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징역 최대 5년→7년

최근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의 유포로 피해 사례가 확산한 것에 대해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징역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내용도 오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는 29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에 대해 (처벌 규정이) 나눠져 있다"며 "불법촬영물은 징역 7년형으로 처벌하는데 허위영상물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법적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N번방 사건'부터 이번 '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성범죄물이 음성적으로 유통돼왔던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관련해서도 대책이 나왔다. 텔레그램과의 협의 강화,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위한 상시 핫라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는게 당정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정부 측의 대응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각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전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는 다음 달 초 신고센터를 두기로 했다. 피해자들을 위해 허위영상 삭제와 신속한 수사, 정신건강 차원에서 의료비 지급과 법률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한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에 당론으로 제출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워터마크 표시라는 기본적인 규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것이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직접적 근본적 해결 방안까지 되기는 어려우나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4-08-29 09:35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농약 검출…판매 중지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조 목이버섯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소인 ‘온연푸드’가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목이버섯(DRIED BLACK FUNGUS)’이다. 포장일자는 지난 3월13일이고,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인 2026년 3월13일이다. 회수 사유는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 초과다.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회수사유 2등급으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박채령 기자 2024-08-29 09:34

이번엔 '욱일기 휠체어'…서경덕 "시민의식 높일 대국민 캠페인 펼 것"

부산에서 한 70대 남성이 전동휠체어에 ‘욱일기’를 걸고 다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7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전동휠체어에 욱일기를 건 각목을 꽂고 돌아다녔다. 이에 대한 민원이 관할 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받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려고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벤츠 차량 외관에 다수의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가 등장했고,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라이더가 등장해 또 논란이 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계기 삼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들이 한국 내에서 반복되는 건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빌미만 제공하는 꼴"이라며 "욱일기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키워 나가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향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8-29 09:33

한동훈 “딥페이크, 악용도 막는 것도 인간이 해결해야”

국민의힘이 29일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정부 관계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 보고’에 참석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 막기 위한 법 재개정 있는데 만족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막는 것도 인간이다. 인간이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오늘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자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달라”라며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 보고는 사실상 당정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최형두 법사위 간사, 조은희 행안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 업무를 관장 또는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9 09:31

음주 단속 불응·도주 '만취 20대' 불구속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20분께 중구 영종도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최초 단속지점으로부터 500~600m 떨어진 곳에서 도주 차량을 막은 뒤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가 집에 가도록 조치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29 09:29

인천 간석오거리역 환기구서 '연기 난다' 신고… 전동차 서행

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전동차들이 천천히 운행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9분께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인근 환기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간석오거리역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지만, 연기가 난다는 장소에서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를 오전 5시30분부터 정상 출발시키면서도 간석오거리역부터 인천시청역 구간에선 속도를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뒤따르는 전동차들도 간격 유지를 위해 해당 구간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평소보다 운행이 늦어졌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간석오거리역부터 인천시청역까지의 서행 운전으로 전동차 운행이 평소보다 15분가량 더 걸렸다”며 “연기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29 09:27

술 취해 택시 기사 폭행·차량 갈취한 40대 남성 체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빼앗아 도주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9분께 화성시 장지동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0대)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차에서 내리자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범행 장소로부터 50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8-29 09:22

범죄 혐의 '10건 이상'…50대 수배범 수원서 발각

10건이 넘는 범죄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50대 남성이 수원에서 덜미를 잡혔다. 2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50분께 “전국에서 사기를 치고 도주 중인 수배자가 곧 수원에 온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A씨가 28일 낮 12시께 장안구의 한 사무실을 찾아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장소를 미리 방문해 흉기 등 범죄에 사용될 물건들을 모두 제거했다. 이후 A씨의 차량 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그가 나타날 주변 인근에 사복을 입은 경력을 배치시켰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18분께 수행원 1명을 대동하고 해당 장소에 나타났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전국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10여건에 달하는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8-29 09:12

수원 방음터널 올라간 10대들, "그 여중생처럼 노을 봤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방음터널 위에 올라가 노을을 감상한 10대들이 구조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1분께 “수원 광교 방음터널 위에 학생들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소방과 도로공사 순찰반과 합동으로 방음터널 천장 위(10여m)로 진입해 A군 등 2명을 발견하고 구조했다. A군 등은 과거 한 여중생이 노을을 감상하기 위해 해당 방음터널에 올라간 사실이 언론(본보 2023년 6월13일 인터넷)을 통해 밝혀져 관심을 끌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 실시간 방송을 켠 채 동일한 장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8-29 09:01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주주환원 우선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증시 밸류업(value-up·기업 가치향상)에 역행하는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자 국민들은 ‘주주환원 정책을 먼저 시행해 주주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3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간 1주년 국민여론조사 대기업 지배구조개편 방향 공감’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6.7%가 이같이 답했다. 이어 실적개선(18.4%), 기업 경쟁력 강화(17.5%), 대주주 지배력 완화(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들의 헐값 합병, 상장 폐지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가치제고보다는 대주주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응답자 31.5%가 ‘주주가치 환원’을 1순위로 꼽았고 대주주 지배력 완화(18.5%), 기업경쟁력 강화(18.1%), 실적개선(17.1%) 등의 순으로 답했다. 40대 역시 31.2%는 ‘주주가치 환원’을 답했으며 기업경쟁력 강화(21.0%), 대주주 지배력 완화(16.7%) 등을 꼽았다. 50대는 27.0%가 주주가치 환원을, 20.2%는 ‘실적개선’, 17.3%는 ‘기업경쟁력 강화·대주주 지배력 완화’를 답했다. 또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실적개선(23.8%)’을 우선순위로 뽑았고, 중도와 보수성향 응답자는 ‘주주가치 환원’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8월 10~1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3천5명(총 통화시도 12만2천685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24년 7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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