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당 가로채고 몰래 혼인신고 50대 징역형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장기 투숙객인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 몰래 혼인신고를 진행,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8-23 13:01

안산시, 시민행복 및 미래안산 위한 비전 선포

안산시는 2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시민에게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약속하는 ‘시민행복 ·미래안산’을 위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기업경영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인 윤리경영은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반부패 활동부터 넓게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적극 이행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시는 윤리경영을 공공분야로 확산, 법적 책임수행은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행정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선포식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및 각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시 사하 11개 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윤리경영 종합비전 발표 ▲윤리경영 선언문 서명식 ▲윤리경영 선언 퍼포먼스 등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시가 새롭게 마련한 윤리경영 종합비전은 ‘STAR-T’로 ▲지속(Sustainable) ▲투명(Transparent) ▲책임(Accountable) ▲존중(Respect) ▲신뢰(Trust)의 다섯 핵심 가치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시민 존중과 무한책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행복을 주는 안산시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안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비리 없는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정·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인허가 및 투명한 계약 문화 조성 ▲산하기관 윤리경영 이행과제 발표 등을 추진하고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이제 우리는 지속, 투명, 책임, 존중,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책임을 다하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윤리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산하기관 전 직원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소명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윤리경영을 통해 다시 뛰는 안산, 미래가 기대되는 안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8-23 13:00

한국계 교토국제고, 고시엔 첫 우승…日 전역에 한국어 교가 방송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면서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울려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토국제고는 23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를 상대로 연장 접전을 벌인 끝에 2대 1로 승리, 우승컵을 차지했다. 양측 모두 1회부터 무실점 경기를 이어가며 투수전을 벌이던 중 5회 초 교토국제고는 2사 1, 3루의 찬스를 잡았으나 아쉽게 득점하지 못했다. 간토다이이치고도 6회 말 2사 2루, 7회 말 2사 2루에서 각각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땅볼로 점수를 내지 못했다. 교토국제고와 간토다이이치고는 마지막 9회까지 선두 타자가 출루하며 득점을 노렸으나, 모두 점수를 올리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연장 10회 초 교토국제고는 무사 1, 2루에서 안타와 볼넷, 외야 뜬공 등으로 2점을 먼저 얻어냈고 간토다이이치고는 10회 말 1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특히 교토국제고 선수들은 승리 직후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 고시엔에서는 출전학교 교가가 연주되며 NHK는 모든 경기를 방송한다.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에서 우승한 것은 1999년 4월 야구부 창단 이래 처음이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에 올랐으나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었다. 2022년에도 본선에 올랐으나 1차전에서 석패했고, 지난해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국제 김동식 기자 2024-08-23 12:13

美 해리스 "통합과 상식의 대통령 될 것"…민주 대선 후보 수락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통합과 상식의 대통령'을 약속하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현지시간)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집권당 대선 후보로서 출정식을 가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를 이 길로 이끈 최근 몇 년의 과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었지만, 나는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낯설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경청하고 이끄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현실적 이고 실용적이며 상식적인 미국인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 법정에서부터 백악관까지 이것은 내 인생의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1일 후보를 사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32일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전대에 앞서 이달 초 대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화상 호명 투표를 통해 당의 대선 후보로 이미 선출됐고, 이번 전대에서 추인받았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미국 대선은 75일간의 열전에 접어들게 됐다.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다. 해리스 부통령의 상대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3번 연속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는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이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ABC 방송이 주최하는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첫번째 진검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무소속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조만간 후보 사퇴를 선언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국제 김동식 기자 2024-08-23 12:06

연천 미라클,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챔프전 ‘3연패 위업’

연천 미라클(이하 연천)이 ‘2024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 꿈의구장에서 열린 대회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3차전에서 파주 챌린저스를 11대1로 누르고, 시리즈 전적 3승 무패로 통합우승을 차지했다. 선발투수 최우혁이 5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았고, ‘프로 선수 출신’ 지시완과 신홍서가 각각 3타점을 생산하며 11대1 대승을 거뒀다. 1차전을 6대4, 2차전을 12대5로 승리한 연천은 이날 경기까지 가져가면서 챔피언결정전서 전승으로 패권을 차지했다. 지난 시즌 리그 통합우승을 달성한 연천은 올 시즌 역시 정규시즌 우승과 함께 통합 챔피언에 이름을 올리며, 독립리그 3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김인식 연천 감독은 “열악한 야구환경 속에서도 프로행이라는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연천군청의 지원이 3년 연속 우승과 꾸준한 프로선수 배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호영(롯데 자이언츠), 황영묵(한화 이글스), 박영빈(NC 다이노스)등을 배출한 연천은 올 시즌 투수 이현민(KT 위즈)과 박시온(KIA 타이거즈)이 KBO리그 진출을 이뤄냈다. 지난 2015년도 창단부터 연고지 경기도 연천군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많은 응원과 함께 독립리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야구 임창만 기자 2024-08-23 12:00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의 끈질긴 설득 화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수백만원의 현금을 송금하려는 고객을 은행원이 끈질기게 설득해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알려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NH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60대 남성 B씨는 지난 13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은행 성남하이테크밸리 지점을 방문해 지점 직원 A씨에게 현금 6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송금 이유를 묻자 B씨는 “딸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현금으로 금반지를 사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의 통장 계좌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데다,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경찰에 신고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확인해 보고 출금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나의 부인도 예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피해는 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끈질기게 B씨를 설득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화를 받고 600만원을 송금하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준영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범죄 피해예방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장을 적극적으로 수여하는 등 지역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전화금융사기 예방 활동과 기관 간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08-23 11:49

수원 자동차정비소서 차량 1대 불에 타...인명피해 없어

수원의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1대가 전소됐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1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 주차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자동차 1대가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인근 세탁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폭발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30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10여분만인 오전 1시30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4-08-23 11:43

대통령실 "후쿠시마 괴담 거짓선동...야당, 사과없어 무책임"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1년이 됐지만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주당 등 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후쿠시마 괴담뿐 아니라 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등을 고의로 퍼뜨려 전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지만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오직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뿐이라고 믿었다"며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천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황당한 괴담 선동으로 예산 1조6천억원이 투입됐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다행스러운 것은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를 믿고 우리 정부를 신뢰해 주셨다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은 예년 수준을 웃돌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는 등 수산물 소비 늘어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자극적 발언으로 황당한 괴담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하는 괴담 선동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8-23 11:34

윤 대통령 지지율 27%…2주 연속 하락세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7%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28%)와 오차범위 내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3주 이후 2주째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부정 평가율은 63%로 지난 주와 동일했고,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7%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 '국방·안보'(6%), '주관·소신'(5%),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결단력·추진력·뚝심', '의대 정원 확대', '서민 정책·복지'(이상 3%)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5%),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일본 관계', '소통 미흡'(이상 7%), '독단적·일방적'(6%), '인사(人事)'(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2%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p(포인트)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4%p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4-08-23 11:31

이재명 빠진 민주 최고위 “부천 화재 언급 없었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김민석 등 5명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23일 전날(22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 화재 사망사고는 언급하지 않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만 쏟아냈다. 23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9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20∼50대 투숙객 등 7명이 숨졌다. 사망자 7명 가운데 남성은 4명, 여성은 3명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84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를 중심으로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강력계 등으로 꾸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한 최고위원회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다”며 “3자 특검 추천은 공약이었나, 공수표였나”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면서 ‘괴담 정치 종식’을 주장했다”며 “원전 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편 들기에 나섰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못난이 삼 형제”라고 전제한 뒤 “‘건희 검찰’, ‘건희 권익위’, ‘건희 감사원’ 얘기”라고 자극적인 용어를 앞장세워 김건희 여사를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방통위원 5명 중 야당 추천 몫 2명과 관련해 국민의힘 최형두 과방위원의 최근 발언과 추경호 원내대표의 ‘정치 공작, 개판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병주 최고위원은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하철역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러다 대한민국 지도에서도 독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 지하철 3곳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데 이어 국방부 산하 기관마저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판 블랙코미디는 잘 봤다”라고 말한 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은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이번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쯤 되면 국민권익위 해체 여부가 논의될 것 같다”며 “의료대란 6개월,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데 ‘응급실 뺑뺑이 끝에 결국 구급차서 출산’, ‘환자 거부에 1시간 뺑뺑이 결국 숨진 열사병 60대’”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주는 선물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 이것이 ‘김건희 권익위’의 추석 메시지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다른 메시지를 드린다.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독도 조형물과 사진이 없어지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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