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중 영업…결국 자격취소

보육료를 부풀려 청구해 자격이 정지되고도 계속 일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육법 등을 위반해 자격이 정지됐는데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공익상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소송 기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 정지 기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고양시의 처분은 과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원생 2명이 제대로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하고 나서 고양시로부터 보육료 69만 원을 받았다. 이에 고양시는 이듬해 이를 적발해 해당 어린이집에 과징금 300만 원을, A씨에게는 원장자격정지 1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확정됐다. 그러나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고양시는 A씨가 자격정지기간인데도 몰래 원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원장 자격을 아예 취소한 것이다. 이에 또다시 불복한 A씨는 “자격 정지 기간 고의로 원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지연되고 항소 준비 등으로 정지기간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류현진, 6일 첫 상대 워싱턴전 선발 등판…시즌 3승 재도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0ㆍLA 다저스)이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시즌 3승에 재도전한다. MLB 닷컴은 4일(이하 한국시간)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 앞서 6일부터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릴 워싱턴과의 홈 3연전 선발 투수로 류현진, 브랜던 매카시, 클레이턴 커쇼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류현진이 워싱턴 타자를 상대하는 것은 빅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2013년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그동안 내셔널리그 모든 팀을 상대했으나 유독 워싱턴전에는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었다.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선두인 워싱턴은 3일까지 팀 타율(0.279), 팀 홈런(82개), 팀 득점(299점), 팀 장타율(0.480)에서 모두 리그 1위를 달릴 만큼 타력이 강해 류현진으로서는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류현진은 지난 1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 13일 만에 선발로 복귀, 6이닝을 던지며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와 속구 등 4가지 구종을 절묘하게 배합해 단 1점만 내주는 호투를 펼쳤지만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못해 시즌 3승에 실패했었다.따라서 류현진으로서는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브라이스 하퍼, 라이언 지머먼, 대니얼 머피, 앤서니 렌던을 어떻게 잘 봉쇄하느냐가 선발 자리를 지킬 지, 아니면 다시 불펜으로 내려앉을 지 결정될 전망이다.황선학기자

무협 경기북부본부, ‘2017 경기북부수출사관학교’ 개교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경기북부수출사관학교’를 개교했다고 4일 밝혔다. 무협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2일 양주시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북부수출사관학교 개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수출사관학교는 관내 무역전문인력과 전문 교육프로그램 부족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이며, 무역협회 경기북부지부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과정이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수출사관학교는 무역협회가 커리큘럼 기획과 강사료를 부담하고 양주시는 장소제공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또 52년 역사의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의 교육커리큘럼 노하우을 바탕으로 전문강사진이 파견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무료 1개월 과정이며 무역계약ㆍ결제, 외환ㆍ금융, 통관ㆍ관세, FTA활용 등 무역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박진성 북부지역본부장은 “상대적으로 무역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경기북부지역에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무역업계 실무자들의 반응이 좋다”며 “이번 수출사관학교 프로그램 같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2017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서 2개 분야 수상 쾌거

고양시는 최근 경기도가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경기도 2017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우수 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발표대회에서 신규수입원 발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나아가 벤치마킹 분야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 ▲신규수입원 발굴 ▲체납징수관리 효율화 ▲벤치마킹 등 3개 분야에서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신규수입원 발굴 분야에서 ‘방치차량 전량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방치차량 매각함으로써 연간 수억 원의 세입을 증대하는 등 획기적인 신규수입원 발굴 사례로 타 시·군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또 벤치마킹 분야에서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서비스(웹방식)을 통한 세입증대’를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모든 종류의 세금 납부가 가능한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시행해 편리한 세금 납부 환경을 조성, 세입증대를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계기로 고양시 전 공무원의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