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법관 인사 민주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16일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3천여 명에 달하는 법관 및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법원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법부가 수직적으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10여 단계에 달하는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수동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의 대규모 조기퇴직에 따른 전관예우의 폐단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일선 판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임명하도록 해 승진 사다리를 간소화하고 고법부장 승진 탈락에 따른 대규모 퇴직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일선 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분산시켜 법관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16 11:18

국정기획위, "지방에 최대한 권한 이양…재정도 이양돼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공약 시도 의견 수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권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수원무)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도 약속하는 등 지방분권 의지가 강하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방분권 공약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성년인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최대한 권한이 이양돼야 하는데 이에 발맞춰 재정도 이양돼야 한다”며 “재정이 이양되지 않으면 중앙에 의한 지방의 통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지역주의에 집착하면 균형발전이 안 된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구리)은 “우리 위원회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만들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전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국가 균형발전 추진전략 수립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 좋은 의견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지역발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6-16 11:09

<갤럽>문 대통령 직무수행 '잘한다' 83% 고공행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넘긴 가운데 80%대 초반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6월7~8일)보다 1%p 상승한 것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10%로 지난주와 같았고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름·응답거절’은 7%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잘함·국민공감능력’(18%)이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사’(人事)가 각각 11%로 뒤를 이었다. 또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와 ‘공약 실천’도 각각 7%였다. 부정 평가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인사문제’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약 실천 미흡’(13%), ‘독단적·일방적·편파적(10%), ’사드 문제‘(6%), ’정규직·공무원 지나치게 늘림‘(6%) 등의 순이었다. 정당지지도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p 상승, 50%로 선두를 달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와 같은 10%였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7%, 바른정당은 5%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53%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반대 의견은 32%였다. 찬성 이유로는 ‘국가안보 국민안전 위한 방어체계’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등 위협 대응’(22%), ‘미국과의 관계·한미 동맹 강화’(8%), ‘이미 결정된 사안임’(6%) 등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사드 필요하지 않음·효과 없음’(26%), ‘국익에 도움 안 됨’(21%), ‘미국 눈치 봄·미국에 끌려다님’(14%), ‘국민 공감 부족·일방적 추진’(13%) 등의 응답이 나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6-16 11:09

당정 "가뭄예산 추경 추가반영 검토…AI, 물가 대책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협의를 열고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 추가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가뭄 예산의 추가반영 검토와 농림수산식품부 내 방역국 신설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예산 추가반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은 긴급 급수를 위해 예산 1천292억원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AI 방역 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농식품부 방역국 신설과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센터 추가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AI의 반복적 발생 방지를 위해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생활물가 강세가 국민 생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한 뒤 “단기적으로 일시적 공급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생계비 부담, 물가 완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6-16 10:41

성남 한 교차로 신호대기 중 6중 추돌사고…2명 사망

16일 0시 19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교차로에서 A(29)씨의 BMW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멈춰 서 있던 B(60)씨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택시 앞에 있던 스파크 차량 등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와 스파크 뒷좌석에 타고 있던 C(71·여)씨가 숨졌다. 또 2명이 크게 다치고, 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7-06-16 10:19

성남시, 부부 10쌍 합동결혼식 신청받아

성남시가 가정 형편상 결혼식을 미뤘던 부부 10쌍의 ‘합동결혼식’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합동결혼식 신청을 받는다. 결혼식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1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린다. 가족과 친지, 기관·단체장, 지역 인사 등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화촉을 밝히게 된다. 시는 웨딩드레스, 턱시도 등 신랑·신부 예복과 메이크업, 사진·비디오 촬영 등 예식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피로연은 본인 부담이다. 합동결혼식 희망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기한 내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야한다. 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족,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80%) 순으로 대상 부부를 선정한다. 시는 1996년부터 무료 합동결혼식을 열어 그동안 모두 200여쌍 부부가 ‘늦깎이 결혼식’을 올렸다.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6-16 10:19

을지대 평생교육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전문 관리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을지대학교(총장 조우현) 성남캠퍼스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 어르신 케어를 위한 ‘노인 장기요양시설 관리자 양성과정’ 수강생을 오는 8월 24일까지 모집한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관리자 양성과정’은 보건ㆍ의료 특성화 을지대학교의 물리치료학과 교수진과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인 란달유디케어스 임기웅 대표 및 ㈜모쿠세이코리아 소속 치료사 등이 교육을 담당한다. 교육내용으로는 ▲노인요양시설에 관리법 ▲인지ㆍ감성자극 프로그램 ▲요통 예방 운동 프로그램 ▲복지용구 활용법 ▲시니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이론에서 실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창식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시설과 같은 시니어 산업 관리자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리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은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범석관에서 오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4회(토/일, 2주간) 실시되며, 수강료는 35만원이다. 신청은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cec.eulji.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하고, 상담 및 기타문의는 평생교육원(031-740-7283)으로 하면 된다. 성남=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7-06-16 10:19

[오늘의 운세] 6월 16일 금요일 (음력 5월 22일 /甲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7-06-16 00:00

‘자기야-백년손님’ 자은도 최서방, 바위옷 따러 무인도행…장인은 어디에?

15일 방송될 SBS ‘자기야-백년손님’ 379회에서 자은도 사위 최서방이 장모와 무인도에서 바위옷 찾기에 나섰다가 장인이 돌아오지 않아 애태우는 모습이 전파를 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6-15 23:00

경기도립 뮤지엄 무료화… 경기도박물관협회 거센 반발

경기도박물관협회가 오는 9월부터 경기도립 뮤지엄에 대한 전면 무료 개방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6)이 대표 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본회의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당초 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료를 매월 첫째ㆍ셋째 주말에 징수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해당 박물관·미술관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총 6개 기관이다. 현재 각 기관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4천원, 도민은 3천 원이다. 지난해 6개 기관의 관람료 수입은 총 18억4천여 만 원이다. 그러나 문광위는 지난 14일 해당 조례안을 전격 확대해 연중 무료로 개방하고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단 도어린이박물관의 경우 놀이터 개념에 입장료 수익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매월 첫째·셋째 주말에만 무료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두고 도내 110여 개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회원인 경기도박물관협회는 오는 2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정리한 후 본회의에 앞서 문광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임 협회장(풀짚공예박물관장)은 “가뜩이나 어렵게 사비 털어 유지해 온 사립박물관에게는 맥빠지는 결정”이라며 “도민에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면 공사립 가리지 않고 입장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골리앗과의 싸움’이지만 일단 위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며 “좀 더 좋은 상생 발전 방향을 찾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광위 염종현 위원장(민주당·부천1)은 “예산 확보와 전면 무료화에 따른 뮤지엄의 질적 수준 하락 등을 고민했지만 도민의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판단 하에 전면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며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화는 장기적으로 도내 지자체 공공 문화시설과 사립기관에까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설아기자

도·의정 류설아 기자 2017-06-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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