윤모 기자 2017-07-19 21:21

한국당, 혁신위원 10명 인선… 보수성향 인사 주축

자유한국당은 19일 당 혁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활동에 돌입했다. 류석춘 혁신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명의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혁신위원으로 학계에서 김광래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박성희(여) 고려대 미디어학부 강사,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법조계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우승 변호사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소속 황성욱 변호사가 활동하게 됐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최해범 사회민주주의연대 사무처장과 20대 인 여명(여) 전 자유경제원 연구원, 이옥남(여)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선임됐으며, 이 정치실장은 혁신위 대변인을 겸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선은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사들을 주로 포함됐으며, 일부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인사를 혁신위원으로 인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류 위원장은 인선원칙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 정립을 주도할 수 있는 인사 ▲‘창조적 파괴’를 통해 당 쇄신에 앞장 설 수 있는 인사 ▲‘파부침주’의 각오로 당 혁신에 헌신할 수 있는 인사 ▲ 당의 재건과 화합, 외연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과 여성을 대표하는 인사 ▲ 서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합리적 좌파진영의 인사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오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홍준표 대표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 인선과 관련, “특이한 것은 지난 30년간 좌파진영에서 활동한 분이 포함됐다는 점”이라며 “좌파, 우파, 중도적 시각에서 보는 자유한국당의 혁신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7-19 21:07

[학교라는 이름의 왕국] 하.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인천교육계에 카드깡과 진달래, 에어컨 교장이 난무하게 된 원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안일한 비위 처리 능력으로 압축된다.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개방형감사관제는 내부인사 자리 채우기로 전락했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은 공수표가 됐다.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토록 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헛구호에 그쳤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이 금품 및 향응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지침을 확인한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은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다.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 중징계 의결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열려도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시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례로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돼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은 A초교 B교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징계 결과를 함구하고 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 담당 장학사는 인사위원회의 내용도 비공개로 이뤄지며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1항 1호에 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일명 진달래 교장 비위 건에 대해서는 ‘해임’처분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법위반이라면 그동안 법위반을 수차례 해왔던 인사담당자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결국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해 1차 허술한 감사에 이어 재감사 후에도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장이 비위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생태계를 시교육청 스스로가 조장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자칫 비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급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을 경우, 막강한 권한에 심취한 교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쉽게 남용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교육 주영민 기자 2017-07-19 21:07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 갖춘 메가시티로”

지난 5월 항해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나침반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 규제 감옥에 갇힌 경기도가 국가대표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초로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143개(17개 시·도 공약 130개,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를 발표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경기지역과 연계된 과제는 주로 교통 및 남북 경제협력에 집중됐다. 교통과 관련, 수도권 지역 출·퇴근시간 30분 단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2018년) 등이 포함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구상도 반영됐다. 아울러 경기도와 관련된 12개의 지역공약도 반영됐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빠르고 안전한 대중교통, 깨끗하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GTX A노선(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 수도권 상생 공약 4개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발표된 경기지역 공약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및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해 상시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공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 회의’(가칭)를 개최해 지역공약 실천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현안 등에 대해 상호 소통할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17-07-19 21:03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적폐청산·81만개 일자리 창출… 더불어 잘사는 나라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을 비롯해 국정목표·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적폐청산, 부처별로 태스크포스 구성’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과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 후 상호 연동 조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청년,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확대된다.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 구축, 5G 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한다.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집중 육성된다. 중소기업 R&D 규모를 임기내 2배 확대하고 벤처 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번째 채용직원 임금을 3년간 지원하는 추가고용제도를 도입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 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도 나선다.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적 해소를 추진하고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천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 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휴식권이 보장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방개혁 추진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전환하고 군 전반에 걸친 국방개혁 추진, 병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된다.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 한미동맹과 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 우호적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19 21:02

일자리·민생·안보 방점… 인천공약 ‘속도’

문재인 정부가 5개년 국정운영 과제와 인천지역 공약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5대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5대 국정목표는 다시 ‘20대 국정전략’으로 세분화 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분야에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등이 포함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등이 들어있다. 지역발전 및 지방분권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대 국정전략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인천공약 이행 방안도 발표했다. 인천공약은 제3연륙교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해경 부활과 인천환원 등 8개이다.★표 참조 국정기획위는 지역공약 TFT를 운영하고, 인천시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실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지역산업 혁신,SOC(교통·지역개발),제도혁신, 기관설치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면밀히 분석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인천 현안을 최대한 연계해 추진하고, 인천 공약 조기 실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중에는 먼저 지방분권 조기 시행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등 법률화 추진을 타 시도 등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인천지역 구 도심이 지원 대상지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조성사업-영종~강화간 대교건설, 관광 지역 특화 관광 명소 집중 육성사업-인천 섬 관광 등 국정 과제와 인천 현안을 연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시는 인천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도 조속히 마련해 지역 정치인의 협조하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시정을 함께 집중할 계획이며, 지방분권 등 지역 현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7-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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