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아리셀 화재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31명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 임직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화성 전지제조업체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안전보건 담당 직원 A씨, 파견업체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등이며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A씨와 B씨는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재 사고 직후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현)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아직 박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장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돼야 할 탈출 시도 등이 이번 현장에서는 없었다”며 “최초 발화 이후 대피 안내가 없었고, 사전 교육 등도 없어 37초의 골든 타임이 지켜지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지난 6월24일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8-23 19:09

[단독] 안성 금석천에 또 폐수?...유출 사고 보름 만에 수상한 물질 '둥둥'

생태하천으로 유명한 안성시 금석천에 화학물질 폐수가 유입,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금석천에 폐수가 우수관을 타고 상당량 유입, 안성시 등 관계기관이 긴급 방제에 나선 바 있다. <경기일보 8일자 인터넷 보도>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4시50분께 안성시 당왕동의 금석천을 지나던 주민 A씨는 금석천 곳곳에 원인 불명의 물질이 유입된 장면을 목격했다. 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금석천과 연결된 우수관 입구에서부터 하천 안에까지 붉은색의 물질이 둥둥 떠 있는 모습이었다. A씨는 “최근 경기일보 보도기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색깔의 물질이 하수관 입구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성시 등 관계기관은 현장을 찾아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이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오전에도 염화제이철(Fe3C13) 성분이 포함된 폐수가 우수관을 타고 금석천으로 유입되면서 토종 붕어 등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었다. 당시 오염 사고는 안성시 제1산업관리공단에 있는 A사의 염화제이철 보관탱크 공급펌프 밸브 손상이 원인으로 파악된 바 있다. 염화제이철은 금속 부식 방지, 전자회로 기판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체나 환경에 해로울 뿐 아니라 수생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질병 박석원 기자 2024-08-23 18:53

안전 매뉴얼 있는 것은 5층형뿐… 화재용 에어매트, 공통 매뉴얼 없다

부천 호텔 화재 사건 사망자 중 2명이 피난을 위해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사망한 가운데 에어매트의 ‘사용 표준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인증과 사용 매뉴얼이 정립된 에어매트는 5층 정도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뿐인 데다, 일선 소방서별로 사용하는 에어매트 제조사와 관리 방법이 제각각인 생태기 때문이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5층형, 7층형, 10층형, 15층형, 20층형 등의 에어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층형에 따라 제품 중량, 설치시간, 대피 시간, 공기를 주입하는 팬 수량이 다르고 높이가 올라갈수록 제품 규격도 커진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만큼 안전한 착지와 인명 보호를 위해서다. 하지만 소방 장비 인증을 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이같은 여러 층형의 에어매트 중 15ｍ 높이, 5층형 에어매트까지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15m가 넘어가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뛰어내릴 시 생존을 100%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용 방법과 관련 매뉴얼이 확립된 것은 5층형 에어매트뿐인 것이다. 또 현재 일선 소방서에서는 제조사가 각기 다른 에어매트를 사용, 에어매트 운용을 위한 공통된 표준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매트를 운용해야 할지, 평소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공통된 지침이 아직 없는 것이다. 이런 탓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에어매트를 현장에서 활용할 때 제조사에서 제공한 제품별 사용 설명서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 자구책으로 5층형 에어매트의 사용 기준을 확장해 다른 층의 에어매트 사용에 적용하고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사용된 에어매트의 경우 2006년에 도입됐고, 내부 절차에 따라 7년 뒤에 재검사를 마치고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통된 명시적 매뉴얼이 없을 뿐 실질적인 운용 지침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안형철 기자 2024-08-23 18:52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불허… 한전 “이의제기·행정소송 검토”

한국전력이 최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인허가 건을 전격 불허 처분한데 대해 수도권 일원에 대한 전기공급 차질을 우려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시를 향해서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불허 처분했다며 향후 이의제기와 함께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앞서 시는 주민 반발 등으로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건을 불허 처분하면서 전기공급 우려와 함께 논란(경기일보 22·21일자 인터넷)을 낳고 있다. 한전은 23일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하남시의 사업 인허가 불허 통보에 대한 한전의 입장과 그간의 추진 과정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전은 이날 “그 동안 외부에 노출된 동서울변전소의 전력설비를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의 설비 증설을 추진해 왔다”면서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부로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 사유와 관련, “해당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합동 측정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데다 옥내화와 노출된 철탑 등을 철거하면 오히려 변전소 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에 따른 주민수용성 결여’에 대해서는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한전은 법과 절차(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 관련 업무를 추진해 온데다 의부사항이 아닌데도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전소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했다. 한전 고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잇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전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특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인공지능(AI)와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그러나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변전소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도심지 내 변전소 및 변환 설비에 대한 견학과 한전-주민연합 간 전자파 측정 등 주민 이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약속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1일 한전이 신청한 인허가 건을 불허한데 이어 이날 한전과 체결한 ‘하남시-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약서’를 한전측에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지 통보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 제기되는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의회는 시의 불허처분에도 불구,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는 본격적 활동을 앞두고 지난 2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일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전 몸풀기에 나섰다. 이날 감일동 주민들은 변전소 인근 학교와 주거 밀집지 등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사업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동서울변전소 비대위 관계자는 “최근 4건의 허가신청에 대해 하남시가 불허 처분한 것이 예정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계획이 철수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삼 조사특위 위원장은 “시는 옥내화란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에 맞장구치다 최근 갑자기 인허가 건을 불허 처분했다”며 “행정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8-23 18:47

권익위, 양주 연푸른초교 통학버스 연장 합의 이끌어 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오후 3시 양주 옥정지구 더원파크빌리지 주민들이 자녀들의 옥정지구 연푸른초교 통학버스 운행대책 마련을 요구한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유철환 위원장은 더원파크빌리지 정문 앞 맘스테이션에서 현장 브리핑을 받은 뒤 맘카페로 이동, 김윤희 더원파크빌리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행 등 주민대표 5명, 강수현 양주시장,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교육융합국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영관 교육과장, 이흥균 연푸른초등학교장, 권윤 ㈜라인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입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더원파크빌리지 학부모들은 아파트 앞 옥정4초교(예정)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해 아파트 시공사인 (주)라인건설측이 지원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1.9㎞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나 라인건설측이 내년 2월 통학버스 지원 중단을 통보하자 옥정4교가 개교할 때까지 통학버스를 계속 운행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서는 라인건설과 경기도교육청은 통학버스 운행 종료 시점을 2026년 2월로 1년 연장하고, 통학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푸른초교를 학생통학지원사업 지원 대상 학교로 지정해 학생들이 차질 없이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하고 서명했다. 애초 라인건설측은 옥정4초교 개교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기한 통학버스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연푸른초교가 통학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통학버스 운행 예산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철환 위원장은 학부모들과 라인건설측의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더원파크빌리지는 5개월 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한 인연이 깊은 곳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8-23 18:42

용인대 김형진, 대학장사씨름 용장급 시즌 4관왕 ‘으랏차차’

용인대의 김형진이 제16회 구례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용장급(90㎏ 이하) 시즌 4관왕에 올랐다. 이태현 교수의 지도를 받는 김형진은 23일 전남 구례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용장급 4강전서 황주하(영남대)를 2대0으로 완파한 뒤 결승전서 김보관(대구대)을 잡채기로 연속 뉘여 2대0 완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이로써 김현진은 이번 시즌 전국시·도대항장사대회(3월)와 증평인삼배대회(5월), 전국씨름선수권대회(8월)에 이어 시즌 4번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또 청장급(85㎏ 이하) 홍준혁(인하대)은 4강서 같은 팀 홍재성을 2대0으로 가볍게 누른데 이어 결승전서는 이준택(한림대)에게 먼저 밀어치기로 한 판을 내줬으나, 오금당기기와 뒷무릎치기로 내리 두 판을 따내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을 차지했다. 한편, 경장급(75㎏ 이하) 강태수(경기대)는 결승서 가수호(대구대)를 상대로 먼저 밀어치기 기술로 첫 판을 따냈지만 들배지기와 뒤집기로 내리 두 판을 내줘 1대2로 패하며 준우승했다. 이 밖에 용사급(95㎏ 이하) 김효겸(인하대)은 결승서 라현민(울산대)에게 0대2로 져 2위를 차지했고, 청장급 김한수(인하대), 장사급(140㎏ 이하) 유경준(경기대)은 4강서 패해 공동 3위에 입상했다. 단체전 4강서 영남대에 2대4로 진 경기대도 3위를 기록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8-23 18:30

[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중부지방국세청장 박재형 ◇고위공무원 나급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영준 ▲조사1국장 유재준

인사 경기일보 2024-08-23 18:09

새벽에 포르쉐를 쓰레기통으로...경찰, 추적 중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차량 뒷창문을 내리친 A씨를 쫓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13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포르쉐 차량 유리창을 파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40~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차량 뒷창문을 부수고 1시간 뒤에 다시 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대가 새벽이라 아직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단계는 아니다”며 “용의자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4-08-23 18:04

경기도 곳곳 스프링클러 없는 ‘시한폭탄’ 건축물…화재 위험 키운다

지난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가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유로 ‘스프링클러 부재’가 지목되면서 경기도 내 곳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들 역시 화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가 난 부천 호텔은 지난 2003년에 완공, 21년째 운영 중인 노후 건물이다.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2017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과 아동 복지 시설 등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서 2017년 이전 지어진 대부분 건물들이 법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해당 건물들의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2020년 국토교통부는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숙박 시설은 지원 대사에서 제외, 화재가 ‘참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인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이 572개동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다치를 기록,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시한폭탄’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화재 발생시 숙박시설, 또는 그 이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지목되는 병원급 의료시설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 화재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체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소급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스프링클러를 시급히 설치하도록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숙박 시설은 물론 노약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의료 기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의료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이는 정부의 적절한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건·사고 김한울 기자 2024-08-23 17:58

경기도, 전국체전 역대 최다 2천500명 선수단 참가

국내 최대의 종합 스포츠 축제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10.11일~17일·경상남도)에 참가하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선수단 규모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23일 오후 대한체육회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시·도 선수단 참가신청 마감 결과 47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종목(합기도, 족구) 등 총 49개 전 종목에 걸쳐 역대 최다인 2천500명(선수 1천637명, 임원 863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대회 종합우승 3연패 달성에 도전하는 경기도 다음으로는 ‘영원한 맞수’ 서울시가 2천129명(순수 1천453명, 임원 676명), 개최지 경상남도가 2천112명(선수 1천400명, 임원 712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종목 가운데는 3년 만의 정상 탈환을 벼르고 있는 육상이 224명(선수 162명, 임원 62명)으로 가장 많고, 축구가 130명(선수 108명, 임원 22명), 수영이 117명(선수 90명, 임원 27명)으로 2,3번째 많은 선수단이 참가한다. 지난해 전남 전국체전서 2연패를 이뤘던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 탈환을 벼르고 있는 서울시와 개최지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개최지 경남의 도전을 뿌리치고 3연속 정상에 오른다는 각오다. 또한 지난해 9위를 차지했던 인천시는 이번 대회 중위권 도약을 목표로 1천688명(선수 1천181명, 임원 507명)의 선수단을 꾸려 참가를 신청했다. 한편, 이번 105회 전국체육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만8천398명(선수 1만9천159명, 임원 9천23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개인과 소속팀, 시·도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 종목별 대진추첨을 겸한 대표자회의는 오는 30일에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8-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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