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R&D단지 조성 탄력…경기도의회 동의안 의결

경기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제32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낸 ‘광명시흥 첨단 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도시공사는 사업비 4천536억 원을 들여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ㆍ목감동 일원 49만3천745㎡에 첨단 R&D단지를 짓기로 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공사는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재위는 지난달 열린 정례회에서 사업 시행 여건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동의안을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위는 이날 함께 심의한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 처리는 보류했다. 다산신도시 A-B1블록과 B-A2블록에 각각 651가구와 96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임대주택리츠에 전체 사업비(5천153억 원)의 1.99%(103억 원)를 출자하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경기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전체 사업비(5천153억 원)의 10%를 출자해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기획재정위는 공공임대주택리츠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다음 9월 회기까지 승인을 먼저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석식 중단 조치에 맞서 안승남 의원(민주당ㆍ구리2)이 낸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은 도내 고교생들의 저녁 급식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교육감이 수요 파악과 실태 조사를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도교육청의 반발 등으로 4개월이나 상정조차 미뤄졌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저녁급식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과의 형평성, 인건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다음 임시회 재상정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성폭행 당했다” SNS 글 남긴 여대생 사망…경찰, 조사 중

시흥에 사는 한 여대생이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13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시흥시 한 빌라에서 A씨(20·여)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관들이 발견했다. 경찰 등은 이날 A씨가 SNS에 올린 자살 암시 글을 본 A씨 친구 신고를 받고 30여 분째 A씨를 찾고 있었다. A씨가 SNS에 남긴 글에는 “중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고교 때부터 성폭행을 많이 당했다. 지금껏 몇 번이나 성폭행을 당해왔고 가해자 중 대다수는 ‘너만 조용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A씨가 발견된 빌라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수첩 크기의 메모지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씨가 SNS에 남긴 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과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SNS 글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장애인 정신의료기관 입원 까다로워져… 사회복귀 준비시설 확충 시급

안산시가 기초 자치단체로는 국내 최초로 정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장애인(이하 장애인) 사회복귀 준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조건 강화로 입원하지 못해 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이 늘면서 사회복귀 준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환자는 930명(1~3급)으로 정신의료기관은 10곳에 800여 병상을 유지하고 있고, 입원 환자는 670여 명(지난달 말 90명 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국내 최초로 지난해 6월 지역 내 다가구주택 1개 층 3가구(총 면적 125㎡)를 무상으로 임대,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장애인 사회복귀 준비시설인 ‘이음채’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장애인 5명이 이 시설에 상주하며 정신보건 전문요원과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 4명으로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동안 사회 복귀에 필요한 요리와 청소와 자기 관리 등 자립형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월 불필요한 장애인 입원을 줄이고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한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이 까다로워졌다.기존에는 보호자와 전문의 1명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입원할 수 있었지만, 재산 다툼과 가족 간 갈등 등으로 경증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등 인권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는 환자의 입ㆍ퇴원 여부를 1년마다 심사를 거쳐 확인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2개월로 단축됐고 전문의 2명의 동의를 얻어야 입원이 가능, 사회복귀 장애인이 늘 것으로 보여 사회복귀 준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입원 환자가 많이 줄어든 건 아니다. 장애인 사회복귀 준비시설 확대는 필요하다. 제도 정착을 위해 더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사회복귀 장애인이 늘 것으로 보여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통신사들, 모호한 ‘할부거래법’ 해석

소비자의 구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유독 통신분야에서 모호한 법 해석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에 사는 C씨(32)는 최근 100만 원대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들였다 낭패를 봤다. 판매 대리점 직원이 구매하면 보조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개통 이후 직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나 몰라라 해서다. 그는 며칠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안된다’는 대답만 받았다. 이미 포장을 뜯었고 통화상 큰 결함이 있을 때만 증명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직원의 답변이었다. 더구나 C씨는 현행법상 할부 구매 이후 7일 이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고 통신사와 대리점 등에 권리를 주장했으나 업체들은 단호했다. 현행법상 ‘멸실’이나 ‘훼손’ 등 그 가치를 모두 잃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도 통신사 등은 자체적으로 박스 개봉이 멸실에 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C씨는 “어떻게 속아서 산 새 휴대전화가 훼손과 같다고 해석하는지 모르겠다”며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과 경고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일단 팔고 보자 식의 ‘막가파’ 판매에 된통 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규제를 피해 꼼수로 영업하는 대리점들이 활개치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정부가 수수방관으로 일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개통 이후 14일 내 ‘단순 변심’만으로도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것과 대조된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에어컨 등 다른 가전제품은 구매 직후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 등이 가능한데도 유독 통신분야에서만 안된다고 고집한다”며 “소비자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해당 법령 문구가 모호, 해당 민원이 숱하게 들어온다. 통신사와 소비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선 민사문제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조철오기자

김포시·초등학부모聯 ‘안전한 학교 환경’ 힘 모은다

김포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학교 인근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최근 시청에서 2시간 동안 열린 유영록 시장과 김포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단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주택과, 식품위생과, 교통행정과, 평생학습센터, 교육체육과 등 초등학교 안전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연합회 간 핫라인이 구축했다. 경기도 지원으로 설치되고 있는 통학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와는 별도로 연합회가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해 요청하는 곳에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스쿨존 안전 차선이 훼손된 도로를 조사해 재도색하고 단속시간도 오전 7시로 2시간 당겨 단속 차량을 투입하는 등 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현초등학교, 걸포초등학교, 한가람초등학교, 나비초등학교, 신풍초등학교 인근 대형 공사현장에 대해선 분진과 소음과 등하굣길 안전을 특별 관리하고, 불량 식품 판매 등 학교 인근 유해업소에 대해 핫라인을 통해 불시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유영록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이라면서 “올해 추경은 물론, 재정에 여유가 생기는 내년부터는 학생 안전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영우 한국카네기 이천·여주·양평 총동문회장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인드가 곧 화합과 소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실천’을 강조한 것이 카네기 이론입니다.” 수많은 인생 지침서 중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표본으로 손꼽히는 ‘카네기 이론’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실천’임을 강조하는 한국카네기 이천ㆍ여주ㆍ양평 총동문회 김영우 회장(56). 제9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 김 회장은 1천여 명 동문의 화합과 총동문회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은 동문회를 위해 취임 공약사항 중 하나인 ‘한국카네기 이천ㆍ여주ㆍ양평 10년사’의 발자취를 담은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백서발간위원회를 발족해 오는 10월 체육행사 시 동문 누구나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고교 졸업 후 지역농협을 거쳐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8년여 간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사업가의 길에 들어섰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장남으로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1997년 부동산관련 개발업을 시작해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나서기를 꺼리는 ‘소심한’ 성격을 고치고 싶어 자발적으로 카네기의 문을 두드렸다. 대인관계는 물론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변화하고 싶었다.” 스스로를 소심하다고 평하는 김 회장이지만, 주변에서는 말수가 적은 만큼 허튼소리를 하지 않고, 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지며, 목표한 일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집중력과 추진력 또한 뛰어난 ‘외유내강’의 표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국카네기 이천ㆍ여주ㆍ양평 10년사를 빛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주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카네기 정신에 입각한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과 같은 변화를 주변인 모두가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타인과의 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 집단생활 속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법,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 이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곧 카네기의 핵심 이론이자 성공의 지름길이다. 지금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카네기를 경험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이천시장애인축구협회, 이천시 50대 축구단, 이천시축구협회 회장직을 함께 맡는 등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에 봉사를 힘차게 해내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회식비 ‘카드깡’ 교장 재감사했지만… 징계수위 ‘무소식’ 또 솜방망이?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한 사실 등으로 경징계를 받을 뻔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재감사에서 중징계 의결 처분(본보 5월 16일 7면)을 받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해임·파면 등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장은 지난 인천시교육청 감사 당시 교사들에게 ‘카드깡’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개인정보를 빌미로 징계결과를 밝히지 않는 것은 1차 허술한 감사에 이어 재감사 후에도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카드깡하는 등 교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처분했다. 앞서 지난 3월 27일부터 2주간 교장 B씨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실은 ‘성실의무위반’, ‘회계 질서 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B씨를 중징계 의결한 바 있다. 감사 결과 B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9만5천98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카드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근무 시간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등 ‘부당지시’도 3건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지난 첫 번째 감사에서 교사들에게 회식비 ‘카드깡’과 관련해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회식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각종 비위를 저지른 교장에 대한 첫 감사에서 감사관실은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며 경징계 처분하려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려 했다는 점이다. 다행이 해당학교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에 따른 민원으로 재감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중징계 의결을 하고도 해당 교장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등 각종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민종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 장학사는 “해당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회의 내용도 비공개로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1항 1호에 준해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 주·공범 ‘분주한 나날’ 이틀에 1회 이상 면회

인천 연수구 8세 초등생을 유괴·살해한 10대 소녀와 공범이 구속 이후 약 3개월 동안 이틀에 1번 이상 외부인과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범은 수십 건에 달하는 편지(서신)를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인천 8세 여아 초등학생 살인 피의자 및 공범의 면회기록’ 등에 따르면 주범 A양(17)과 공범 B양(19)은 지난 4월 검찰에 구속 송치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달 4일까지 각각 50차례와 59차례 걸쳐 각각 외부인과 면회했다. 외부 면회와 별개로 A양은 12차례, B양은 13차례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재판에 대비해 전략을 짠 것으로 추정된다. 편지 교환도 수시로 이뤄졌다. B양은 구속 이후 총 75통의 편지를 외부와 주고 받았으며 이중 23통을 B양이 외부로 보냈으며 52통을 받았다. 4일 기준 박양의 구속기간이 82일이었음을 감안하면 평균 하루에 한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셈이다. 반면, A양은 발신 2통, 수신 1통 등 총 3통의 편지 교환이 있었다. 다만, 법무부는 면회자와 면회시간, 편지 수·발신자 인적사항 등은 피의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법무부에 피의자들이 외부로부터 반입한 서적 등 반입물품이 무엇이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피의자 개인정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