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유승민의 경고’…의료시스템 붕괴에 '국민 절망'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과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 의료시스템 붕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정원을 2천명 늘렸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며 “낙수효과는커녕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 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 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며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된다. 평소 같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 2천 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그날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도 한마디 말이 없다”며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필수, 응급,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보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했다”며 “지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료붕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개학을 앞둔 8월 마지막 주에는 코로나19 환자는 3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이 예측했다”며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16일 의대 교육 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가”며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도 곧 공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라며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밀실 행정”이라며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저도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 의사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지방 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인 개선과 의료수가의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2천 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제는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며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8-24 20:59

폭염에 정전까지...인천 남동구 아파트 848가구 불편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단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4일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6분께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7개동, 848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주민들은 무더위 속 냉방기기를 쓰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인천에는 이날 폭염특보가 내렸다. 아파트 측은 복구 작업을 벌여 전기가 끊긴 뒤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8시20분께 전기를 다시 공급했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의 전기공급용 설비인 ‘계기용 변성기’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아파트 측 요청을 받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24 19:10

이동노동자 쉼터 찾아 ‘삼만리’⋯ 인천 관내 3곳 불과 [현장, 그곳&]

“각 구에 1곳씩은 있어야 이동하다가 쉬죠. 근처에 없으니 이용할 수가 없죠.” 23일 오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생활물류쉼터’.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검침원 등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든 약 181㎡(54평) 규모의 넓은 쉼터지만, 이용자는 2명뿐이다. 쉼터는 얼음물과 전동안마의자, 헬멧건조기 등 다양한 물품을 갖췄지만 사용자는 없다. 인천 이동노동자의 쉼터가 고작 3곳이라 곳곳을 옮겨 다니는 이동노동자들이 굳이 먼 곳에서 이곳까지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 A씨(28)는 “하루에 중구와 서구 등 인천 곳곳을 이동하는데, 쉼터로 가려면 30분 넘게 걸린다”며 “시간이 돈인데,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동노동자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으려면 적어도 동네마다 1곳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다양한 직종의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대리기사 쉼터’로 전락했다. 더욱이 인천 군·구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어 예산 확보 등 확충 대책이 시급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생활물류쉼터 이용자 1만1천832명 중 대리기사가 9천202명(78%)으로 가장 많다. 지역 곳곳을 옮겨다니는 이동노동자 특성상 쉼터가 곳곳에 있어야 하지만 인천에는 쉼터가 3곳뿐이고, 번화가 인근에 있어 이용자 대부분이 대리기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 군·구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는 물론, 계획조차 없는 등 소극적이다. 시는 올해 쉼터 확충 예산 1억2천만원을 확보했지만, 군·구가 호응하지 않아 쓰지도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남동·부평·계양구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민규량 인천연구원 노동경제 담당 연구위원은 “이동노동자 쉼터가 곳곳에 있을수록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이용자 직종도 다양해질 것”이라며 “군·구마다 최소 1곳 이상 필요하고, 가능한 동네마다 1곳 이상 있어야 정책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구 관계자는 “쉼터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 등이 쉽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엔 최대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24 18:00

용인시-삼성전자, 공영주차장 2곳 조성…서농동 주차난 해소 기대

용인특례시와 삼성전자가 서농동(농서동·서천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시는 기흥구 서농동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업으로 2곳에 차량 2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기흥구 농서동 일원 기흥캠퍼스 10만9천㎡ 부지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미래연구단지 증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하루 평균 6천여명의 건설 근로자를 비롯한 외부인이 몰리면서 농서동 일대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일대 공영주차장은 물론 인근 주택단지, 상가 지역과 농서동 서천카페거리 구역에도 근로자들이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알박기’ 차량들이 새벽부터 퇴근 시간대까지 세워져 있어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주장해왔다. 그간 주민들은 이른 퇴근 시에 주차에 어려움을 겪거나, 일대를 찾는 외부 방문객 역시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탓에 상인들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삼성전자 측에서도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관리 인력을 투입해, 인부들이 막무가내로 주차하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흥구와 용인시 등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장 신설 등을 주장하며 이중주차 단속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온 상태다. 이에 따른 조치로 향후 조성될 주차장은 농서동 427 일원에 차량 200면 규모, 서천동 744 일원에 45면 규모로, 총 2곳 245면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 시가 부지 확보를 담당하고, 삼성전자는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와 주차장 안내표지판과 경계 펜스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농서동 427번지 부지의 경우 현재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를 무상 임대받아 26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LH와 부지 면적 확대 변경 계약을 맺은 뒤 삼성전자와 200면 규모를 추가 조성하면 이곳 주차장엔 총 463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게 된다. 시와 삼성전자는 이달 중으로 서면 협약을 맺은 뒤 10월까지 주차장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해 주차 안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차 편의를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만큼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관계 기관과 차질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주차장을 조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4-08-24 17:51

김남국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이원석, 수사 지휘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은 24일 이원석 검찰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심의위에서의 심의 및 법리적 판단은 모두 김 여사에 소환당한 ‘배달의 검사팀’에서 했었던 불공정 수사를 기초로 한다”며 “수사심의위에 올라온 수사 기록은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고, 외부 위원이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부실한 수사 기록으로부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서도,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정당한 수사 지휘권 행사를 통해서 엉터리 1차 수사에 대한 철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4-08-24 17:35

20대 주한미군, 술 취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6대 연쇄 충돌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A하사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하사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고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 중인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하사를 미 헌병대에 이첩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노연 기자 2024-08-24 16:51

오산 석유 정제물 공장서 화재...재난 문자까지 발송

24일 오후 1시 30분께 오산시 누읍동의 한 석유 정제물 재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날 공장 화재로 인해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오산시는 오후 2시께 인근 주민들과 통행 차량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며 119 화재 신고도 20여건이 쇄도하기도 했다. 다행히 공장화재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1천500여㎡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로, 내부엔 석유류 30만ℓ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돼 소방당국을 긴장시켰다. 소방당국은 화재 확산에 대비해 신고 10분여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 10분께 큰 불길을 잡고 오후 2시 17분엔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어 오후 3시3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4-08-24 16:48

[단독] 안성 금석천 폐수 유출...이번에 유명 식품회사

생태하천인 안성시 금석천의 화학 물질 유입 사고 후 보름 만에 또다시 폐수가 유입(경기일보 8·23일자 인터넷 보도)된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회사가 이번 유출의 진원지로 확인됐다. 24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50분께 발생한 당왕동 금석천의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 경기도 기후환경관리과 등 방역 당국은 현장에 출동, 오염물질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유명 식품회사 A사의 우수관에 저장된 폐수를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식품회사 폐수시설에 보관 중인 폐수가 우수관으로 유출, 우수관을 타고 금석천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역당국은 일시적으로 배출된 폐수 일부가 아직 우수관에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 폐수처리 시설에서 우수관으로 폐수가 유입된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유출량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방역당국은 식품회사 사업장 폐수원와 우수관, 최종 방류구, 금석천 상류와 유입구, 하류 등에서 성분 물질 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수하는 한편 차량 2대를 투입해 폐수를 수거 중이다. 또 수거한 시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안성시 등 관계기관은 흡착포 등을 이용해 폐수를 수거하는 등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8-24 16:45

"향료·색소 넣어도 막걸리?"...여주 막걸리 제조업계 “누구 맘대로?”

여주지역 막걸리 제조업계가 정부의 향료·색소를 넣은 술을 막걸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통 막걸리 제조방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막걸리 전통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서 진통이 예고된다. 24일 여주가양주협의회 등 여주지역 막걸리 제조업계에 따르면 막걸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주로, 제조방식과 맛 등이 오랫동안 이어져온 가운데 막걸리 제조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탁주제조협회가 먼저 전통성 훼손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주지역 막걸리 제조업계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 막걸리 제조방식과 막걸리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가양주)를 빚어온 막걸리 제조업계는 색소 막걸리는 농민들과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향토음식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 농산물 판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일각에선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대형 막걸리 양조장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무리하게 세법 개정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막걸리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통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지역 막걸리 제조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정부와 업계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료·색소를 넣은 술을 막걸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방향성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숙 여주가양주협의회장(추연당 대표)은 “향료·색소를 넣은 술을 막걸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양조장은 물론이고 대형 양조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막걸리 등 전통주를 생산 중인 지역의 영세 양조장의 성장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막걸리 정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8-24 16:30

수리산 간다고 집 나선 50대 남성 10일째 연락 두절

등산에 나섰던 50대 남성이 10일째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께 등산길에 나섰던 A씨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아내인 B씨가 인근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 A씨는 사고 접수 이틀 전인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으며,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상록구에 소재한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반월정수장 등을 지나 수리산 등산로 입구로 향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후 등산로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둔 A씨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끝으로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수리산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 흔적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10일째인 이날까지 인력 180여 명과 수색견 4마리를 동원, 수리산 일대를 수색 중이다. A씨는 치매 등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당국과 함께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A씨와 관련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08-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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