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 딥페이크 피해 2천492건…처벌 규정 강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자체 조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실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우려 학교가 다수 게재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교조 자체 조사 결과 전국 학교에 2천49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517건의 직·간접적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27~28일 이틀간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파악된 517건의 피해 사례 중, 자신의 사진이 불법 합성물 제작에 이용된 것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만 29명이라고 말했다. 교사는 16명, 학생은 13명이다. 이어 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 등 488명은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을 주변인을 통해 전달받는 등 간접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유치원 5명 ▲특수학교 및 기타(교육청, 대학교 등) 1명이 직접적인 협박 피해를 당했다. 이외에도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 피해 예상 학교가 떠돌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공갈 범죄도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교조는 “(딥페이크 관련)수사와 사법 절차 정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 다수의 학교 구성원이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사법 당국이 합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한 결과 62.3%(‘아니다’ 38.4%, ‘매우 아니다’ 23.9%)가 부정적 응답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76.4% ‘범정부 차원의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신고 상담 지원 체계 구축과 신속한 피해자 전달(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57.6% ▲불법 합성물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체계적 교육(39.3%) 등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에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81.2%가 ‘불법 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를 꼽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또 현재 처벌 대상인 유포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활동 보호, 지원을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9 11:50

성남시, 지방정부 성과관리 평가에서 대상 수상

성남시가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28일 서울스퀘어에서 ㈔한국평가감사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자체평가) 방법과 절차, 성과 정보 활용, 조직문화 등 8개 항목 19개 지표의 점수를 종합 산출해 이뤄졌다. 시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로 이번 대상을 수상했으며,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시는 2008년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 시정 업무 추진 성과와 직원 개인의 직무 역량을 자체 평가해 시민을 위한 추진 업무별 능률과 효과, 성과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성과관리 활성화를 위해 팀별 평가 체계 도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선발·운영해 각종 교육과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성과 평가를 위해 노력한 부분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성남시 모든 직원이 합심해 성과관리에 노력한 결과”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8-29 11:46

남자 손님들과 술 마신 아내 흉기 협박한 40대 술집 주인

자신의 운영하는 술집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남편이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40분께 우정읍의 한 술집에서 아내 B씨(40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B씨와 함께 해당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당일 B씨가 손님으로 온 다른 남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 또 가게 안에 있던 정수기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 후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A씨의 신체를 수색해 허리춤에 숨겨 놓은 흉기를 압수조치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8-29 11:41

인천 전기차 화재참사 다시는… 충전기 지상·지하1층 이전

인천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1층으로 이전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소방차를 도입하는 등의 전기차 화재대책을 마련했다.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인천시가 추진 가능한 분야에 대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50억원을 투입해 저상소방차, 궤도형 배연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할 예정이다. 저상소방차를 통해 지하주차장 진입을 용이하도록 하고, 궤도형 배연로봇을 통해 화재 진압 지원에 나선다. 또 시는 올해 전국 아파트 단지 1천682곳의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 소방안전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진압에 주요한 요소인 스프링클러 정상작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전기차 과충전을 막고,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주요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까지 제한하도록 합의했다. 또 종전 지하 2~3층에 들어서 있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 혹은 지하1층으로 이전하는 사례에 한해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 총 15억원을 투입해 완속충전기 1개 당 최대 70%의 시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나설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초 건축 설계에서 화재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 시설개선비를 지원,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시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에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 부시장은 “시의 대책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충전시설의 지상 혹은 지하 1층 이전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하1층을 충전시설 설치 가능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일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에서 불이나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880대의 차량에 불이 났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8-29 11:28

"담배 사줄게" 실종 신고 女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20대

실종 신고된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게이트볼장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B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앞서 B양의 부모는 당일 오전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B양의 위치가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 검색되자 현장으로 출동해 차안에 있던 A씨와 B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담배를 사주겠다”고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8-29 11:18

의왕 ‘도깨비 강된장’, 간편 먹거리 제품으로 판매된다

의왕 도깨비시장의 특화상품인 ‘도깨비 강된장’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간편 먹거리 제품으로 판매된다. 의왕시는 의왕 도깨비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이 개발한 특화상품 ‘도깨비 강된장’의 출시기념 시식회 및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왕 도깨비시장에서 개최된 행사는 도깨비시장을 방문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식 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행사장 내 전시부스에서는 특화상품인 강된장을 활용한 우렁강된장, 두부강된장, 차돌강된장 등 다양한 레시피를 시민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깨비 강된장’은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특화상품 개발 운영회의 및 시장 상품조사 분석을 통해 의왕 도깨비시장 특화상품으로 기획됐다. 김영수 의왕시 부시장은 “의왕 도깨비시장의 특화상품 출시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시장 브랜드 이미지 정립과 의왕 도깨비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8-29 11:18

오지마을 대부도 행낭곡에 똑버스 달린다

안산시가 교통 취약 지역인 어촌마을 대부도 행낭곡에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 노선을 추가 운행한다. 시는 또 도내 최초로 키오스크 설치를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대부도 행낭곡 경로당에서 ‘똑버스 운행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시의회 의장과 이강세 대부동 노인분회장 등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 똑버스 노선 추가 운행을 기념 및 시승식 등을 가졌다. 행낭곡은 대부도 서쪽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마을로 마을이 생긴 지 100여년을 맞았지만 시내 및 농어촌버스 노선이 운행되지 않아 평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마을주민 650여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200여명이다. 주민들은 병원 진료, 장보기, 목욕, 농자재 구매 등을 위해 마을에서 1.1㎞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20여분간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행낭곡에 똑버스 운행 여건 조성을 위해 운송사업자와 협의해 왔으며, 시의회도 현장 답사를 통해 똑버스 운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부도 똑버스 운영은 쏠라티 6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호출 마감 21시) 매일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천450원으로 교통카드를 찍을 경우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G-pass카드 사용 시 연간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똑타’ 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 호출하면 인근 정류장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앱 사용이 어려운 이용객은 전화 호출을 통한 이용도 가능하다. 시는 또 경기교통공사와 현대차 등과 함께 경기도 최초로 스마트폰 활용이 능숙하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경로당, 체육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현장에서 편리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행정구역 편입 이후 30여년 만에 행낭곡에 버스가 개통되는 뜻 깊은 날”이라며 “오랜 시간 불편을 겪으셨을 행낭곡 어르신들께 이번 똑버스 운행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8-29 11:17

한동훈 “의료개혁, 당정 갈등 프레임 낄 자리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그 추진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의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며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이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시한 대안은 처음 얘기한대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은 그런선에서 얘기했다”며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갈등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되야하는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9 10:46

[새얼굴] 손애진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손애진 제6대 경기동부보훈지청장(54)이 30일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손 신임 지청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단체협력관 등에서 근무하고 국립제주호국원 초대 원장, 충북남부보훈지청장, 기념사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손 지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일상 속 살아있는 모두의 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람들 송상호 기자 2024-08-29 10:34

윤 대통령 "경제 살아나는 중…제때 주택 공급에 전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다”며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천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천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천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사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천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8-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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