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분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 6년만에 최고치…전세가도 급등

가뭄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여파로 올 2분기 경기지역의 농·축·수산물 물가가 내내 들썩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세가도 2분기 기준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5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기지역의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6.3% 올랐다. 2분기 경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2.0%)보다 3배 이상이나 뛰었다. 2분기 기준으로 도내 농·축·수산물 물가는 2011년(9.4%)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과실이 1년 전보다 19.4%나 가격이 올랐다. 감(26.8%), 오렌지(15.9%), 수박(14.5%)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축산물도 전년보다 8.5%나 가격이 올랐다. 특히 AI 여파로 달걀은 62%나 급등했다. 수산물은 어획량 감소로 오징어(50.9%)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7.0% 물가가 올랐다. 채소류는 미나리(31.6%), 당근(34.9%), 풋고추(26.4%)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두자릿수 상승했지만, 나머지 품목의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보다 2.6% 물가가 내렸다. 쌀 소비 감소의 현실을 반영하듯 곡물 물가는 전년보다 8.3% 내렸다. 쌀(-12%), 현미(-8.4%), 찹쌀(-10.8%), 보리쌀(-2.9%) 등 대부분 가격이 하락했다. 이처럼 올 2분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뛴 것은 지난해 여름철 고온, 가뭄의 영향으로 출하량 자체가 줄어든 농산물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불거진 AI 여파로 달걀의 국내 생산기반 복구도 지연되고 있다. 문제는 농·축·수산물은 소비자의 식탁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체감 물가 상승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올해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늦여름과 가을에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가도 급등했다. 도내 2분기 전세가는 전년보다 3.2% 상승해 지난 2012년(5.6%) 이후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2.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자연기자

문 대통령, 베를린 도착…대북구상·G20 다자외교 데뷔 주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국을 떠나 약 10시간 만에 독일 땅을 밟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방문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양자외교를 한 뒤 G20 정상회의로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한다. 먼저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베를린에 머문다. 공식 일정은 동포 간담회로 시작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6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사실상의 경제제재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해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 동참시키는 것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오후에는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로 자신의 ‘대북 구상’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관계 개선 등을 담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의 연설은 원래보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을 규탄하는 데 좀 더 힘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문 대통령은 베를린을 떠나 함부르크에 도착한 뒤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상호연계된 세계구축’이란 주제하에 G20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열리는 제1세션에서 ‘글로벌 성장과 무역’이란 주제로 선도발언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 10여 개국 정상과의 개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강해인 기자

판사회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 거부 유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정한 ‘대표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집행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추가조사를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판사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6기)는 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대법원장이 엄중한 의미를 갖는 결의를 수용하시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조사 수용에 대한 입장 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조사 요구는 다수 법원의 판사회의 결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각급 법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제안된 주된 이유였다”고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이 수용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상설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첫 회의를 열고 ▲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다만, 추가조사 요구에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 축소를 시도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불거졌다. 권혁준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상곤 장관, 성공적 교육 개혁 기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과 관련,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각종 교육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할 김상곤호가 난관을 헤치고 공식 출범한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수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문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이 추진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상곤 공직후보자 지지’를 선언하며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친 경험과 토대가 있다”면서 “이런 ‘혁신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성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특히 초ㆍ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대한 새 정부의 공약인 교육자치를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학생들이 당당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새로 출발하는 김상곤 호가 산적한 한국교육의 난제를 풀고 교육개혁의 막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이행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용인시, 모든 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내년부터 시행

용인시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께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보상 범위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폭발ㆍ화재ㆍ상해ㆍ산사태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강도상해사망ㆍ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ㆍ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8가지 항목으로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현재 용인시 인구 99만5천819명 기준으로 약 3억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찬민 시장은 “우리 용인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도시로 선정될 만큼 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도 안전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보험’에도 가입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인천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학력신장 지원 나선다

인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게 경희사이버대학교 입학금이 면제되고 학비가 50% 감면된다. 인천시는 최근 특·광역시 중 최초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학력신장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경희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공동협약을 통해 대학원 입학비 20% 감면, 경희대 도서관이용, 경희의료기관(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진료비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경희사이버대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지난 2001년 3월 설립한 대학이다. 교육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정규 4년제 대학교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현재 26개 학과에 1만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가운데 순수 외국인 학생은 100여명이다. 다문화가족 관련 학과인 한국어과는 올해 처음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대학과정에 진학해 공부를 함으로써 본국에서 배우지 못한 학업에 대해 열정을 심어주고, 학력을 신장시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후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