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사업 시 문화영향 평가 실시하는 방안 검토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28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 용역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개발지역 내 문화재 관리나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형태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달께 관련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말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평가대상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최병갑 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5-28 16:20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억대 굿 비용 챙긴 무속인 기소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K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A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고 말해 내림굿을 받게 한 뒤 굿 비용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또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K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K씨와 A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근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K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녹취록 등 증거가 있어서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5-28 16:20

새마을문고경기도지부, 제25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개최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회장 이응구)는 지난 27일 수원시 야외음악당에서 ‘제25회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을 개최했다.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수원시, 서울우유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도형 경기도새마을회장 등 내빈과 경기도 20개 시ㆍ군 새마을문고지부 회원, 학생 3천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리베르타의 플루트 연주, 수원시립합창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등 문화행사와 책갈피 만들기ㆍ캘리그라피ㆍ비즈공예ㆍ페이스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응구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회장은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경기도민 문화 한마당은 다양한 문화 활동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라며 “책읽기 등 건전한 지역문화 확산과 경기도민 화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5-28 16:20

경찰제복ㆍ여고생 교복 입고 술 시중…처벌규정 애매해 단속 무풍지대

경찰제복과 여고생 교복을 입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인 일명 ‘코스튬 바(Costume bar)’가 도심 한 가운데서 영업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애매하거나 아예 없어 단속조차 못하고 있다. 인천 구월동의 한 주점은 최근까지 이 지역 일대에 ‘코스튬 바’ 개점을 알리는 전단지를 뿌리고 있다. 술과 안주에 더해 경찰복ㆍ여고생 교복ㆍ간호사복ㆍ중국 전통의상인 치파오 등의 각종 옷을 입은 여종업원이 술시중을 든다는 내용이다. 이 주점은 평일에는 8∼9명의 여성 종업원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영업을 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복장을 달리해 손님을 맞고있다. 경찰제복의 종업원 A씨(22·여)는 “손님이 원하는 취향의 종업원이 있으면 시간당 2만원의 봉사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테이블에 앉히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고생 교복의 종업원 B씨(20·여)는 “사장이 주말마다 이 복장을 하고 영업을 하라고 해서 입긴 하지만, 가끔씩 밖에 나갔다 오거나 화장실 갈 때면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여종업원들이 특정 옷을 입고 영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2015년 12월31일부터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특정 제복착용을 단속하기 위한 유일한 규정이다. 해당 법률에선 일반인이 유사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입더라도 기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애매해 실제 처벌까지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지난해에는 비행기 여성승무원 복장을 한 ‘비행기바’가 유행을 해 공공운수 노조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관련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술집의 종업원들이 입은 경찰제복이 실제 경찰제복과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 본 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스튬 바 운영 업주는 “성매매 등 다른 불법 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5-28 16:20

수원시 주민자치위 협의회, "고은 시인 수원시민들 손으로 지켜달라"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해제를 주장하는 일부 광교 주민들이 광교에 거주하고 있는 고은 시인의 퇴거 운동을 진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고은 시인 지키기에 나섰다.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26일 수원시민들이 고은 시인을 함께 지키고, 문학적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원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인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수원의 인문학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가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은 시인을 삼고초려 끝에 어렵게 모셔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은 시인에게 원망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고은 시인은 우리 수원의 자랑”이라며 “어렵게 모시고 온 고은 시인을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문학과 문화가 융성한 풍요로운 도시 수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면 지금 당장 고은 시인을 수원시민들이 함께 지켜 주시길 바란다”면서 “고은 시인의 문학 활동에 큰 응원을 보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5-28 16:20

[인터뷰] 한탄강 찾은 '이브라힘 코무' 유네스코 부의장

연천군 전곡리 유적과 백의리층, 당포성와 포천시 아우라지베개 용암과 아트밸리, 비둘기낭 폭포, 멍우리 협곡 등 한탄강 일대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한탄강 지질공원의 가치와 세계지질공원 등재의 당위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한 이브라힘 코무(Ibrahim Komoo)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UNESCO Global Geopark Network, GGN) 부의장(아시아태평양지역 지질공원 네트워크 의장)은 “세계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선 세계지질공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오는 202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학술연구용역과 2018년 9월까지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추진 중인 경기도와 강원도의 초청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한탄강 현장을 방문한 코무 부의장은 “한탄강에 처음 와서 깊은 지질학적 지식은 미흡하지만, 국제적인 가치를 알리기만 하면 세계적인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암이 흘러서 넓은 지역을 평평하게 하고 계곡 따라 흐른 것이 굉장히 특별하다. 용암이 북한에서 온 것은 축복이다(웃음)”라고 평가한 코무 부의장은 “지질공원 지정의 긍정적인 측면 중의 하나는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이 통합적인 협력과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이는 지질공원의 기본적인 철학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탄강 일대는 아주 이상적인 장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질공원과 관광 요소는 여러 가지 있는 데 어마어마한 대규모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방문객이 와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면 되는 것이다”며 “현재까지 조성한 박물관이나 방문자센터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충분한 시설이다”고 평가했다. 코무 박사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단지 자연적 생성물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강구돼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야 진정한 지질공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정일형기자

정치일반 정일형 기자 2017-05-28 16:20

경기도, 100억원 규모 농식품 펀드 조성 추진

경기도는 도내 농식품 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을 위해 ‘경기도 전용 농식품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진행된 간담회에서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 마련’을 꼽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역전용펀드 설치 및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투자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전용 농식품 펀드’는 1차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민관 합동의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향후 수요를 보아가며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전용펀드에는 민관합동으로 도 30%, 농식품부 40%, 민간 30% 수준으로 출자한다. 조성된 자금은 전문운용사를 통해 도내 농수산업, 식품산업, 바이오·소재 산업, 6차산업, 해외농업 개발, 곤충산업, 기술개발(R&D) 기업 등에 투자한다. 자금은 4~8년간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투자가 완료돼 회수된 자금은 다시 성장 유망 기업을 발굴해 재투자하게 된다. 투자를 받은 기업에는 경영컨설팅,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펀드가 도내 농식품 기업에 투자유치를 통한 창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5-28 16:17

LH 인천지역본부직원들, ‘반찬 나눔’ 복지사각지대 지원

LH 인천지역본부 직원들은 지난 26일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해 반찬 등 식품을 지원했다. 이날 ‘먹거리나눔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총 14개 임대단지, 519세대에 LH 인천지역본부 직원 60명이 직접 식품을 전달했다. LH인천은 이 행사가 이벤트성 나눔이 아니라 지속성있는 지원을 유지하기로 하고 올해중 2~3회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김수종 LH 인천지부장은 “먹거리나눔은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해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식품을 지원하는 매우 생활밀착형 사회공헌사업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신호기자

인천사회 김신호 기자 2017-05-28 16:17

영통구, '제12회 영통청명단오제' 성황리 개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상훈)는 27일 영통단오어린이공원에서 영통청명단오제보존위원회와 함께 ‘제12회 영통청명단오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3천여 영통 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청명산 산신제를 시작으로 펼쳐진 영통청명단오제는 식전 축하공연, 개막행사,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당산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10개 동 주민들의 열띤 응원 속에 민속경기, 다양한 체험행사, 먹거리, 사진전 등이 펼쳐졌다. 특히 체험행사에서는 단오절 전통 풍습인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부채 가훈쓰기, 떡 메치기, 소달구지 여행, 민속놀이 등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실시돼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상훈 구청장은 “많은 주민분들이 행사장을 찾아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청명단오제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구민 화합의 장이 되는 영통구의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수원시 이관주 기자 2017-05-28 16:17

경기도내 김 생산량 역대 최대...어업인들 웃음꽃

올해 경기도내 김 생산량이 500만 속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8개월간 화성 제부도와 안산 대부도 등 서해안 1천689㏊(3만1천774책)에서 양식한 김 생산량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면서 도내 어업인 72가구가 320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김생산량은 사상 최대인 566만 속(1속=100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0만 속에 비해 246만 속(77%) 늘어났다. 특히 이는 올해 목표였던 384만 속을 훌쩍 넘은 수치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입 역시 크게 증가했다. 올해 총생산금액은 320억 원으로 1가구당 4억4천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총생산금액은 132억 원, 1가구당 수입은 1억8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도는 올해의 경우 김 초기 성장 시기에 해황 여건이 적합했으며 수확량이 많은 수퍼김 종자가 도입되면서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한강ㆍ임진강 하구로부터 충분한 영양염류가 공급됐던 것도 이유다. 더욱이 김 최대 생산지인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올해 채묘불량으로 수확량이 저조해지면서 도내 생산김의 가격이 상승, 생산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성장 기세에 따라 도는 오는 2020년까지 김 양식 어장을 2천500㏊(4만5천 책)로 확대, 800만 속을 생산해 전남에 이어 김 생산 전국 2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23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민들에게 김어망과 친환경부표, 어장관리선 등 고품질 김 양식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김은 해외수출 품목 상위권에 속하는 효자품목으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경기도 김을 수출 1위 품목으로 경쟁력을 키워 어업인들이 잘살 수 있는 어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정치일반 한진경 기자 2017-05-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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